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세먼지 대책 미비... 근본적인 해결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간밤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셨습니까. 수도권 일대도 강풍이 참 요란했는데요. 해안가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다가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보통 비가 요란하게 내리면 대기가 다음날은 맑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고비사막, 그리고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더 우려되죠.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학교를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하 이세걸):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어제저녁부터 많은 언론사에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황사가 불어온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대기 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죠?

◆ 이세걸: 네. 지금 원래 대기 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가 다시 황사가 오기 때문에 대기 질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도 제가 미세먼지를 검색해보니까 서울 ‘나쁨’, 경기 ‘나쁨’, 강원도 역시.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게다가 황사가 섞인 미세먼지니까 더 걱정됩니다. 먼지에 어떤 물질이 붙어서 날아다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게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코가 맵고 답답한 것 외에 우리 몸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됩니까?

◆ 이세걸: 일단 미세먼지는 PM10하고 PM2.5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흔히 불렀던 PM2.5 초미세먼지가 대단히 위험한 거고, PM2.5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주로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입니다. 지금 황사가 불어올 시기에는 중국 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오염된 공기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농도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단순한 재채기라든가 알레르기 이외에 심장질환, 뇌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놓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 장원석: PM2.5는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2.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설명하는 거고 PM10은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날은 당연히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또 학교에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학교 내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일지도 걱정되네요. 교실이라든지 실내 공기 질도 제대로 측정되고 그게 정화가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어느 정도로 지금 알려졌나요?

◆ 이세걸: 실제 바깥에 미세먼지가 안 좋기 때문에 학교 교실 밖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더욱 이제 심각한 것은 주로 우리 학생들이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실내 공기 질도 외기의 영향,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바깥의 공기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사실 미세먼지가 별로 심하지 않은 날도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부유 먼지가 많을 것이고요. 실내 공기 질이 평소에도 잘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앓고 있는 학생의 경우 결석을 인정하도록,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세걸: 일단 미세먼지, 특히 PM2.5 아주 미세한 먼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농도 시에 대책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감군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청소년들,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저항력이 약한 그런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학교 등교자체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은 민감군 기준의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대책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 부분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건데요.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런 질병 결석을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냥 멀쩡하던 사람도 공기 안 좋을 때 밖에 나가면 답답하고 건강 안 좋아지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논의 같은 게 없습니까?

◆ 이세걸: 지금 아마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우리가 밖에 나가지 마라. 또는 나가면 전용 마스크 써라. 이런 대책들 위주잖아요. 이게 거의 정상인 수준의 대책들인데, 말씀하셨듯이 특히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군을 넘어서서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보다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점검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의 기대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걸까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는데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유치원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니까 유치원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세걸: 예. 마찬가지로 지금 민감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전용 마스크가 지급된다거나 또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이런 것들이 지원될 텐데요.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 야외수업도 해야 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학교 운동장이 없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 체육관도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하고요. 또 그런 각각의 형편에 맞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원만히 진행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품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라든가 유치원, 민감군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책이 좀 더 세밀하게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원석: 유치원의 경우는 원아들이 초등학생과 달리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질병 결석 일수에 포함시켜준다고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대로 실내체육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정화를 하는 장치를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급선무로 보이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들보다는 적죠?

◆ 이세걸: 그렇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수업뿐만이 아니고 야외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일단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사실은 실내체육관은 활동 공간으로써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 질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육관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체육관과는 똑같아서는 안 될 거고요. 그만큼 환기 시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뭔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럼 지금은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지원이 있습니까?

◆ 이세걸: 교육청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학교별로 실내 공기 질이 나름 괜찮은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안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 학부모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학교들을 보면 큰 차로 변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한적한 곳에 학교가 있는 곳도 있어서 미세먼지 질, 그리고 그것이 교실 실내공기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안들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적극 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 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없었습니까?


◆ 이세걸: 지금 사실 최근 2~3년 만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 붐이 일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대책이 나름 충분치 않았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은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에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돼야 하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소통 면은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이 학부모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사회, 다른 환경 전문가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 이세걸: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실제 학부모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고. 또 하나는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교육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겠습니까?

◆ 이세걸: 일단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에 약간 변화가 필요하겠죠.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식 하에 뭔가 대책이 충분히 수립될 수 있도록. 이게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 없던 업무들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장원석: 그렇군요. 좀 더 나아진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세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