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대통령 개헌안, 지지부진한 국회 촉진제 역할"

김경협 "대통령 개헌안, 지지부진한 국회 촉진제 역할" 

- 국회 개헌특위, 집중 논의 1년 3개월 역사상 최장기간, 여태 합의 못해
- 대통령 개헌안,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촉진제 역할
- 야당 개헌할 의지 없어, 개헌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 여야합의 중요, 여야 공통 인식
- 洪 지난 대선 때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헌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
- 작년 9월, 김성태 정부 개헌 발의 약속 지켜라 주장
- 개헌, 우리나라 선진국형 가는데 가장 기본 되는 국정운영 시스템
- 4월 28일까지 여야 간 개헌 합의 없으면 대통령 개헌안이라도 검토해야
-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 어려워
- 자유한국당 10월 국민투표, 진정성 없어
- 청와대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민주당 4년 중임제 내용 같아
- 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행정부 내 이원 권력이 충돌할 경우 방지장치 요구했는데 답 없어
- 총리제 폐지하고 정부통령제 어떤가 대안 제시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소속)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의 개헌 일정이 나왔죠. 국회 발의 시점은 26일로 잡았고요. 내일(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청와대 개헌 시계는 일정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언성만 높이고 헤어졌다고 하는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 의원입니다. 

◇ 곽수종> 16일 국회 발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국회 개헌 시계는 잘 안 돌아가네요.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 게 1년 3개월이 됐는데요. 개헌 역사상 국회 논의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여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한 건데요. 합의를 못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한 거죠. 물론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고요. 오히려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시계가 왜 고장 났을까요?

◆ 김경협> 개헌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일부 정당, 야당 중에서는 별로 개헌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당론으로 개헌안도 확정하지 않고 당론이 나와야 서로 정당 간 협상하든 조율하든 할 텐데, 당론이 없으니 협의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선거 시기만 가지고 무조건 지방선거 6월을 넘기자, 넘기자는 얘기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아예 당론을 안 내거나 지금 개헌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일단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협> 여야 합의가, 저희도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개헌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만일 합의가 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여야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 곽수종> 제가 드렸던 말씀의 의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정미 대표 “청와대 26일 최후통첩으론 개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의당마저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김경협>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마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이것을 잘 조율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도 작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 때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헌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작년 9월 대정부 질의 때도 김성태 원내대표조차 정부가 개헌을 발의해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은 아마 개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개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개헌을 하면서, 정당 간 실익을 찾는 게 개헌입니까? 

◆ 김경협>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개헌이 30년이 지났고, 지금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으로 필요하고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자꾸 여기에서 당리당략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곽수종> 김경협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사실상. 국회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 김경협>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까지 가능하면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지방선거 때 개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완강하죠. 그러다 보니 아예 개헌 논의에 아예 정성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고 있는 거고요. 

◇ 곽수종> 잘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의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경협>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경우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능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진행해온 개헌 논의를 계속 해야 하고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노선이 4월 28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볼 수 있으면 그 안이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라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대통령께서 베트남이나 해외 순방도 가셔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바쁘신 와중에 개헌이 어떤 형태의 물결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개헌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다면, 지금 정부 기간 동안에는 다시 개헌 논의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저희도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사실 국정 현안 많이 쌓였죠. 민생, 경제, 남북 관계, 정상회담, 북핵 문제 다 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만 가지고 계속 질질 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해야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일 질질 끌어진다면 이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 한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20대 국회에서 개헌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개헌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고 보고요. 

◇ 곽수종>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6월 국회 발의해서 10월쯤 국민투표 하겠다는 것도 그냥 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까?

◆ 김경협> 네, 그것도 거의 진정성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10월에 따로 국민투표 했을 때 또 예산이 1,200억이 더 든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개헌 국민투표만 별도로 했을 경우 지금 과연 과반수 국민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개헌 국민투표만 가지고 과연 과반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거였고요. 별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협조가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 합의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보니까 대통령 임기를 청와대는 4년 연임제,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입니다. 맞습니까?

◆ 김경협> 그게 지금 청와대 안은 4년 1회 연임제인데요. 이게 사실 용어상으로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용어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마련한 4년 중임제도 4년, 4년으로 8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청와대 안도 4년을 하고 1회를 더 연임할 수 있다. 4년, 4년 역시 8년 중임인데요. 문제는 4년 중임이 끝나고 나서 한 텀을 쉰 다음에 또 다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저희 당의 4년 중임제 안이나 청와대에서 준비한 개헌안의 4년 1회 연임제 안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는 좀 더 헌법학자들과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곽수종> 제가 알기로는 연임제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연기를 연달아 임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중임제는 반드시 다음 임기가 아니더라도 한 텀을 쉬다가 할 수 있는 거로, 

◆ 김경협>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임제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회 더 연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 중임제라고 표현했거든요. 

◇ 곽수종> 자유한국당은 유동적인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은 4년 연임제를 선호하고, 정의당은 4년 중임이에요. 정당마다 좀 다르네요. 

◆ 김경협> 중임제냐, 연임제냐 이게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총리 추천제, 내각제입니까, 이원집정부제입니까. 어떤 형태의 총리 추천제입니까?

◆ 김경협>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당에서 보기엔 이건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원정부제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게 이원정부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결국 행정부 내에 이원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 행정부 내 서로 다른 정당, 특히 입장이 반대되는 정당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으로 이원화될 경우 만일 권력의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정 혼란이나 국정 마비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 장치를 내봐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를 주장하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의아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 체제, 김경협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과연 그러면 제대로 국정이 운영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민주평화당도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자유한국당도 책임총리로 하되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김경협>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현행 헌법에도 책임총리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추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 내 권력의 이원화 문제가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원 권력이 서로 충돌했을 경우 방지 장치가 무엇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것을 못한다면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차라리 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통령제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대안도 사실 했습니다. 

◇ 곽수종> 정치인분들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안 발의 주체,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더 관심 있거든요.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갔습니까?

◆ 김경협>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 개헌에서.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저희 당의 큰 세 가지 방향이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경우 직접 소환도 할 수 있고,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국민 발안 제도도 도입하고요. 국민의 안전권, 소비자권뿐만 아니라 노동3권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의견이고요. 저희 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중요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삼권 분립 강화, 이런 것을 저희 당이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개헌의 포인트로 보고 있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