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의혹,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섭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일본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국민 3만 명, 대단한 인원입니다. 일본 국민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모여서 총리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학재단 국유지 특혜 배정과 모 대학 수의학부 특혜 신설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거짓말을 하고서는 계속 정치인의 수명을 못 누린다, 라는 교훈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교훈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이종근입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4주기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아픔을 내 일처럼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를 통해서 연대의 힘을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연대의 힘으로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백병규: 거짓말과 세월호, 이런 이야긴데요. 세월호도 거짓말과 굉장히 연관돼 있죠, 밀접하게. 그래서 아무튼 같이 생각해볼, 두 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만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한주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정치인을 꼽아 와야 하는데 정치인은 하도 많아서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고요. 지난주에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현민 전무의 말을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광고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이 말들은 사과할 때마다 그 앞에 전제로 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과할 때 ”광고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냉정심을 잃었다“라고 사과했고, 어저께 귀국해서 다시 전 사원, 대한항공 사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에 담긴 사과는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을 자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과를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언행과 이런 폭언, 폭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대거든요. ‘나는 광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라고 자신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분노조절 장애와 금수저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심성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 백병규: 땅콩회항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내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인가, 이래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 김남국: 저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논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박주선 공동대표가 “이번 야합회동은 필요성과 목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는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정말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통상 정당의 논평은 대변인이 내는데 당대표가 직접 성명을 냈고, 그리고 또 ‘군사독재’라든가 ‘유신독재’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는 것을 보면 조금 강도 높게, 센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표를 놓고, 누가 정통 보수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을 패싱하고 홍준표 대표와 단독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서 이런 비판 성명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청해서 그것도 홍준표 대표를 만나고, 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독으로 만나서 의견을 구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가 안정돼야 사회제반 여러 분야가 다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싸우지만 말고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만난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한 단계 상승하는 이런 정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그날 회동을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오늘 바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쓰거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됐는데, 여기에 민주당원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댓글의 추천수를 올려서 이게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른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옛날에 굉장히 파워블로거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김경수 의원에게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다’ 이런 민주당의 설명도 나오고 있고,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단지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공세도 굉장히 거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김남국 변호사께서 이야기할까요?

◆ 김남국: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과연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됐느냐. 그러니까 지시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내려서 관여가 됐는지 여부가 하나 쟁점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댓글작업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드루킹이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이 올해 1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크로를 시험 삼아 써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진술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함께 공작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지금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영사직이나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올해 1월에 구입해서 이것으로 협박하고 공격을 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물이 있다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백병규: 네. 이종근 실장께서는?

◆ 이종근: 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추미애 대표나 혹은 김어준, 자칭 방송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백병규: 자칭 방송인은 아니고 방송인입니다.

◆ 이종근: 그건 제 표현이거든요.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 듣는 분들이. 자칭 방송인이라는 김어준 씨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스스로 이런 조직적으로 댓글을 하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과 단일팀에 대한 비난댓글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어쨌든 보수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지점에서 뭐가 드러났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 이런 진영에서의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진보는 어떤 글들이 막 올라가고 또는 좋아요를 받고 또는 문자폭탄이라고 해서 했을 때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고수의 색채가 강한 글이 올라왔을 때는 ‘알바가 하는 것이다. 기관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해왔거든요. 최소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라도,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라는 옛날 친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거의 일관되게 진보적인 또는 친민주당, 친여권적인 성향을 갖고 활동해왔다는 것에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진보진영이 얘기했던 국민의 뜻으로 이것을 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보진영도 사실 기관원이 아니고 돈을 받든, 민주당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몇 백 명, 몇 천 명이 모여서 한 번 조작해보자, 라는 행위를 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 김남국: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른 사실관계까지 미루어 추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지금 이종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맞다고 인정되려면 다른 여러 가지 과거의 기사글이라든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드루킹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공격적이나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관계가 나와야 그런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타당한 것이지, 이 지금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거 가지고 진보진영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댓글 쓰고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사실 굉장히 뜨거워서 오늘 아주 핫한, 뜨거운 열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열기를 내리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결국 이 문제는 아까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만약 여론을 조작하거나 댓글 순위를 조작하려 했다거나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론조작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과 동일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마치 같은 성질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것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 어떤 단체를 만들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지도자가, 의원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여론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한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어떤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결의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정당과 연계돼 있느냐, 조직적이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 이종근: 첫 번째, 기관원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관원이 해선 절대 안 되죠. 그 부분을 논외로 하고, 변호사님에게 제가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치권이 개입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정치인이 개입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정치적 팬덤 현상이라고 하죠.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 있고 1000명이 모여서 ‘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 하면서 만약 지지하는 것이 자기가 각자 어떤 글을 올려서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매크로 등 어떤 특정 댓글을 밀어 올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도 사실 잘못된다는 거죠.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간단히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점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잠깐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국: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연 댓글작업이 어디까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근: 저도 비슷한데요. 경제적공진화모임 등 드루킹이 조직했던 커뮤니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또 다른 곳은 없었는지, 그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선관위에서, 청와대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종근 실장부터 이야기하실까요?

◆ 이종근: 문제는 이것이죠. 다시 돌아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해서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금 이미 내정, 발표가 끝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했고 적법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법했다면 왜 또 다시 선관위에 문의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검증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지. 선관위에 문의하건 검찰에 뭘 하건 간에 모든 문의는 내정단계 이전에 했어야 합니다. 그게 민정수석실의 할 일이고요. 모든 의혹들을 전부 다 상정해서 기관에 묻든지 뭐에 묻든지 해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나오면 기관에 묻고, 의혹이 나오면 기관에 묻고. 앞으로도 인사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백병규: 무너진 인사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김남국 변호사님은?

◆ 김남국: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김기식 원장의 도덕성에 정말 흠결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성만 봐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것인데, 아마 이렇게 임명한 데에는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해나가고 있지만,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개혁, 재벌개혁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적임자로서 과거 참여연대 시절부터 해서 재벌개혁 활동을 하고, 또 국회에 4년 동안 있는 동안 재벌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김기식 원장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그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실장님께서 꼭 김기식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 백병규: 간략하게 20초만 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질문 하나 할게요.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교체하라, 눈높이에 맞는 인사만 하라, 누가 얘기했게요? 자유한국당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지금 거꾸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도 계속 고집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굉장히 오늘 뜨거운 이야기들을 뜨겁게 나눴는데, 조금은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호 4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할 때가 됐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말씀, 과연 앞으로 세월호 제2기 특조위도 구성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실까요?

◆ 이종근: 어떤 재난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이 다시 바뀌어야 하고, 그 국가 시스템으로 사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제 세월호로 인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서에 참여해야 한다. 백서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백서는 그 누구도 빗겨갈 수 없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내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라는 반성을 함께하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백서가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국가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탐욕과 질주의 문화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도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 김남국: 일부에서는 아직도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전부 규명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사 6개월 만에 검찰에서 발표했죠. 수사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과적과 증축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미숙으로 선박이 급격하게 변침하면서 침몰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에서 이것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명백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