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입장은

[생생인터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입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극심한 청년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요. 일자리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나온 대책 외에 대책이 더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직접 청년 세대는 어떤 평가, 어떤 입장인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병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속보들 사이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특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지원금까지 제공할 의사가 있다, 추경 아무런 문제 없이, 빚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병철>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에 추경이 나온 거로 여겨집니다. 지난 정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계속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이전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취하는 대책 사이에 갭이 크다, 차이가 많이 있다, 기대한 것과 실제 필요한 것 사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철>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다음 진로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수치상 취업률을 올리는 데만 정부가 중점을 두었기에 일자리 질적 개선 없이 무조건 빠른 취업을 청년들에게 요구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시각을 뒤집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취업률을 높이거나 빨리빨리 취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 준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일자리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는 부분을 들여다봐라, 이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나 고용주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잘 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왔기 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철>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한 청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서울시 청년수당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설문결과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무려 8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김우성> 이 부분 조사 결과를 밝혀낸 것도 소개됐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금전적 지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좋지 않은 조건에 취업하거나 좋은 조건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거나 하는 부분을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지원이 있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갑을 관계가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 김병철> 일단 구직 과정에서 대부분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빠르게 취업을 해야만 그런 대가성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효능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교통비나 생활비, 여가 생활비 등 높은 자율성이 개인에게 보장된 정책으로서 효능감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내 삶에 와 닿는 부분에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 효과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해주셨고요. 예산에 대한 정치권 논란은 잠재우려는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 11조3천억 원, 불용액 합쳐서 돈 18조 원 가까이 있기에 걱정 없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철> 기본적으로 대표적 정책으로서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었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 당사자들에게 효용감 있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제도, 특히 고용보험 정책이 청년들의 경우 취업을 하고 나서 빠르게 퇴사하고, 이를 반복하거든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도록, 이런 것들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 개수보다는 청년 구직자, 노동자 개인들 열악한 상황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말씀해주신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직장 내에서 경력 관리를 하고 승진하고 정년퇴임을 바랐다면 지금은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해져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고용보험 같은 다양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 김병철> 맞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것, 사실 청년들이 어디에다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시행하는 게 고용노동부인지, 어디인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 정책 수행 조직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철> 일단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일괄적으로 정책을 내리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무조건 요구를 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책의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책은 어디에다 요구를 하면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 받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권한에 맞게끔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운용하고 체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자리 상황, 지역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청년들과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지난달도 그렇고 1~2월 합쳐봤더니 청년 실업 상황이 좀 더 어렵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할 때 체감실업률이 강조됩니다. 직접 청년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김병철> 현장의 체감도를 얘기하자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타 국가와 다르게 특수한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면이 있어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더더욱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체감이라는 말 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더 들여다봐주면 더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 대책 얘기가 나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줄까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앞서 한 직장에서 커리어를 관리해 정년퇴임이 아니라 직장을 옮겨가며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젊은 세대 특성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 김병철>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한 임금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적성에 맞고 능력의 성장이 이뤄지면서 평등한 관계,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통한 일터를 청년들이 많이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근로 시간과 휴식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을 중요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이 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예산이 얼마 있다, 그 돈을 써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 김병철> 결과적으로 다시는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인식 속에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소득격차를 비롯해 근로 여건을 둘러싼 다양한 부분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직 기간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경력 손실과 사회적 단절이 극심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청년세대 내 불평등이 구직 과정에서 기회 격차 등으로 심해지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전체적인 일자리의 격차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모 은행에서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화제였습니다. 직장생활 소득을 조사했는데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청년 세대가 비정규직 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다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어도 정규직화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철>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간 일터가 어디냐에 따라 평생의 직장을 결정한다는 수준이 갈수록 강화된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처음으로 취업한 일자리가 비교적 좋지 않은 일자리일지라도 다음에 취업하는 일자리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일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일자리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 일의 의미가 돈만은 아닌 것, 이 목소리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병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