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생생인터뷰]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우석훈 경제학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매몰비용은 이미 써 버린 비용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그만하라는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식은 살릴 길이 없으니 잊으라고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엄마아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보다 따뜻한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 아이 둘의 아빠 우석훈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우석훈 경제학자(이하 우석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오랜만에 박사님 뵙는 거라 신나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YTN라디오가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요청해 나간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직도 무겁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남기신 이유가 있다면요?

◆ 우석훈> 암으로 먼저 죽은 제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게 식구들 다 데리고 타보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배가 너무 작고 연령도 너무 오래되어 관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탔거든요. 사실 그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해서 신문에 쓰든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사실 막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위험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저만 혼자 안 타고 말았거든요. 지금도 잘 한 거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혜민> 단지 경제학자로서 이것을 봤을 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셨군요. 저도 세월호 참사 당시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출발새아침’ 제작하고 있었는데, 처음 방송 속보가 뜨고 전원 구조라고 뜨기에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누구를 어떻게 섭외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정말 멘붕이었는데, 경제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경제적으로만 접근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우석훈 박사를 모셨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세월호 당시 글을 참 많이 쓰셨어요. 경제학자로서 보는 세월호 참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 우석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섬이 많고 바다가 많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이건 사고가 나요, 바다에서는. 나지만 일본에서 이러한 대형 사고로 잘 연결이 안 되고 금방금방 구조하고 그래서 사고는 있었지만 괜찮았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난 사고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십년에 한 번씩은 대형사고가 나고, 그때마다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고친 적이 없고 지금도 제가 보기엔 바뀐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섬이 많아요. 도서지역이 많고 배를 탈 수밖에 없는 나라이거든요. 맨날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 김혜민> 예견된 사고였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박사님께서 쓰신 것을 보니까 재난 자본주의,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게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풀이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 우석훈> 미국에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이 사고를 안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재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자본주의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인데 한국이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경이 강화되는 추세이거든요. 해경이 원래 무슨 일을 하느냐면, 최근 해양 생태 사고나 폐기물 관리 일을 하거든요. 점점 더 기업에게 귀찮아져요, 기업에게. 해경을 없애고 싶은 게 기업들 입장이거든요. 해양 없앤 거예요. 나머지는 민영화시키고 돈은 더 들이는데 외주 주겠다. 이런 것을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 하고 싶었던 것 아니에요. 이 핑계로 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죠.  

◇ 김혜민> 아이들이 한두 명이어도 안 될 판에 몇백 명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걸로 지금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해경을,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 우석훈> 캐나다 같은 곳이 해안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북극 지역을 포함한 해양 전반을 캐나다 해경이 관리하거든요. 그게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 김혜민> 기업 입장에서 눈엣가시였던 해경을 이 핑계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시키는 사건도 있었는데, 해안과 선박 이야기는 박사님께 뒤에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상금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고 이야기 차원에서 뉴스로 내보낼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기억하세요?

◆ 우석훈> 네.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는 개인 보상금, 국가 재난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올림픽 하면 금메달 몇 개, 몇 개 하면서 순위를 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만 해요. 몇 개 땄다는 정도는 하지만 순위로 보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종의 윤리 같은 건데, 개인의 목숨이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돈이 얼마이냐. 이건 약간 언론으로 치면 선정주의 같은 거라서 잘 안 하죠. 

◇ 김혜민>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가 책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난 당사자가 애도하고 치유에 집중하도록 사회가 침묵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나 보상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한 사회의 감수성이고 실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감수성과 실력이 드러난 거죠. 이 참사를 통해. 

◆ 우석훈>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로 많은 사람이 고통도 받고, 가끔 일본 정부에서 총 보상금 금액을 얘기한 적 있어요. 몇십 조, 몇백 조가 될 것 같다 추정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학자로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한국에서 이 이전에 개인의 목숨값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했던 것은 한탄강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었거든요. 그때 댐을 놓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 1인당 4억이니 5억이니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거지 신문에 보내어 보험식으로 그 사람의 앞으로 평생 소득 등을 계산하거든요.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지 정부가 계산해서,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 김혜민>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제가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뭣이 중한디’예요. 우리가 이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유가족이나 희생자를 치유하는데 돈을 쓰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쓰는 게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우석훈> 대표적인 것이 바사호라고 하는 배에 대해 재난 이야기할 때 하거든요. 17세기 초반 스웨덴 왕실에서 엄청나게 크고 위협적인 군함을 만들었어요. 진수식을 하면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다 죽었고요. 그러면 잊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스웨덴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건져 바사호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스웨덴 가는 사람 다 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 이후에 스웨덴이 오랫동안 조선 강국이기도 했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됐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해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건 예방비용이죠. 

◇ 김혜민> 아픔을 기록하지 않으면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따뜻한 경제학자이자 아이 둘의 아빠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0583번 님, “혼자 추모식 중계 듣다 펑펑 울었네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 세월호 추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문화제 주제 문구가 ‘기억하고 행동하라’입니다. 기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모하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겁니다. 우석훈 박사님은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우석훈> 추모하고 기억하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발 방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생겼는데 다시는 생겨야 하지 않아야 희생자들의 넋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풀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길 거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혜민> 그럼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100일 무렵에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책을 통해 선박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꼽으셨어요. 

