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융정의연대, 김기식 원장 말고 저승사자 많아, 사퇴해야(+삼성증권피해자보상안평가)

[생생인터뷰] 삼성증권 피해자 보상안, 시장 쇼크 뒤로하고 보상 줄다리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드디어 삼성증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고에 관련해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입니다. 

◇ 김혜민> 대표님, 인터뷰 많이 하셨죠. 바쁘셨죠? 

◆ 김득의> 인터뷰를 많이 한 게 사건이 터지자마자 일반 주주님들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에 논평을 부실한 시스템과 도덕적 해악 부른 참사라는 논평을 내고 방향까지 제시하다 보니 또 발 빠르게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이다 보니 많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 김혜민> 실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그 분노를 접하셨을 텐데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 김득의> 삼성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유령주식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심한 경우에는 위조지폐 유통사건이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금을 유통했다면 큰 난리가 나는데요. 왜 주식은 매도되고 나서 단순 실수로 가냐, 이 문제에 대한 분노가 제일 많았습니다. 

◇ 김혜민> 안정적인 회사, 규모가 있는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때문에, 신뢰성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피해자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삼성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득의> 어제 삼성증권이 매도했던 분들에게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파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날 최고가가 39,800원이었습니다. 차액을 손해 본 만큼 보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463만 주 정도 매도, 거래대금이 5,400억 원 1주당 평균가격 37,000원을 보상기준에 단순 적용하면 339억 원이지만 이중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판 500만 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만 2천 주가 당시 최저가인 35,150원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960만 주 정도는 주당 38,000원 정도에 매도된 셈이라 보상금은 10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하면 쏙쏙 들어오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주식을 안 하는 청취자분들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 전문 용어가 있다면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당 배당오류 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보상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득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보니까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령 주식이 발행되고 유통되었던 것들이 큰 문제점이다 보니까 유사 사례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있었던 사고는 과징금이나 꼬리 자르기, 심한 경우에는 고객들이 소송에 갔기 때문에 그 사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일반 주주들에게, 당일 매도했던 주주들에게는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 발표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왜 부족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든지 첫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보상을 해주겠다는 대상이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건 당일 매도한 개인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삼성 주식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증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보상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 김득의> 현재로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만 표현했거든요. 어제 종가로 하면 2,4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 피해를 주주들이 많이 입었을 텐데요. 어제 발표안을 보고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삼성이 어떻게 보면 당일에 매도한 사람들은 빨리 타이밍을 잡고 매도한 건데 자기는 충성주주라는 거예요. 충성주주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으셨고요. 

◇ 김혜민> 그때 판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주고, 팔지 않고 충성스럽게 기다린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 보상이 안 되고. 

◆ 김득의> 지금 현재 보상방안은 빠져있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안이 무엇인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삼성증권이 어제 그냥 눈에 드러나는 피해는 보상하면서 사실상 보상을 해야 하는 피해 주주들에게는 간 보기를 한 것 아니냐, 시장 동향을 보고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고 수준 있는 말로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나온다면요?

◆ 김득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가를 상승하겠다는 겁니다. 주가를 올리겠다는 방안인데요. 주주가치 상승 방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성증권의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식을 삼성증권 법인의 돈으로 인수하는 것들이죠. 

◇ 김혜민> 그러면 좀 올라가겠네요. 

◆ 김득의> 단기 처방입니다. 어제 삼성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 정도는 발표할 거로 예상했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 김득의> 소위 말해서 그냥 간 보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동향을 보겠다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삼성이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하는데 있어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삼성증권의 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는 이득이라서 자사주 매입은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불태워 없애는 건데요.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면 주식 가치 유통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인데요. 발표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 견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했던 방식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오너들의 경영권 지배 개입을 위해서 했겠지만, 자사주 가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삼성증권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책임은 삼성증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혜민> 조금 더 기다려보면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득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피해배상을 보상 방법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공개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조금 더 적극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 김득의> 공개매수는, 주식을 삼성증권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사겠다고 하고 파는 사람이 매수에 응하면 거래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할 때도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보상가를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격을 공개매수 가격으로 선정하고 발표하면 삼성증권을 충성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팔지 안 팔지 선택하게 될 거고, 그 선택은 100%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발표하면 삼성증권 주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방식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자사주를 매수하고 공개 매수까지는 해야 그나마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정리해주셨는데, 피해자들이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연기금 매도 물량도 지금 994,890주가 한 주당 38,155원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배상도 이뤄질까요?

◆ 김득의> 저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기금이 누구 돈입니까. 

