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당 차원 몇 가지 조사된 바 있어, 특검하면 국회 우스워질 수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특검 필요하다면 해야하지만 요건도 안 된 상태에서? 권력남용
-검찰 수사 지켜봐야, 지난 정권 검찰과는 달라
-야당,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
-요건 안 되는 상태에서 특검 주장, 결과 따라 국회가 우스운 꼴 될 수도
-민주당 진상조사단, 아직 밖으로 알릴 수 없는 몇 가지 조사사항 있어
-드루킹, 김경수 호의적이지 않자 보좌관에게 접근한 듯
-김경수, 관리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드루킹 행태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김경수 시그널 대화? 적극적 지지층의 대화 신청 무시할 수 없었을 것
-드루킹 활용하려했다면 기사 10건만 보냈겠나, 적극지지층 대하는 통상적 행동
-우리도 경찰 수사 불만, 수사과정 중간에 내용 흘려 부적절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드루킹 파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특검과 국정조사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죠.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같이 다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조에 누구보다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송기헌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기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헌입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들이 오늘 대표·원내대표들이 다 만나서 특검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걸 바라보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송기헌: 특검이라는 것이요. 구체적인 권력형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로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전에 홍준표 대표가 한 말씀입니다. 안상수 대표도 똑같은 말씀하셨고요. 어떤 경우 수사든 특검이든 필요할 건 꼭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또 권력남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청와대에서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해서, 여권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물론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저희가 소개했습니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 송기헌: 어제 보도가 난 것은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것이 여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한 문제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도 마찬가지가, 요건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써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이죠.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경찰이나 검찰을 못 믿겠다’ 특히 경찰의 초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좀 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여당으로서도 이럴 바에는 특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송기헌: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요. 아직 검찰 수사는 남아 있고요. 또 검찰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어제 표명한 것으로, 특별수사에 관련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의 검찰은 지난번 정권의 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서도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 백병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송기헌: 야당의 주장은 지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전에 했던 이야기와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혀 요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나중의 결과가 특검을 만일 했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국회가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백병규: 지금 송기헌 의원께서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지금 저희 의원들과 우리 실무진으로 해서 진상조사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관련된 분들 우선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밖에 지금 보도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가능한 한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백병규: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진상조사 활동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사건의 측면들이 드러난 게 있나요?

◆ 송기헌: 아주 언론과 다른, 보도와 다른 내용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밖으로 알릴 수는 아직 없는 그런 단계의 몇 가지 사항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개별 단위에서 개별 건건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종합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 백병규: 언제쯤 발표할까요, 그러면?

◆ 송기헌: 잘 아시겠지만 좀 진행되는 것이 그때그때 새로운 게 막 나오고 해서 그게 좀 마무리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시한을 저희들이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지난 3월이죠. 3월 말에 김 모 씨가 체포되는 그 전후해서 갚았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물음표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몰랐다는 거고, 보좌관은 개인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금전 거래가 가능했을까,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조사해보셨습니까?

◆ 송기헌: 예. 첫째는 경공모 그쪽 분, 특히 드루킹이라는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회찬 대표도 20대 총선 하실 때 그쪽 진영에 돈을 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부분이,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노회찬 의원이 결국 모르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의원 관련 건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또 최근에, 바로 오늘 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드루킹하고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보니까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접근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드는 방편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쪽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이거나 가깝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한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금전도 제공하고 했거든요. 금전도 제공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금전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 부적절하긴 하지만 김경수 의원도 관리를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는 해야겠지만, 그동안 드루킹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보좌관과의 돈 거래 부분은 확실히 규명돼야겠죠.

◆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그동안 ‘텔레그램’이란 메신저를 통해서 드루킹이란 분이 김경수 의원이나 등등과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시그널’이란 메신저로도 대화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스러운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 송기헌: 그런데 우선 야당도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그널이든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나 같습니다. 이게 SNS인데요. 그쪽에서 먼저 텔레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비밀대화를 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김경수 의원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드루킹 쪽에서 텔레그램을 해서 보내면, 신청을 해서 보내면 김경수 의원이 받은 거고. 카카오톡과 똑같거든요. 카카오톡도 친구신청하면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드루킹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적극적 지지층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쪽이 만일 신청했을 때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김경수 의원이 선택을 해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명백히 우리가 인식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결과 나온 걸 보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가운데 김경수 의원이 보낸 10개의 기사 URL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기사고, 어떤 경위로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확인했습니까?

◆ 송기헌: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는 굉장히 예외적이지 않은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드루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열 몇 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 선거도 똑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까이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하죠.

◇ 백병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드루킹과 인터넷 카페들이죠, 경공모 경인선 이런 데에서 지난 대선 때 이것만 했겠느냐. 말하자면 지난 대선 자체가 이런 집단에 의한 여론조작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물론 드루킹과 경공모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불법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지도 문제가 되고, 불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 요점은 뭐냐면 그것을 김경수 의원이 했느냐, 그런 것을 지시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확인된 바도 없고요. 정말 그렇게 가깝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10개를, 그 많은 기간, 몇 달의 기간 동안 10개를 보내고 문자도 겨우 열 몇 개를 하고, 그건 맞지 않거든요. 일상적인 경우다. 적극적 지지층에 대해서 대하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백병규: 야당에서는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인 것 같아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수사를 받겠다는데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 경찰 수사 어떻습니까?

◆ 송기헌: 일단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로는 아마 경찰 수사는 통상 예상되는 정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불만인 것이, 수사 과정에 중간중간 내용을 그렇게 흘리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흘렸든 아니면 실수로 흘렸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인 수사를 아는 분들 같으면, 물론 야당에도 검사 출신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드루킹이나 경공모 쪽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송기헌: 일단 드루킹 고발인이 저희고요. 저희 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 당과 관련돼서 있다고 하면,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고발할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병규: 경공모나 추가적인 사안들이 나오면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 다시 고발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송기헌: 이게 댓글 브로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NS라는 환경 때문에 저희 정치 쪽에서 너무 그쪽에 쏠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더욱 더 앞장서서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도 그런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병규: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니까 조만간에 명쾌한 해명과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