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에 ‘종전 선언’ 담기나...넘어야 할 산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종전 선언 발언, 당사자인 미국이 먼저 꺼내준 것 의미 
-종전 선언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영향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종전 선언 담길 가능성 있다
-남북 간 큰 틀에서 종전 선언 후, 당사자인 미-중 동의로 이어질 수도 
-속도 내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요인 
-폼페이오, 김정은 만나 비핵화 체제 논의, 역사적인 사건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비핵화 구축위해 물밑 접촉 상당 
-남북정상회담은 큰 문제없다, 넘어야할 산은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시진핑 6월초 방북 가능성 높아, 비상등 차고 큰길가 들어서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어제 있었던 남북 간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논의가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담을 8일 앞두고 있는 지금, 준비 상황과 남은 논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계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이하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냈어요. “남북 간에 종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꺼낸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종전 선언의 중요한 주체가 한국과 미국·중국·북한, 우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의 당사자는 북한·미국·중국입니다만, 한국 대신 실질적 당사지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1950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종전 선언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더 곁들여서 종전 선언에 대한 언급을 해준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담보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용현: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가꿔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그동안의 정전체제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 단계로,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선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적으로 해내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평화체제로 가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전 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종전 선언을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주체가 중국·미국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선언적 측면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있어선 안 된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또 1950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남북 최고 지도자 간에 종전 선언을 우선 선언적 의미로 해내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의 큰 틀에서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또 그 부분이 공동성명이나 또는 공동선언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병규: 북한으로서는 종전 선언, 이것을 남한 측과 할 게 아니고 미국 측에서, 앞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용현: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정전체제, 정전 협상의 당사자들이, 실제 사인을 한 당사자들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수뇌부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종전 선언의 주체도 역시 중국과 미국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선 남북 최고 지도자가 종전 선언, 큰 틀에서의 선언을 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거기에 동의하는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이 부분은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해야 하는데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은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사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확하게 같이해야 하는. 그 부분은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정도면 준비는 잘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상당 부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미 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든 현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지금 CIA 국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결국,

◇ 백병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많은 부분,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준비된다는 것은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매우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폼페이오, CIA 국장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국무장관 지명자. 평양에 갈 때 오산공군기지를 거쳐서 갔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이쪽 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북미 간의 접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 김용현: 지금 보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게 보입니다만, 실제 물밑을 보면 엄청난 지금 만남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또 중국·러시아·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일단의 모습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평양 방문이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당시에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때 가고 나서 지금 18년 만에 미국의 외교총사령탑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외교안보총사령탑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할 만한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너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한편으로 이거 정말 이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될까요?

◆ 김용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잘 조율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지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짧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이 기간 정도 안에 대체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상태로 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거기에서 시한을 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들을 얼마큼 잘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인 성공이 되도록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편, 또 그 뒤에 붙인 말이 “만남의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의 이 같은 화법,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김용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법을 토대로 본다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동안 부동산업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면목이 보이는, 진면목이 보이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본다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대화. 아마 미국 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 자체가 자신의 최대의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김용현 교수께서 보시기에 한반도의 지금 상황, 이게 근현대사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지금 일련의 진행되고 있는,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길잡이 역할, 또는 중매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일련의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의 각종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마 한국전쟁 외에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큼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길잡이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 이게 또 슬로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이 함께하는 정상회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 또는 언론, 이런 쪽에서도 현재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더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언론과 정치권이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진핑 주석도 곧바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용현: 아마 6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역시 중국도 지금 현재 비상등 차고 큰길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회담의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이뤄진다. 그것이 일정 정도 정리가 되면 한반도 상황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계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