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청와대만 보지 말고, 개헌 운전석 앉아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前 대표 (당 헌정특위위원장)

-공은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 와 
-국회 주도 개헌 가능하단 것 보여줘야... 테이블 마련 안 돼 답답
-국회 논의 지지부진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
-총리추천제, 선출제와는 개-고양이 차이만큼 커 
-여당이 역할 해야할 때, 대통령과 야당 사이 협상력 발휘해야 
-여당, 청와대만 보지 말고 청와대-야당 입장 조율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어제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계획에서 닷새 정도의 말미를 더 준 건데요. 정치권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심상정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前 대표(이하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백병규: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원래 계획보다 닷새 정도의 말미를 더 줬는데요.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에 맞춰서 발의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왔죠.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개헌 발목을 잡으려고 시기 연장만 외쳤는지, 대통령도 국민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의 개헌이 가능하다, 국회 주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열어서 주요 쟁점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시기 문제를 일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직도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 백병규: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심상정: 지금까지 국회가 서로 자기주장, 여야가 자기 입장 주장만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3개월 동안 한 발짝도 서로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소모적인 대결정치 관행이 우리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게 하는, 불신을 받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심상정 전 대표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언제 발의하고 언제 투표에 부칠 것이냐, 이런 ‘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준비가 돼 있나요?

◆ 심상정: 자유한국당이 제가 기자회견 한 다음날, 원칙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한 이후에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 제1차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발의한다고 하니까 이제 당내 절차를 지키는데 그걸로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빨리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타협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백병규: 정부여당에서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 마찬가지죠. 정부여당도 대통령 연임제에서 한 발짝도 지금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 연임제와 또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 백병규: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선출제죠.

◆ 심상정: 네. 이거 사이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총리 추천제를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총리 추천제하고 선출제는 다 이원집정부제다, 내각책임제다, 이렇게 여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회에서 여당이나 또 여당이 구성하는 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와, 대통령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그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다 갖는 총리선출제하고 도대체 어떻게 같다는 거냐. 이것은 개하고 고양이의 차이만큼 크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전개될 상황을 제도화한 게 총리추천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총리추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각 당이 뭔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한 발 서로 다가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제가 이제는 협상과 타협에 조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 백병규: 일단 각 당의 카드는 나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국회 선출제, 지명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른바 ‘총리 국회 추천제’라고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논의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야 간에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섭단체 세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내 5당 10인 정치협상 회의를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게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야 간에 어떤 이런 큰 합의를 하려면 다양한 채널로 비공식 접촉과 대화도 있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돼야 내용도 좁혀지고, 또 공식회담을 열어서 결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의회 간의 거리가 남북관계보다도 멀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각자 일방통행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시기도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으로 6월까지 합의안 만들자, 또 여당은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대통령께서는 원칙대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각각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개헌이 성사되려면 원내 5당이 합의해야 성사가 되고요. 5당만 합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도 합의해야 하는 이런 정치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저는 여당이 나서서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 개헌 문제는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국회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병규: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 역할론이신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먼저 통큰 결단을 하라. 즉 대통령 개헌안에서 일부 탄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심상정: 입장도 입장이고요. 저는 청와대만 보지 말고,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서도 압박이 이루어지면 그 압박의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남북관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압박과 설득을 통해서 새로운 전개를 이룬 만큼 개헌도 원내 5당의 적극적인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병규: 대통령이 충분히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국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봐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 심상정: 네, 그렇죠. 왜냐면 국회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당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 백병규: 만약에 말이죠. 결국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된다. 그랬을 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여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 심상정: 대통령 발의안은 취지도 동의하고 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국회 2/3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니까. 자유한국당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니까.

◇ 백병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심상정: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위원장께서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한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시기 연기에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 있잖아요.

◆ 심상정: 네.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소수당, 정의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래 전부터 여당도 함께해온 당론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불신이 높은 데가 국회 아닙니까. 저도 하루에도 열 번씩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회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나. 국회가 민심을 따르도록 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20년에 국회를 바꿔서 개헌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고 2020년도에 지금의 지배적인 정치구조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국회가 개혁이 되고 그나마 국민들 뜻을 따르는 국회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청와대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고,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내각제랄까, 혹은 앞서 말씀하신 이원집정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야권에서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대국민 약속이잖아요, 정치권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여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쨌든 국민들은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개헌 성사를 어떻게 책임 있게 정치권에서 이뤄낼 거냐. 이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큰 원칙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이 어쨌든 정부 형태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하고, 또 대통령께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말씀하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저는 시기 문제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