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못 믿는다, 개헌 반칙하지 마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약속 실천, 개헌 위한 이중삼중 장치 
-대통령이라고 개헌 발의가 즐거운 일이겠나, 불가피한 선택
-26일보다 발의 늦어질 가능성,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당, 현금 준다더니 어음으로 바꿔, 반칙, 이미지 조작, 못 믿어
-지방선거 끝나면 결과 따라 개헌 영향 미칠 것
-국회 총리 추천, 정치적으로 이원정부적 요소 많아
-야당 비판, 4년 중임 미국식 대통령제, 독재,나쁜 대통령제란 건가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단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안녕하세요.

◇ 백병규: 먼저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단 청와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우선 대통령께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국민투표로 개헌을 완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있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헌법을 걸고 한 약속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마땅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적법하게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국회 논의 외에도 개헌 가능성을 높이는 이중삼중 장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국회 개헌특위가 5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약속을 받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취지는 국회 논의가 정략 때문에 지지부진해지면 대통령이 가진 개헌 발의권을 통해서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반드시 하자는 이런 안전장치를 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한 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발의 시한이 26일이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국회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4월 2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한 합의 개헌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지런히 국회 논의를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닷새 정도 늦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그동안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국회 내에서의 개헌 논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 이인영: 그 닷새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닷새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것을 걷어낼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헌법의 문을 여는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누군들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바람직하고 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개헌 발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맞고요. 민평당과 정의당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우려를 넘어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의 약속을 자유한국당이 지킬 수 있도록 더 압박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우려의 정당성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발의 시기가 26일보다 늦춰지거나 늦출 필요성,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이인영: 아마 그렇게 26일보다 더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간이 늦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숙의·심의 기간으로 보장돼 있는 60일, 그다음에 국회에서 2/3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투표까지 18일 공고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79일의 시간 이런 것들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을 발의했다, 이런 절차상의 시비를 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에서는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습니까?

◆ 이인영: 우선 그건 반칙입니다. 원래 현금 주기로 한 것을 갑자기 어음으로 바꿔서 결제하겠다, 이런 꼴에 해당합니다.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6이라는 숫자를 중첩시켜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이미지 조작하는 것인데요. 우선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입장도 너무 자주 바뀌었고요. 6월 동시개헌 약속도 파기했고, 10월에 개헌하자더니 이제 다시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합니다. 실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 파장 이런 것들이 크게 개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개헌의 진로에 다시 변수가 생기고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이런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지,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음을 내미는 이런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 발행 어음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이인영: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될 겁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러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은 좋으나,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을 이뤄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있는, 특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구조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를 제안했고요. 여기에 심상정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구조 문제랄까, 이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인영: 언론에 보도된 걸로 의하면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의 이런 절충안을 개인 의견으로 제출한 것 같아요.

◇ 백병규: 네, 아직 정의당의 당론은 아니죠.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그렇게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그렇게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각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100%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선출과 추천을 구분하신 건데요. 추천도 1명 추천하면 사실상 선출과 같아서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복수추천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내각제의 요소가 정도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원정부적인 요소,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심상정 의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과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요컨대 개는 내각제고 고양이는 이원제라고 하면 우리는 둘 다 개나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를 그려서, 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절충안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대다수의 야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의 주된 내용, 즉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이인영: 모든 대통령제가 다 제왕적이며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런 대통령제보다는 더 좋은 대통령제,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의 논리대로 하면 4년 중임에 3권 분립형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제, 이것은 나쁜 대통령제가 되고요. 그 나쁜 대통령제를 허용한 미국은 나쁜 나라가 되는 아주 해괴한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4년 중임은 장기집권이다. 1당 독재를 획책하는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미국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보면서 독재의 나라라고, 장기집권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3권 분립에 의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만드는 대통령제 아래서도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 분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의 개헌안을 관철시킬, 이걸 국민투표에 부칠 의석수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혹은 그것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4월 20일 경까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고 또 타협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회가 합의개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즉각 정치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