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월부터 중소기업 청년 1000만원 지원"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실업 원인, 미스매치 현상서 비롯,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향후 3~4년 간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방치 시 실업 재난 일어날 것
-3~4년 후에도 재정 지원 소프트랜딩 유도하겠다
-지속적 예산 편성 여력 충분
-구조적 문제 심각, 규제완화 등 장기적 대책 마련해 투트랙 전략 필요
-작년엔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점,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 일자리 확대에 중점
-4월 국회서 추경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청년에 1000만원, 5월에 곧바로 시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축?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소 가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이런 가운데 일자리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어제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쇼크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하 김용진): 안녕하세요.

◇ 백병규: 어제 발표된  특단의 대책의 핵심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기간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먼저 정리해주실까요?

◆ 김용진: 지금 현재 청년실업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는 약 현재 20만 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빈 일자리가 많아도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향후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년실업 수는 작년의 경우 9.8%로 사상 최고 수준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3~4년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에코세대가 39만 명 정도 취업경쟁에서 나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 거의 재난 수준의 청년취업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코세대’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던데요. 에코세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용진: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보면 1956년부터 1963년 사이, 그때 베이비붐이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에코붐세대에 해당됩니다.

◇ 백병규: 옛날에 475, 386 세대를 말씀하시는군요.

◆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4년 내에 보면 이러한 인구구조상 예년과 비교해서 39만 명 정도가 새로 청년들이 새로 취업전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우려입니다.

◇ 백병규: 세대별 격차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낮은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인구가 오히려 줄어서 문제다, 이러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3~4년 에코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건가요?

◆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약간 인구구조상 보면 앞으로 3~4년, 4~5년간은 에코세대가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청년들의 인구가 감소하게 돼서 오히려 고용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3~4년 정도의 한시적인 대책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업주와 청년들, 3~4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 김용진: 우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4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정부가 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만일 한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끊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그러자면 국회에서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야 그런 소프트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용진: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한 번 쭉 예상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재작년부터 세수가 잘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재정 투입형 일자리모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작년에 마련된 추경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러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꽤 있거든요.

◆ 김용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간에 대책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도 성숙화돼서 대기업의 신규채용 이런 것들이 위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 바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 많이 짚고 있거든요. 청년실업 문제,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책을 써야 한다. 장기적이고 우리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나 이런 것들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과연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김용진: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고용 관련 대책 이외에도, 사실은 작년에도 많이 발표한 바가 있지만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중장기 대책도 아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 관련 대책은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규제완화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일자리를 계속 높여가는 한편, 또 한편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이 정책을 추진하자면 4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나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이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추경이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김용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안이 제출된 것은 작년 8월,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자 합니다.

◇ 백병규: 청년일자리 예산 투입, 언제부터 되는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 김용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는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집행 준비를 해서 금년 5월부터라도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 백병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 김용진: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거의 재난적 수준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야당으로서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실업 문제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때문에 안 됐다고 할 텐데 정말 고약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 김용진: 저희로서는 우선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닥치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크게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만큼 또 절박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백병규: 다른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용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현재 3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대한, 그리고 또 최대로 지원돼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백병규: 청년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진: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창출 여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와 전 부처가 협력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진: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