◆ 우석훈> 기본적으로 저가항공이 도입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저가항공이 워낙 싸니까 항공기도 의미가 없을 것 아니에요. 배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적인 문제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놨거든요. 만약 지금 우리가 타는 버스가 비정규직이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 기장이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이다. 그러면 배는 그렇게 된 거예요.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운행할 때마다 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시간 나는 사람 오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 김혜민> 지금도요. 이런 참사를 겪고도요. 

◆ 우석훈> 바꾼 게 없어요. 

◇ 김혜민> 그때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선박 연령을 늘려줬죠. 

◆ 우석훈> 마찬가지 일인데요.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비행기로 빠지고 기차로 빠지고 그러니까 배 바꾸는 거를 길게 해달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거든요. 세월호는 일본에서 다 쓴 배를 사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오래된 배를 왜 갖고 가서 사고가 나냐. 그런데 중국이 28년이거든요. 경제성을 높인 게 아니고 결국 사람 목숨값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계산할 거면 똑바로 해라. 그러면 30년으로 들어가 경제성이 있다는 건 사고와 사람의 목숨을 다 빼고 계산한 거니까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 김혜민>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셨어요. 수학여행 비용이 페리 산업의 생존에 보태어진 거다. 페리 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제적 논리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태운 거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우석훈> 페리가 사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요. 수학여행 갈 이유가 없거든요. 수학여행 짧잖아요. 그러면 오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해양항만청과 제주해양관리센터에서 교육부 쪽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더라고요. 

◇ 김혜민> 그걸 보셨어요?

◆ 우석훈> 공문을 구해서 보니까, 낭만과 추억을 위해서 수학여행 때 가급적 페리호를 이용해주세요. 그 시절 각 방송국에 보면 예능 방송국이 있잖아요. 이 배를 타고 특집호 같은 것을 했어요. 문화적으로는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 때 타세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많이 탈 이유가 없거든요. 저가 항공을 타면 비용이 더 싸져요. 싼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탔느냐고 하면 그때 페리 산업을 키우자. 4대강 이야기하고 그럴 때 배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상업논리와 정책논리가 여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 김혜민> 저는 생생경제를 진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내가 참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게 경제적 이론이나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페리 재미있으니까 타세요, 낭만적이니까 타세요. 이렇게만 알지 이게 페리 산업이 낙후됐으니 이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 우석훈> 그때그때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건 문제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너무 토론을 안 했던 거예요. 

◇ 김혜민> 진보와 보수라는 이론으로 낙인찍히고 갈라지고 지금 국가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훼방 놓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 우석훈>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 건, 세월호가 있던 그 구간에 배가 없어요. 그 선주 회사는 망했고, 아무도 오려고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가 부딪히죠. 그러면 원래 필요가 없었던 거냐. 몇 년 동안 없는 채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처음에 왜 놓았느냐. 조금 더 생각해보면 화물선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오는 생수들, 그게 세월호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배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고 나머지 배로 나눠서 싣고 육로로 운송하는 중이거든요. 정상화되는 건 그 해당 배가 다시 안전하게 취항해야 일이 끝나는 건데 지금은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고 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들은 사고 위험도 높아진 거예요.  

◇ 김혜민>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 우석훈> 지금도 비정규직 선장이나 그렇게 운행하는데 있어서 좋아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탔는지 검사 안 했거든요. 신분증 검사는 해요. 

◇ 김혜민>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나서의 일을 위해 검사하는 거잖아요. 

◆ 우석훈> 지금도 나머지 페리들이 이를테면 부산에서 오가는 것들이 다 점검해야 하는데 단기 점검만 했어요. 이런 것 말고 시스템을 다시 보는 일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8650번 님, “가슴 아픈 말씀 감사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이 있을 텐데요.”, 0694번 님, “아직도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석훈 박사님을 따뜻한 경제학자, 아이 둘의 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이 사건 때문에 모두 마음이 아플 텐데요. 그래도 아이 가진 아빠로서 이 사건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 우석훈> 저도 우리 아이들을 특수학교나 비싼 학교 보낼 생각 없고 이런 학교 갈 거거든요. 이 문제는 풀어야 하는 거고요. 말 나왔으니 책 쓸 때 많은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YTN 기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MBC, KBS 기자들도 다 있었는데, 본인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서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YTN 기자들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아 이 기회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 김혜민>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에게 빚진 마음은 언론인들 누구나 다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긴 죄송하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우선이 되어선 안 되잖아요. 경제학자로서 만연한 이러한 재난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 대해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우석훈> 배 사고가 나고 수습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사고 나지 않게 돈을 쓰는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예방적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 많이 해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 김혜민> 그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의 글을 대신 읽어주셨는데요. 진상규명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추모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따뜻한 자본주의, 경제를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희생자들이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청취자들에게요. 

◆ 우석훈> 그 이후로 한국은 안전해졌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다, 그래서 우석훈 박사님의 아들들, 제 아들딸들, 여러분들의 아들딸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우석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