김경협 “조명균의 확신, 남북미 신뢰문제 해결하겠단 의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북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남북미중 정치경제적 이익에 도움
-조명균 장관 “이번엔 다르다”...북미회담에 대한 불신 해결하겠단 의지
-집권 초기 진행된 북핵 문제, 정책 뒤집힐 가능성 없어...동력 잃지 않을 것
-문정인 특보 발언,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청와대 공식 입장 아냐
-野,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전혀 관련 없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곧바로 종전 선언 이어질 것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선 中 지지, 협조 무엇보다 중요
-남북경협 효과, 저성장 한국경제에 새로운 탈출 활로 될 것
-정권에 따라 개성공단 열었다 닫았다 우려스런 부분, 제도화 필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과정 필요,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북미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유력, 평양 못지않은 의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판문점 선언문이 이행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라면서 한 이야깁니다. 조명균 장관은 다 아시는 대로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한 인사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워낙 신중하고 장담을 잘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는 이 말의 뉘앙스가 말이죠. 좀 더 의미심장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상회담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 진전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 김호성: 요즘 정말 대목을 맞이하셨어요.

◆ 김경협: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엔 다르다’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당 측 간사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경협: 이번에는 뭔가 합의당사자들의 의지나 조건이 좀 많이 다르죠. 우선 남북미중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르고요. 우선 북한 같은 경우 체제 보장 후에 경제건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 그리고 미국은 중간선거에 대비해서 북핵 해결의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역시 핵 위협을 하루 속히 해소하고 남북협력을 통해서 저성장 국면을 탈출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미중 모두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나 조건이 이번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고, 이번 합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나 체제 보장, 평화체제 구축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이 4자 모두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국 지도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조명균 장관께서 북미 정상들의 의지가 남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의지가 기존의 불신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남북미중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조명균 장관은 ‘남북미 리더십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리더십의 차이를 말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 김경협: 우선 당사자들의 조건이 다르면서 굉장히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북핵 문제 협상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행과 검증을 담보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바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과거의 회담을 보면 집권 말기나 또는 정권교체기에 이뤄져서 하나가 바뀌면 사실 자꾸 약속 이행 검증 문제 논란이 발생하고 이행할 시간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합의가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국의 조건이 모두가 다 집권 초기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잃을 염려가 없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행 완료가 가능하다. 이런 시간이 보장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보면 말이죠. 정권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회담이 이뤄진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꼭!뉴스’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발언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쟁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통일돼 있지 않은 의견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먼저 문 특보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으로 보이고요. 분명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지금 일부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은 관련이 없고, 북한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 때도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 주둔 용의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미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전협정 제4조 60항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를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을 유지하려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용인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자꾸 우리 내부에서 평화협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이에 대한 청와대의 일종의 해명성 발언은 ‘주한미군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문제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 측 의원들의 의견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은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게 많다” 이렇게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 김경협: 이미 청와대에서 입장을 아니라고 해서 밝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련이 없습니다.

◇ 김호성: 어쨌든 야권의 공세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께서 해명하셨던 얘기 말고 다른 특별한 여권의 대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데 이런 요인들이 자꾸 불거져 나와서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발빠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이런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거의 살얼음판을 이런 지금 걷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 장관께서는 ‘올해 목표는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공조, 이런 여러 가지 해결될 상황이 많은데 ‘올해 목표는 종전선언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경협: 우선 자신감도 확실하고요. 판문점 선언에도 ‘금년 내에 종전 선언을 한다’고 다 합의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도 동의하고 중국도 동의하고. 그래서 관련국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 김호성: 중국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전 선언 관련해서 보면 중국이 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냐, 중국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예. 지금 중국 관영언론을 봤더니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 없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에도 이미 그래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라고 돼 있고, 중국 배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3자나 4자 언급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중국을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꽃을 피울 것이고, 이후에 남북미중이 열매를 맺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경협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경협특별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마침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남북경협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시너지, 어떤 내용 또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지금 남북경협의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죠. 하나는 우리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인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의 압력으로 한계기업에 와 있는 게 거의 1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개성공단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개성공단 기업 같은 경우가 123개 기업인데, 입주기업이. 실제로 1·2차 벤더 기업이, 협력업체가 2600개에 달하거든요. 국내 협력업체들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와 철도 연결을 통해서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강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베리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자원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아주 큰 세 가지의 강점이 지금 우리 저성장국면에 처해있는 우리 한국경제의 새로운 탈출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 문제는요. 활짝 열렸을 때는 환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협위원장 입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 김경협: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정 정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정권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냥 중단시키거나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걸 제도화시켜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지 남북 간의 경협만이 아니라 이게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등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국제적인 경제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국회 비준 문제는요. 야당 쪽에서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어제 홍문표 사무총장도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요. 그전에도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협: 개별적으로 보니까 야당 전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건 비준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반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명분이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도 단지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봤을 때에도 일정 정도 이행에 신뢰를 담보해줄 수 있고, 이것이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를 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의 비준 동의 여부가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당적인,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초당적인 협력은 오히려 우리를 벗어나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저희들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님 공히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얘기하셨어요. 외통위 간사 입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제가 트럼프 대통령입장이라면 직접 평양 가서 담판을 짓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택할 텐데요. 아마 안전성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으로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보니까 판문점도 평양 못지않게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과 분단의 상징을 비핵화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아마 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전 세계에 현장중계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방해물이 없죠.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곧바로 남북미 3자회담도 가능하죠. 이런 장점들로 봤을 때 지금 판문점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