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개헌, 영수회담으로 타협할 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GM,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긴급조치 아직 안 되고 있어
-GM비정상적 경영행태 따져봐야, 국정조사 해야
-GM 국정조사, 개헌과 연계시킬 이유 없어
-개헌시기와 내용에 대해 여야 영수회담해야 
-정부,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추경, 집행된 지 불과 3달... 자제하고 재고해야, 반대
-새로 생기는 교섭단체, 민주당 이중대 역할할 것
-민주당, 여론의식해 정봉주 복당신청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을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개헌과 GM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여당은 개헌에 매진할 시기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보도인데요.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분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백병규: 지역구가 군산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어요,

◆ 김관영: 네. 지금 군산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불과 7달 만에 다시 GM이 문을 닫겠다고 발표해서 지역 경제가 대단히 큰 침통에 빠져있고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경제회복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취하긴 했는데요.

◆ 김관영: 긴급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지정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얘기는 하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한국GM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김관영 의원께서도 같은 입장이신지죠?

◆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한국GM 사태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GM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10월에 소위 비토권이 10월 말에 사라졌거든요, 산업은행의. 그런데 그전에도 산업은행이나 또 감독 책임 있는 금융위,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M이 협조를 안 해줘서 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아무것도 사실 안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GM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경영행태, 또 특히 불명확한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또 GM의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감리한 번 그동안 해보지 못했습니다, 감독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백병규: 여당에서는 그러나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헌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지연전술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도 GM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GM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방안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정부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저는 두 가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개헌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국정조사하고 개헌을 연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무슨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개헌은 개헌특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백병규: 야당이 개헌 협상에 너무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그것은 저는, 제가 개헌특위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잘 아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어떻든지 저는 두 가지입니다. 개헌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큰 타협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200명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개헌 시기와 또 개헌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에서 개헌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백병규: 국정조사가 정부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M을 한국에 지켜야 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너무 절실하죠. 그러나 그동안 GM이 한국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경영행태에 비춰봤을 때 GM을 국회에서도 압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GM에 대한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GM에 대한 협상전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얘기 안 하면 됩니다. 협상전략을 누가 100% 노출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동안에 잘못된 경영상의 감독,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고. 저희는 처방이 나오려면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 추진, 어렵지 않을까요?

◆ 김관영: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생 차원에서, 또 GM과 협상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해서 국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병규: 어제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조치가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이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출범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근본적인 재점검과 같이 살펴봐야 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백병규: 4조 원 가량의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건데,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사실 저는 추경에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지 불과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예산의 고무줄 운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추경은 절제하고 기존에 있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경 예산을 국회로 보내온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병규: 추경 예산안을 보내온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통과,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 김관영: 지금 청년일자리 정책이 여러 가지 큰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는 결국 뭔가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수정이 돼서 야당의 입장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이 문제는 재정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제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병규: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곧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교섭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떻든지 교섭단체가 3개였다가 4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 더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백병규: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 김관영: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 당이 그동안 여당과 상당히 가까운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최종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새로 생기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의 우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관영: 그동안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을 저는 특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새로운 교삽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국회가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다른 이야긴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당 관계자의 조언이라면서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냈던 걸 철회하고, 중앙당에 직접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치권에 미투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여론도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다. 허위사실 보도로 복당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길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여론도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정 의원께서 하신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결국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진실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 의원이 양심과 진실에 근거한 행동과 언행을 하길 바랍니다.

◇ 백병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관영: 글쎄요. 다른 당 이야기라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요. 민주당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복당을 받아들이기는 만만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 김관영: 예, 예.

◇ 백병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