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김정은 구체적 비핵화, 서면 확인돼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남북정상회담, 기대 걱정 모두 커, 한미 간 공조 어느 때보다 중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구체적 언급, 서면 확인돼야
-종전은 결국 미국이 동의해야. 전제는 비핵화
-북미, 중요한 것은 신뢰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안됐다고 무산? 개헌 의지 없던 것 아닌가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회담장 내부도 공개가 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일단 분위기는 꽤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평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백병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정병국 의원께서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 정병국: 일단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결국 비핵화죠.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나 북한이나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갖는 남북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만큼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큽니다.

◇ 백병규: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선대의 유훈이다” 이런 말까지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문제가 다뤄지고 합의할 수 있을까 싶네요.

◆ 정병국: 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 북미 간의 회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도 결과론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화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회담에 임하기 이전에 미국과 충분한 조율이 있은 다음에 대화를 해야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번 남북 간의 대화가 과거의 남북 정상 간의 대화에서 했듯이 선언적인 측면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나, 어떤 서면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결국 북미회담을 통해서 완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적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 정병국: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 남한 사이의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북미 간의 대화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종언을 하느냐, 이걸 마무리 짓느냐는 단계에서의 합의를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한미북, 더 나아가서는 중국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것은 성공한 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만.

◇ 백병규: 앞서 한미 간의 공조와 협력,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미 간의 공조협력,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의용 실장이 직전에 미국을 갔다 오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셨고. 하는 걸 보면 충분한 교류와 협의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 백병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특히 종전 선언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병국: 종전 선언도 결국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북 간에서는요. 이건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하고 중국이 당사자 아닙니까. 정전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3국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종전이 되려면, 이게 평화체제로 가는 전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의 전제는 결국 비핵화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꾸로 생각하자면, 만약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북미 간의 사전접촉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동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병국: 저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봐요. 결말은 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대화는 아마 미국이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가 크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의 태도 변화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갖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예.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결국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번 문제를 푸는 키라고 봅니다.

◇ 백병규: 앞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악마는 어디에 숨어있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결국 신뢰라고 봐요. 상호 간에 신뢰라고 보는데. 저희가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으로 미국을 두 번 갔었고 중국 갔었고 러시아를 갔었어요. 그 관계자들 쭉 만나면서 보면 그동안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대화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신뢰의 문제예요. 그런데 신뢰의 문제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신뢰를 구축하는 전제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무산됐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개헌 논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까요?

◆ 정병국: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실질적으로 취임과 동시에 선언하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개헌 의지가 없고 면피용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개헌이라고 하는 게 꼭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될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개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합의를 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건 무산된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의 의지가 없었다. 여당은 거기에 들러리를 선다.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 백병규: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일단 개헌안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변화 없이는 개헌 논의 당분간 어렵다.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정병국: 서로 일방통행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유한국당도 저는 그 이전서부터 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요. 내용에 있어서 합의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 특히 정치권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봤을 때 진전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병국: 지금까지 한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개헌의 방향은 분명히 지난 촛불정국에서 촛불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꼭 반영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