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김정은 MDL 걸어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같아, 2차 대전 종결 행위"

이재정 "김정은 MDL 걸어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같아, 2차 대전 종결 행위"

- 종전 선언 의제로 북미 회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뜻 표명
- 11년 전에도 종전선언 나왔었다, 10.4 정상선언 제 4항 합의된 내용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과 하나의 세트로 열린다는 것 과거와 가장 다른 상황
- 김정은 위원장 군사 분계선 걸어 내려오는 것 대단한 상황, 마치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장면 같아
- 생중계, 한반도에 전쟁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 열린다는 것 전 세계에 알리는 첫 신호
- 동북아 놀라운 경제 발전의 기회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정책 전환, 국제 사회에 던지는 확고한 의지 표명
- 핵실험 중단 선언,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만나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 
- 미국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종전 선언 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한 성공, 2차 대전 종결짓는 하나의 행위
- 핵 폐기 2단계는 북미 정상회담... 북미 수교 단계 넘어가는 것
- 북일회담은 당연히 진행되어야할 일, 열린다면 과거사나 납북자 문제 해결
- 체제 보장, 대사급 교환 이뤄진다면 확실한 보증 
- 핵 폐기, 서두른다면 1~2년 내 충분히 가능
- 종전선언하려면 남북미중 4자 모임 필연적으로 있어야, 남북중 회담도 있어야...
- 북미회담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평양, 안된다면 김정은 위원장 어렸을 때 공부했던 제네바 같은 곳 
- 北 개혁개방 전망? 전적으로 동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등 핵실험을 중단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 참여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요즘 남북 정상회담 이런저런 좋은 뉴스 접하면서 10년 전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이재정> 그럼요. 11년 전 생각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 이동형>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러한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이재정>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 못 했습니다. 

◇ 이동형> 생각보다 빨리 남북 대화가 진전된 것 같아요. 지금 교육감님,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으로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관련해 혹시 따로 청와대에 제안하신 내용 있습니까?

◆ 이재정> 그렇진 않습니다. 자문 회담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종전 선언일 거다. 그래서 종전 선언을 의제로 해서 북미 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죠. 

◇ 이동형> 11년 전에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때도 원칙적으로 나왔었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체제를 위해서 관련국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10.4 정상선언 제4항에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 이동형> 구체적인 건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종전 선언 환영 입장, 미국도 환영 입장이거든요. 

◆ 이재정>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하나의 세트로 열린다는 것이 가장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죠. 

◇ 이동형>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남북이 강력하게 합의해내면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조금 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북측 판문각 구역부터 생중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11년 전에는 녹화 중계였죠?

◆ 이재정> 그렇죠. 그때 생중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변화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 쪽에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판문점에 군사 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내려온다는 것, 대단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장면이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장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는 그때도 생중계 됨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집중했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악수하는 장면도 다 전 세계로 타전될 것 아닙니까. 

◆ 이재정> 정말 2차대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분단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징적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 이동형> 더 이상 한반도는 화약고가 아니다?

◆ 이재정>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첫 신호가 되겠죠. 

◇ 이동형>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난다거나. 

◆ 이재정> 저는 이것이 동북아의 놀라운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지난 주말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ICBM 개발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ICBM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것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 이재정>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병진 정책을 채택한 것이 2013년이거든요. 2013년 이후 5년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서 정책을 전환시키고 이제는 경제개발로 매진해나간다, 이 결정을 북한 내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국제 사회에 던지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과 물밑 접촉 통해서 한 걸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일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모였는데요. 지난 4월 2일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직접 논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것이다, 

◆ 이재정> 네.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환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핵실험 중단에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런 선언으로 읽힌다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저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북한의 의지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이 얻지 못한 것, 미국 역대 대통령이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종전 선언을 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한 성공이고요. 2차 대전을 종결짓는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중국 입장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중국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에 대해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줄 차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어떤 성의를 보여줄 수 있죠?

◆ 이재정> 저는 핵 폐기의 첫 단계가 동결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단계 핵 폐기 단계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질 텐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것이, 종이나 문서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는 예측하기엔 하나의 북미 수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단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 핵에 대해 사찰 받고 폐기하고 마지막에 북미 수교,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 폐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평양에 미국 대표부나 미국 대사관이 마련된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패싱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베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만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그 이후 북일 정상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이재정> 물론입니다. 아마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 수상에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 같이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에 관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간접적으로 아베 수상에게 일본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 겸 제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일 관계 해결 없이 남북 관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북일 회담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일 회담이 진행되면 당연히 과거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 일본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 보상 돈으로 경제개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북일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공동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과거사나 혹은 납북자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그리고 지금 북미 수교 이후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문서로서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 이재정> 저는 체제 보장에 대한 건 당연히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있었고, 2000년 올브라이트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되어 2007년 부시 대통령도 비슷한 뜻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담에 반드시 그것이 이뤄지리라고 보고요.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저는 체제 보장의 한 방법이 수교를 정상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사급 교환을 하는 것, 그것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하나의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2년 안에 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1~2년 안에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까?

◆ 이재정> 트럼프 대통령 염원이기도 하지만, 다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 이전에 다 끝을 내야 한다는 거고. 지금 서두른다면 1년 2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주에 사드 문제로 경찰과 주민들이 세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북한 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만일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잘 이뤄져서 북한의 핵을 다 폐기한다면 사드를 굳이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아마 이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와 함께 다시 한 번 거론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에서도 용인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일환으로 사드를 본다면 사드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 이동형> 잠깐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무언가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아직 전면에 나서는 것 같진 않아요. 

◆ 이재정> 저는 종전 선언을 하려면 결국 남북 미중 4자 모임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10.4 정상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종전 당사자가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북한 간 지난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만간 남북미 회담이 있다면, 그 이후에 남북중 회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그동안 북한이 이렇게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뒤집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 이재정>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가 갖은 방법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부터 시작해 미국의 혹독한 경제 압력까지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게 유효하게 작용 못하고 결국 북핵 개발하는 과정만 남겨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은 결국 신뢰 문제인데요. 북한을 신뢰 못 한다면 북한이 또 미국도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번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다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에서 개최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 북미 정상회담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제3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교육감님 염원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재정>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을 상상해본다면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이 제일 좋을 것이고 평양이 만일 안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공부했던 국제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네바 같은 곳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 이동형> 끝으로 북한이 이렇게 핵 폐기해서 마지막으로 개혁 개방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동형>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조언 한 마디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이재정>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함께 염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한이 맺힌 남북 분단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변화에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열어 평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