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MB 영장발부 100%, 혐의 전부 유죄 받을 것“

이용주 "MB 영장발부 100%, 혐의 전부 유죄 받을 것“

-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한 글자 바꿔, 도둑적으로 완벽하다
- 피의자 심문 포기, 영장 집행하려면 자택에 수사관이 가서 집행하는 모습 연출, 피해자 이미지 보여줄 수 있어
- 영장 발부 100% 확신, 증거인멸 우려 충분히 농후해
- MB 차명계좌 여기저기 은닉해놔서 일일이 대책 못 세웠을 것
- 도곡동 땅, 다스 차명 소유 나중에 밝혀지면 당선 무효 되는 중대한 사안
-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도를 훨씬 넘어서, 적극적 단죄할 수밖에
- MB 혐의 상당부분 전부 다 유죄 받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적은 형
- MB, 대통령 자리 패밀리 비즈니스로... 기업인 출신이라 어떻게 돈 만들고 숨길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
- 김윤옥 여사, 공개조사 부적절...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져야
-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거친 정황 전혀 없어... 헌법적 차원에서 매우 잘못
- 민주당, 자유한국당 태도, 개헌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영장실질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한 모양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이 날 거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내린 평가는 이랬죠.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곽수종>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용주 의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이용주> 봐야겠는데요. (웃음)

◇ 곽수종>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니, 의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다는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 이용주> 증거를 완벽히 숨겼다, 걸릴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도덕적으로, 한 글자 바꾸면 도둑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 곽수종> 이명박 전 대통령,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피의자 심문은 포기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 이용주>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게 되면 법정에 나갈 때 포토라인 또 한 번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위해서,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따르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한 번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 다시금 발부되는, 이런 것을 보이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장을 집행하려면 현재의 경우 자택에 수사관이 가서 집행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닌가, 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전제를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언론사가 즐긴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만큼은 저희들 모두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7년 3년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됐다는 통계를 놓고,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영장 발부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불출석해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에 실려 있는 범죄 사실 중대성,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진술, 내용, 태도 등을 보면 담당 법관으로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으면 영포빌딩 지하에 있던 그 서류를 왜 안 옮겼을까요.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 이용주> 아마도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서 한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어디에다 숨겨 놨는지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너무나 많은 차명계좌도 여기저기 은닉해놨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대책을 못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2007년 대선 전후 검찰 특검 수사에서 도곡동 땅, 다스 차명 소유가 밝혀졌다면 별도의 당선 무효 소송 절차 없이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통상적으로 재산등록이라든지 등록 당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적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차명 소유 재산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시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검찰이 왜 이러한 수사 못 했을까 생각해본다면, 2007년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 누구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유력 대선 주자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엔 강한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신 것 같은데, 다른 언론에 인터뷰하실 때마다 경천동지할 일이 있다고, 최근 어느 정도 에르메스 핸드백 안에 있던 돈과 관련된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들, 알고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 일을 마무리, 덮고 가려고 했던 내용도 범법행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주> 그렇다고 봐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께서 당시 돈다발 들어 있는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측근들 통해서 다른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검찰에서 조사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도를 훨씬 넘어 선 거다, 적극적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검찰에서도 계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가 10개가 넘는데, 핵심은 뇌물수수라고 알려졌고요.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양과 질이 엇비슷하다, 아니면 더 심하다?

◆ 이용주> 양과 질이 결코 가볍지 않죠. 가볍지 않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가면 저는 상당부분 전부 다 유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곧 나오겠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형의 선고를 국민들이 기대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측근 그분이, MB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던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 이용주> 일선에 요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자리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업인 출신이었기에 경제 대통령으로 잘 할 것을 기대했으나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권 대통령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숨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이라서 그 방식대로 자신의 치부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김윤옥 여사가 미국 뉴욕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 받았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나 공개나 진행될까요?

◆ 이용주> 저는 공개조사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비공개라도 그 사안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해야만 이명박 전 대통령 죄 부분도 명확히 될 것이고, 김윤옥 여사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 곽수종> 한 대재벌 그룹의 사장까지 역임한 분이시고, 그 회사의 사모님까지 하신 분인데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자금을 에르메스 가방으로 받는 의식의 수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국민들은 모르고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이용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거론은 됐었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송두리째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뜻으로 뽑았는데, 당신의 경제만 너무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조사에서 대부분 말씀하신 건, 모른다. 조작된 문서 같다, 허위 진술이다, 이런 거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증거라는 것들이 결국 몇몇 가지 객관적 자료들, 진술 문서들, 그 일을 행했던 측근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들 사위들, 형제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식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 곽수종> 개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허영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개헌이 지금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서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중앙일보 기사로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헌안?

◆ 이용주>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개헌이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대한 일을 국무회의를 거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한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여쭸습니다. 경제 정책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투 운동도 그렇고, 장관 분들이 매번 뒤늦게 나서시고, 대통령께서도 회의를 하셔도 수석보좌관회의를 하시지 국무회의 하시는 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비서관들의 역할도 막중하지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됩니까?

◆ 이용주> 통상적으로 삼권분립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청와대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헌법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책무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을 준비할 수는 있으나 그런 건 헌법적 공식 기구인 국무회의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등 이러한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 곽수종> 국회가 빨리 안을 내놓으셔야지, 왜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하도록 놔두셨어요?

◆ 이용주>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 여러 가지 정파 간 이해관계나 의견 불일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특히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를 본다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 곽수종> 안 중에서 가장 걸림돌,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어떤 안입니까?

◆ 이용주> 최근에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법 중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고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현재로는 대통령이 선출하고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데요. 그것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해서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그러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뉴시스에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90도 인사하는 이용주 의원, 이렇게 타이틀 기사가 나왔는데요. 교섭단체, 잘 논의되고 있습니까?

◆ 이용주> 현재까지는 잘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야죠. 현재 잘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마칠 때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