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청년일자리추경? 정부는 석 달도 대비 못했나"

이정미 "청년일자리추경? 정부는 석 달도 대비 못했나"

- 고객 응대 업무, 고객들 부당행위로부터 보호 대책 전혀 없어
-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행위 당했을 경우, 업무 중단 고객과 분리, 담당자 교체 등
- 고객 응대 노동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지 인격 판매하는 사람 아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내놓은 상태
- ‘고객은 왕이다’ 봉건시대 있었던 고객에 과잉 서비스, 노동자는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인식 저변에 깔려있어
- 청년대책추경, 우리 정부 석 달 이후 일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못했나
- 청년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검토 필요, 주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원기간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발생
- 이익공유제 추진할 때 되었다
- 공동교섭단체, 국회 안에 보수 야당 두 개나 늘어나... 안 그래도 답답한데 모든 개혁과제 스톱상태
- 정의당의 이익은 철저히 국민의 이익에 근거
- 개헌, 빨리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 모여 합의점 만들어야... 속도낼 수 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알바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갑질이나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곽수종> 알바 인권법, 소위 통과됐다고요?

◆ 이정미>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안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 법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 이정미> 지금 우리 사회 고객 응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호 대책이 전혀 없고 심지어 사업주가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노동자들을 뭐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률을 제가 개정안 냈고 통과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중단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부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내문을 통해서 노동자도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객 분들도 이전처럼 함부로 노동자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무한도전에 출연하셔서 나왔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진상 고객이 알바분에게 인권적으로 혐오감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알바인권법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격리시키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치료도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고객응대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인격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서비스를 했다면 그 노동자들을 매장에서 내보내겠지만, 고객이 노동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고객을 내보내겠다고 했던 한 도시락 업체의 안내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정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도, 고객도 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 곽수종>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남은 단계를 거쳐 입법화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우리 사회가 상당히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시장의 변화 속도도 빠른데 정신노동자분들에 대한 인권도,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갈등화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생산직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시대가 많이 벗어났고 사람이 사람과 마주쳐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내용들인데 법으로까지 만들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병폐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분들이 알바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점주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점주들도 이러한 말싸움에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정미> 저는 우리 사회가 고객에게 과잉 서비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현대 사회에 맞지 않은, 봉건 시대나 있었던, 고객은 왕이고 거기에 서비스 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마치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불편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촛불 혁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부당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는 서로 상식적인 사회로 나가자는 흐름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갑질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되겠구나. 고객도, 사용주도 노동자들도 함께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저수지에 갇힌 물이 터지기 전에 물을 잘 가둬놔야 하는데 터지고 나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게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교육, 문화 등을 통해서 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노동 문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했는데요. 3년 간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 달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석 달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나,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였는데 석 달 전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회상속제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자고 그저께 심상정 의원이 대선공약을 법률로 책임지고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거나. 중소기업에게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겠다는 대책이지 않습니까. 주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임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청 간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핵심적으로는 우리 사회 민간 대기업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은 상당히 많이 가져갔지만 청년 일자리 너무 안 만듭니다. 그것을 사기업이 안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의무 고용할당을 민간 기업에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실행하게 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기업이 1년에 평균 2~3만 명 가량 신입사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경우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 성장이 있었지만, 그 기업 성장에 걸맞은 청년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의무고용 할당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삼성과 현대자동차, 이러한 대기업들은 투자를 8조씩, 4조씩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동화된 상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내용으로 하기에 제조업의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고 중소기업과 하청, 재하청은 내수 중심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방에 주로 있으며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재하청 구조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 환경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기업이 제대로 원가를 쳐주지 않기에 발생한다는 문제는 물론 당위적으로 있지만, 다른 추가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나의 문제에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그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동안. 

◇ 곽수종>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죠, 환율만 하더라도. 

◆ 이정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이익을 중소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들도 이제는 추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시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가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문제에 관련된 당내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번 더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며 여러 우려도 많이 표명하시고, 한편에서는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원내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민주평화당과 어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는 회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민주평화당과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 곽수종>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코앞인데요.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가 자칫 희석된다면 많은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사실 교섭단체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물질적인 이득이나 당의 정치적 지위 이외에 다른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회 안에 보수야당이 두 개나 교섭단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 답답한데 모든 개혁과제가 국회 안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정의당이 이 교섭단체를 고민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이 보호하고 대변하려고 했던 분들의 법안들을 제대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당의 이익은 철저히 국민의 이익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개혁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결국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개헌 내용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은 이미 개헌안에 대한 발표를 5당 중 제일 먼저 내놨고요. 그리고 며칠 전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이 권력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얘기하게 될 것이고, 제1야당도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대충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5당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들이 모여서 최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