◇ 김혜민> 우리 돈이죠. 

◆ 김득의> 세금처럼 내왔던 준세금이거든요. 연기금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아마 더 비난과 규탄을 받을 겁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삼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사를 찾아보니 생각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득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도 가능할 거거든요, 이 소송이. 왜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재산인 연기금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보통 기업이 이러한 잘못을 하면 가해자는 분명 기업이고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마땅한 보상도 못 받고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정의연대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득의> 일단 금융감독원에 같이 진정을 내고 봐드리고 있거든요. 정 안 될 때는 법원까지 공익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금융감독원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분쟁 조정 개입해서 많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싸우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저도 소송을 해봤는데요. 12만 원 이자가 잘못 들어와 개인소송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이라서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소송해서 이겼거든요. 기한이익상실 제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주느냐, 월요일에 내야 하느냐, 이자 계산을. 저는 월요일을 주장했고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5만 원 받았습니다. 

◇ 김혜민>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 김득의> 업무를 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피해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금융당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철저하게 금융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득의>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거든요. 삼성증권 사태에서 손해 보신 분이 한두 명이라도 집단소송을 하면, 다 같이 효과를 누린다면 가능한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내 손해가 100만 원이지만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삼성증권은 파산하겠죠. 파산 정도의 위험이 있다면 삼성증권의 궁극적 목적은 경비 절감을 위해 전산 개발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이 비용을 아끼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큰 실수가 일어났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게 예견된다면 보안이나 전산 시스템, 내부 시스템 통제에 더 기울일 수밖에 없기에 궁극적 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생경제에서도 배당착오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건을 다뤘는데 많은 청취자들이 문자로 이게 어떻게 개인의 실수냐, 안 믿으시더라고요. 개인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여파가 생긴 거잖아요. 

◆ 김득의> 첫날 저희들도 그 사고를 보고 기사를 검색하고 연락 오는 것을 봤을 때는 직원들의 꼬리자르기가 예상됐기에 주말에 논평을 냈는데요. 꼬리 자르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당해야 할 금액을 주로 준 것은 누구입니까, 삼성이거든요. 삼성증권이 31배나 많은 유동주식을 준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꼬리자르기로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삼성은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과 어찌 보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유령이 돌아다닌 거였잖아요. 이 점이 충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삼성증권도 문제이고 당연히, 또 하나 언론에 지적된 것은 금융투자회사 대표기관이니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사고예방을 위한 모범 규율 자체를 허술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보완되어야겠네요. 

◆ 김득의> 당연히 보완되어야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직접 배당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보안을 위해 한 단계는 더 거치더라도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탁원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20년간 한 시스템으로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득의> 삼성은 달랐습니다. 

◇ 김혜민> 오늘 삼성증권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이야기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와 나누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삼성 때문에 바쁘긴 바쁜가 봐요. 오늘 나온 뉴스 중 하나가 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서 네 개 증권사에 34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더라고요. 증권사가 국세청에 과징금 먼저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시작된 금융실명법입니까?

◆ 김득의> 금융실명법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시했던 혁명적 제도였죠. 금융실명제 허점이 무엇이냐면, 직원들만 처벌을 받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차명계좌들 많이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재산상 이득을 봤지만 금융실명제로 이건희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들이 오래 전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이번에 되는 거죠. 삼성특검에서 밝혀졌는데, 왜 지금 과징금을 매기는지 참으로 금감원이 답답한데 늦었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정의연대가 금융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곳이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님 개인적 생각이 궁금해요. 

◆ 김득의> 김기식 금감원장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들의 돈을 받아서 갔다는 것 자체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자금도 합법은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땡처리하듯이 가는 지적들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번진 게 프레임 전쟁이 됐어요. 권력 쟁투로 갔는데 김기식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신 모피아들이 다시 들어온다, 금감원장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기식 원장보다 더 센 저승사자를 금감원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해서 매진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더 무서운 저승사자 있어요?

◆ 김득의> 네,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방송 들으시는 관계자분들, 정의연대 대표님에게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프레임 전쟁이 되다 보니까 금융권 개혁을 위해 이 사안을 판단하고 김기식 위원장 스스로 처신에 대한 점이나 청와대 입장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 김득의> 소비자들께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키코 사태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삼성증권 터졌을 때 4월 20일 촛불집회를 금감원 앞에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김기식을 낙마시켜서 이 사태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의심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김기식 원장이 했던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참에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제도를 보완해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섞여있다 보니까 김기식 원장에 대한 사태는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금융당국이 앞장설 수 있느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항 세력들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