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년 단위로 바뀌는 한국 입시제도, 학생 지도 어려운 현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충분히 토론하라는 교육부 의도와 달리 국민들 더 불안...책임회피로 보일 수도
-대입제도에 정답은 없다, 장점 최대화 단점 최소화 방향이 중요
-교육부 큰 흐름, 학종 축소-정시 확대
-작년 설문조사 결과, 전과목절대평가 보다 일부 절대 선호 경향
-한국 대입제도, 학년별로 다 달라 집중적 전문적 지도 어려운 현실
-밤 새워 노력하지 않는 한 4개월안에 최종안 마련 어려울 것
-8월 결론 도출 지연 시 정부 전체 불신 퍼질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논의를 해서 오는 8월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교육부 정책을 기다려 왔던 학생, 학부모들은 넉 달을 다시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현장 반응은 어떤지,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이하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병규: 교육부의 시안을 보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다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국민 토론을 통해서, 숙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토록 하겠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를 결정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교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 김재철: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제도가 갖는 민감성이나 최대의 관심사인 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입을 둘러싸고 과거의 혼란이라든지 갈등, 또 최근에 수능 시안도 유예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부도 아마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결정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입이라든지 또 수능을 포함해서 대입에 있어서 조그맣게, 작은 것 하나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아마 나열한 걸로 보이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국민들은 더욱 더 복잡해 보이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혼선 내지는 다소 아마 책임을 회피한 걸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그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죠.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누가 책임지라는 거냐. 국가교육회의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렇게 하나 되묻고 싶은 대목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교육부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답이 과연 있느냐. 교육계에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 김재철: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내지는 사안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은 찾기 어렵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안을 우리가 나름대로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기존에 정부가 어떤 사안을 둘러싸고 해왔던 그런 시스템에서 다소 벗어나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범위를 더욱 더 다양화해서,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느 정도의 안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튼 교육부 시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 분리하는 방안 등 각각의 모델을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학종부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부 시안의, 여러 가지 모델들은 나왔습니다만, 크게 해서 한 5가지의 모델이 나왔습니다만, 교육부 시안의 큰 흐름, 방향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 김재철: 현재 방향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딱히 이렇게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대선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시안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까지 온 과정을 보면 사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에까지 오는 큰 흐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종은 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능이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조금, 정시를 조금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그와 같은 큰 흐름의 방향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아마 전망은 잡아볼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백병규: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이건 사실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된 취지로 했고, 그래서 이걸 확대해왔지 않습니까, 수시와.

◆ 김재철: 그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온 측면이 있죠.

◇ 백병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입전형의, 대입 방식의 공정성·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수시나 정시 모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재철: 예.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내셨던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절대화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큰 원칙 하에서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수능을 절대화하면 가장 거기에서 나오는 큰 문제가 뭐냐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시를 더욱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021학년도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안이 나왔을 때 수능 시안보다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학종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대입 수능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학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기 때문에 수능 시안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라 학종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 김재철: 예, 예. 일부 보시면 이번에 정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할 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학종하고 정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종하고 정시를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대입 전략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수시하고 정시가 약 76% 대 24%인데요. 그중에서 학종이 약 24%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학종하고 정시 비율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지만, 최근에 또 어떤 불공정함 그런 비판 내지는 이런 걸 고려해서 비율 조정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학종의 어떤 증감이 나올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가 공정함과 단순함을 중간에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단순성 내지는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학종이 어느 정도 축소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교총은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단체잖아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안을 제일 선호하는가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 김재철: 그건요. 저희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2021학년도 수능 시안이 나왔을 때 그때 2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1안은 ‘일부 절대’, 2안은 ‘전 과목 절대’인데요. 그 당시 저희가 8월 말 쯤에 발표한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약간 2안보다도, 전 과목 절대보다도 일부 절대를 하는 쪽으로 약간 선호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제3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 백병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같은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모델과 이러한 일 추진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 김재철: 지금요. 정부가 됐든 국가교육회의가 됐든 아마 어떻게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 백병규: 네. 8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 김재철: 그런데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이 학생·학부모·교사예요. 왜냐면 학생·학부모는요. 과거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대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언론 보시면 고3·고2·고1·중3이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은, 학부모는 지금 엄청난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준비가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학교 교육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더욱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담아내서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 단위로 바뀌어버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이것도 2022학년도에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재철: 제가 볼 때는 4개월이면 참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지금 좀 국가교육회의를 둘러싸고 있는 사안들이 복잡합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가지를 다 결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사안별로도 굉장히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 중간에 최근에 위원이 한 분께서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연구·검토할 산하 특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밤을 새서라도 이것이 노력하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필요하다면 기한을 좀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 김재철: 그런데 그건요. 작년에도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안 가지고 1년 유예했을 때 엄청난 혼란 내지는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지연시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 전체에 불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재철: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