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섀도보팅 사라진 주총, '단타' 주주도 바뀌길

[생생인터뷰] 섀도보팅 사라진 주총, '단타' 주주도 바뀌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상장회사 90% 이상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총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개최되는 건데요. 주주총회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변화가 있었죠. 효과는 어떨까요? 의결권에 대한 보호 목소리도 커지는데요. 주주들이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재벌개혁과 일부 재벌가 경영권 승계가 맞물리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주주총회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을 맞아 각 기업의 주주총회 모습, 주총하면 일반인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 잘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이하 이재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주주총회라고 하면 언뜻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설명해주세요. 

◆ 이재혁>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인데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이라든가 임원의 보수 등 회사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정기 주주들의 모임입니다. 

◇ 김우성> 회사의 민주주의와 같은 모습인데요. 주총을 활성화해서 의사결정 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도 한 사람이나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을 하자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 의구심도 있고 주총에 모여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재혁> 주총에 몰린다는 부분, 과거부터 계속 슈퍼 주총 데이라고 해서 지적이 돼왔죠. 그런데 금년의 경우 섀도보팅 폐지되고 주주총회 자율 분산 방안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특정한 날, 작년의 경우 3월 넷째 주 금요일인데, 그날 전체 상장회사 2천여 개 중에 892개사가 하루에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539개사로 많이 낮춰졌고요. 주총 집중일, 세 개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의 경우 70.6%였는데 올해는 60.3%로 1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주총회 문화가 선진화됐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탑3 3일 집중도를 보면 금년의 경우 우리나라 60% 수준이라서 분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섀도보팅 폐지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 지원을 위한 정책이 올해 2월 1일에 발표됐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건데, 정책 시행 시기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섀도보팅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대리 의사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건데요. 상장사 102곳은 의결권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섀도보팅 폐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재혁> 섀도보팅 폐지 자체는 기업체에서도 일단 찬성했습니다.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7,200명 정도 평균 주주 수가 많다 보니까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죠. 주식 분산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섀도보팅 제도가 들어와 있었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였거든요. 폐지되는 건 맞고, 대신에 사실 주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섀도보팅 있어서 편하게 하니까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기업들도 노력해야 하고 주주들도 노력해주시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기업도 노력하고 주주가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기업의 의사결정, 국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투표 안 하는 나라, 어렵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섀도보팅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권리도 챙겨주고 주주도 권리를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잘 안 되니까 전자투표도 도입했는데 이용률은 낮고요. 의결권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도가 안착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재혁> 기본적으로 사실 전자투표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고 작년의 경우 모바일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됐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지상파나 하다못해 버스 영화관 광고까지 해서 정책 당국에서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대국민 캠페인까지 벌이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정책당국이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셔야 해요. 소액주주들의 주식 보유 기간,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코스피의 경우 7개월 정도, 코스닥의 경우 3개월 정도 됩니다. 주주들이 장기 보유 문화가 정착 안 되어 있고, 단기 투자 수익 추구에 주주들이 많다는 부분이 주주총회 활성화에 근본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장기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결정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개념이면 아예 그 자체가 더 큰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이나 반대 권고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재혁> 기본적으로 의결권 자문사는 미국이나 이런 곳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관투자자들이 여러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업들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안들에 대해 세세히 분석할 전문적인 전문가나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자들로부터 자산 운용 위탁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성실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저희도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직 의결권 자문 시장,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미 글로벌 기준에서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관심을 둬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상장회사 주주총회 비상대응반도 만들었고, 변화에 대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한 재벌가나 대형 대기업들의 경우 주총이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재혁> 얼마 전 롯데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전환 관련해서 언론의 포커스를 많이 받았죠. 개별 기업에 대해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지배구조에 과연 정답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CEO 경영이 낫냐, 오너 경영이 낫냐,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개인들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들 큰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시장에서 가치 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큰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어느 지배구조가 옳다는 것을 시장평가를 통해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재편되고 개선되는 게 맞겠죠. 

◇ 김우성> 그간 문제가 제기된 지배구조 변화 같은 것도 열린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