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드루킹 사태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공세, 투쟁의 강도 통상적 범위 넘어서
-수사결과 지켜본 후 미진하면 특검해야
-특검주장, 텐트농성, 도 넘는 정치공세의 일종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검 주장 드물어 
-특검? 여당이 검경 불신한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워
-드루킹 사태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
-해명 수상해볼 수 있지만 합리적 추론 아냐 
-고소고발 건 취하 접촉 시 유형별로 주고받아, 사람 다 알고 있기 어려워
-드루킹 사태, 야당 의도대로 문대통령 공격 소재 안 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드루킹 사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하죠. 우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이 4·19 58주년이잖아요. 날이 날이어서 먼저 4·19 이야기부터 하고 갔으면 하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386세대의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죠. 우상호 의원에게, 386세대에게 4·19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 우상호: 저희가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는 학내에서 항상 4·19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을 기리고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자, 이런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은 4·19에서 6월항쟁, 또 광주 5·18 이렇게 이어지는 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희생했던 4·19 희생자들과 그때 함께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4·19로부터 촉발됐던, 또 그때 수호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후퇴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높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한 10여 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일이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퇴행했었잖아요.

◆ 우상호: 그러니까 보면 민주주의가 한 번 성장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렇게 잘 지키지 않으면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서 후퇴하고 또 퇴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보면서 키워야 하는 나무 같은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4·19여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현실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드루킹 사태를 놓고 상당히 공방이 뜨겁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상호: 이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주장하는 내용의 적절성이나 혹은 투쟁의 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보여집니다.

◇ 백병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의혹을 제기할 법도 하지 않을까요?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했으니 그럴 때 그 양반이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한 그 과정을 밝혀라, 거기서 공작이 있지 않았느냐. 왜냐면 다른 후보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이유를 밝히거나, 또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도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똑같이 비판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운동을 했거든요. 인터넷 상에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기계를 사용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미진하다고 생각될 때 그 미진한 점을 지적해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 맞습니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막 특검을 주장하고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도를 넘는 정치공세의 일종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죠.

◇ 백병규: 그런데 드루킹, 김 모 씨가 긴급체포 된 게 3월 말쯤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제 구속기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경찰이 왜 이 사건에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거나, 혹은 여러 가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고, 무려 170여 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그런 것들이 있고. 대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수사해봐야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특정 세력과 연관돼서 댓글 조작을 했거나 여론조작에 나섰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우상호: 저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저도 특검을 해봤지 않습니까. 보통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예는 드물어요. 왜냐면 우리 다 아시지만 경찰이 초동수사하고 나서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송치되고 나면. 그러면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혹은 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수사 중에, 수사가 지금 막 진행 중인데 특검을 주장해서 실제 특검을 관철시킨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결과가 부족하거나 미진하거나 은폐가 있다고 판단될 때고요. 또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의혹제기로만 특검을 한 적이 없고요. 별도의 증거들을 야당이 제시했을 때, 이럴 때 특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거는 아니어도 상당히 믿을 만한 정황 정도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별도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한참 수사 중이고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당신들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야당으로서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든 정치적인 고려랄까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더 부각시켜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 우상호: 그런 의도죠, 지금.

◇ 백병규: 아무튼 설령 그런 정치적인 야당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당에서 좋다, 우리가 검경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분명히 약속하겠다,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 우상호: 그것은 여당이 검경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여당이 어떻게 경찰검찰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건다는 것이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요. 이런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증거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을 지금 구속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분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우리는 공격 안 했겠느냐, 라고 하는 추론을 가지고 지금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즉각 만나지 않고, 드루킹 김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인 3월 말에나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우상호: 글쎄요. 수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상하다는 것도 합리적 추론이 안 되죠. 그냥 수상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인사의 적정성, 또 검증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구한다든가 사람을 만나서 탐문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점 자체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인사검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이 안 됐으니까요.

◇ 백병규: 드루킹 김 모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뒤라고 한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 우상호: 그런 것은 두 개를 연관시켜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백원우 비서관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추천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연관성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자기 명단이 쭉 있고 추천된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검증해 보자, 하고 만났을 가능성은 있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국민의당에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이런 문화일보의 보도가 나오면서 ‘당이 드루킹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문팬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리고 반박했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그것은 저희 당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경우 원내대표 할 때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서 여당야당 접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거가 끝나면. 그럴 때 사건을 유형별로 하고 그 유형의 대표적인 고발자로 그냥 묶어서 전달을 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관련됐을 적에는 명단까지 다 확인합니다만, 그 이외의 사건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 유형별로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당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관련된 사람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제가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드루킹 말고도 그 앞에 앞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에 보면 다 무슨 카페지기 닉네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 백병규: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우상호 의원께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논란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 우상호: 지금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겠다, 이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잡혔느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의도대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 소재로 동네에서는 퍼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결선투표, 갈 수 있을까요?

◆ 우상호: 네.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님 지지율이 1차투표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박영선 의원님도 판단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선투표에 가서 새로운 드라마가 쓰여질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