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오만에 빠진 극단의 개헌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국회부의장)

-文대통령, 오만에 빠져..안 될지 알면서.. 극단의 개헌쇼
-대통령 개헌안, 국민표 받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정략
-국회 자업자득이지만 지방선거 이후라도 빠른시일 내 개헌안 통과시킨단 합의해야
-대통령 개헌안, 국회 협치 완전히 파괴... 다른 국정도 수행할 수 없어 
-한국당, 여당에 유리해 국민투표 못한다? 대단히 잘못하는 것
-개헌, 당장 여야 대표회담 해야 
-대통령 권한 남용 비판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안 좌지우지? 절차적 모순
-바른미래당, 당명에 대한 인지도 낮아,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
-안철수, 서울시장 인재영입 후보 못 찾으면 본인이 결단할 수도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어제 청와대가 헌법 전문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죠. 오늘은 지방분권을 포함해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권은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죠. 국회부의장입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하 박주선): 안녕하세요.

◇ 백병규: 청와대에선 26일에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예. 그런데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이 불가능한데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그렇다고 여야를 함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개헌안을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합의하자고 하는 그런 절차도 일체 없이, 또 이번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반면교사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서 국정농단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혼자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100% 활용하고 오히려 오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개헌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청와대 극단의 개헌 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개헌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표를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정략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선: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대통령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국회가 자업자득이죠. 1년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안을 합의하고, 그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과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국민 합의 내용을 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약속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개헌안을 이렇게 발의라도 해놔야 국회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언제라도 단일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대통령안을 철회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주선: 그것은 여당이 대통령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이야기고. 어차피 철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개헌안을 놓고 잘됐느니 못됐느니 하고 여야가 나뉘어져 있고 국민이 또 조금 분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하루빨리 만들자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건 사실상 국민이 만들어주는 국회의 운영의 협치 제도가 완전히 파괴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정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태도를 보면 과연 개헌할 의지가 있는가. 특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겠다고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주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도 대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한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죠. 그런데 지방선거하고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투표 날짜는 그때 안 하더라도 개헌안 합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합니다. 개헌안을 확정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해서 하루빨리 안을 만들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국민투표 일자를 꼭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지방선거 바로 직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여야 대표회담에는 대통령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박주선: 대통령까지 포함, 굳이 여야 대표가 하는데 대통령 포함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참여 안 해도 상관없죠.

◇ 백병규: 왜냐면 대통령안이 발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자면 당연히 대통령도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박주선: 아니죠. 지금 대통령안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서 합의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제왕적 대통령이 그 권력의 오만에 빠져있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 백병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박주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헌안 통과가, 물론 앞으로 권력구조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국회 2/3 이상이 투표하고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될 수가 없습니다.

◇ 백병규: 개헌안 내용이 부분적으로 공개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권력구조는 ‘4년 연임제’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조국 수석 발표를 보면, ‘5.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 그리고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나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구조 개편안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서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조차 없으면 개헌을 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개헌안 청와대 내용이 옳다 그르다 일체 언급할 필요가,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일단 나와 있지 않나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킨다거나 아니면 국회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 가운데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 쪽으로 많이 넘기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주선: 그건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했을 뿐이지 언제 청와대가 발표한 일 있습니까.

◇ 백병규: 일단 청와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 박주선: 지켜보더라도 완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합의하는 것을 또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87년도에 합의를 하고 국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개헌안을 국정농단을,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금 비판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해서 개헌이 되는 그런 절차적인 모순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부터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렇더라도 일단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박주선: 그 안에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인데, 청와대에서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는 어차피 발의로부터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선 자유한국당과도 같은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 박주선: 제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안 취하고, 바른미래당이 취하고 안 취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개헌 자체가 의결정족수의 2/3가 되지를 못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긴데요. 바른미래당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힘들고 당원들에게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이 출범했을 당시에 평창 올림픽하고 겹치는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당이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제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 할 인물들이 영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별로 실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주선: 그것은 어차피 인재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 기구로서 인재영입위원장은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은 전당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돼가지고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요?

◆ 박주선: 글쎄요. 본인이 당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쭉 이야기해왔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인재영입에 서울시장에 마땅한 후보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결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과연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를 물색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군요.

◆ 박주선: 예. 아마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국회부의장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