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방송법 개정 싸움... 민주당 한국당 부끄럽긴 매한가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상임선대위원장) 

-본회의 열 순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단 인식있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해놓고 통과되지 않도록 묘 발휘? 
-방송법 개정, 민주당 한국당 부끄럽기는 매한가지
-추경 상설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인식 공유
-한국당, 박 전 대통령 판결에 국민사과 메시지 냈어야, 본말 전도
-삼성 승계청탁 인정 안됐지만, 큰틀에서 보면 불리한 상황으로 가 
-개헌, 정부안으로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 해결 부족
-청와대 단계적 개헌? 굳이 그렇게... 일괄적 표결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방송법 개정안, 추경, 개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서 4월 임시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오늘 아침 날씨만큼이나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4개 원내교섭단체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죠. 1교시부터 원내대표들이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합류한 제4 교섭단체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백병규: 오늘 본회의 열릴까요?

◆ 김경진: 열려야겠죠.

◇ 백병규: 김경진 의원께서 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 김경진: 열릴 것 같긴 합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열려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강성 기류긴 하지만 결국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 백병규: 오늘 본회의를 열어놓고 다른 의사일정 부분은 계속 그대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본회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국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만 빼고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 김경진: 그럴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빼고 본회의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충돌이 더 세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국회 내부에서는 다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병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방송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야 처지가 아주 묘하게 됐어요. 원래 민주당에서 발의해놓은 안인데, 여당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다수제 도입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소신 있는 개혁에 적합한 인물들을 방송국 사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야당이 조금만 반대해도 안 되니까, 이래서 논란이 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이걸 반대했거든요. 그러다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김경진: 애시당초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죠. 1년 전에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과방위 내에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이야기했거든요. 1년 지나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니까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그냥 전면적으로 받아라.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최소한 KBS나 MBC 사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 법안을,

◇ 백병규: 아, 그런 착각이 있었나요?

◆ 김경진: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다음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개혁적인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려면 본래 본인들이 발의했던 법안 그대로 개정하자고 끝까지 주장했어야 맞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은 발의해놓고 사실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묘한 어떤 운영상의 묘를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권이 손을 떼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런 입장이죠?

◆ 김경진: 그게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적극적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발의돼 있던 민주당 법안이건 아니면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법안이든 뭐든지 선택만 하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우리는 그냥 두 법안 중에 어느 법안이라도 전면적으로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백병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1조 원의 추경 처리 때는 국민의당이 협조해서 잘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떨까 싶네요.

◆ 김경진: 지금 대체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추경이 상설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통과된 정식 예산안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 몇 퍼센트가 증액된 사상 최대의 예산이 지금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을 조금 서두르면 될 문제를 가지고 굳이 추경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추경안이 오게 되면 저희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 예정입니다.

◇ 백병규: 이 부분은 말이죠. 이제 평화와정의의모임이 출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평화당과 정의당이 과연 쟁점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긴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정의당 의원들 공동 의원총회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할 생각이고요. 자주 양당의 의원들이 합동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긴밀하게 조율할 생각입니다.

◇ 백병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군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군요. 양당이 의원총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정치권 반응,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해서 개탄스럽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글쎄,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 정부를 함께 운영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핵심 메시지로 나와야 할 텐데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본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굳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핵심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런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을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할 때 출당을 밀어붙였던 분인데, 상당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돈 1원 한 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한 지인인 최순실, 그러니까 본인의 거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기업에서 수없이 많은 돈이 가도록 하고 이권을 챙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파면이 되고 징역 24년 형이 선고가 됐는데, 교묘하게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언동들이죠. 그래서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동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를 잘 보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것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 문제인데요. 어떻든 이번 재판부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과 이를 위한 삼성의 로비는 없었다’ 이런 결정을,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삼성 봐주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은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긴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공소사실은 직접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이 있고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죄명으로 동시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 36억 원만 인정됐는데, 그게 말 직접 교부받은 부분까지 뇌물로 포함돼서 72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논리가 유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안종범 씨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게 있고. 다만 제3자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청탁 사항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삼성에서는 보면 반은 이기고 반은 졌다고 보여져서 큰 틀에서 보면 삼성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백병규: 뇌물 액수가 커지면서 사실 이게 그대로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로 그냥 풀어주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여야 간에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진: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중심제의 현재의 헌법구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지금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구조 하에서 선출됐던 대통령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전 대통령 이 모든 사람이 현재의 헌법체계에 의해서 선출돼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징역에 갈 정도로 범죄적으로 대통령직을 운용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극단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조금 여기저기 분산해서 운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부안만 가지고는 현재의 헌법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단계론, 즉 그러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에 빼고 다른 것부터 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글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논의가 시작됐고 4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굳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연말까지는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비시켜서 그냥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개헌은 어떻든 한 번에 일괄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 김경진: 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