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檢, MB 구속영장 청구까지 5일 넘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MB 포토라인 발언, 다른 정부 건 알고 있단 경고의 메시지 의구심들어
-구체적 혐의나 증거있어, MB 변명 할 수 없었을 것
-측근 진술 유지한다면 공모,지시혐의 벗긴 어려울 것
-김백준 발언, 대질심문 상황 만들지 말아달란 취지, 스스로 책임져달라 촉구한 것
-구속수사,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발부 기준에서도 불가피
-구속영장 청구,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
-MB, 우열가리긴 어렵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형량 높지 않을 가능성
-4년 연임은 대통령제 계속 유지하겠단 것, 국무총리 국회 선출권 검토예정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최측근 중 한 명이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요. 검찰 조사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 백병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나오는 장면, 지켜보셨는지요?

◆ 이용주: 예. TV상으로 지켜는 봤습니다.

◇ 백병규: 어제 검찰 청사에 출석할 때와는 달리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자택으로 돌아갔어요.

◆ 이용주: 예. 특히 다스가 누구 거냐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다들 수고하셨다”는 그 말씀 외에는 침묵을 지켰다고 봅니다.

◇ 백병규: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 여섯 문장을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많이들 주목한 부분이 “참담한 심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말을 아끼자 다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용주: 저는 그 발언 들으면서 이게 또 다시 예전 다른 정부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도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이상 몰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백병규: 할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읽었다는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이용주: 예. 사실상 특별히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이미 측근들이 여러 명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 있고 증거가 나타나 있어서 단순한 부인하는 말 이외에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 백병규: 어제 밤 11시 55분경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조사를 검토하는 데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조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자정을 넘기지 않고 끝났어요.

◆ 이용주: 예. 조사 분량은 상당히 많은 분량 아니겠습니까. 받고 있는 혐의만도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관련자들이 영장 별건으로 다 구속이 되고 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그리고 혐의점, 그리고 증거관계는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관여 부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 백병규: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들이미니까 “검찰이 준비 많이 했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정했다고 해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또 설사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실무 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자체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본인의 지시 관계만 부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에 관여했던, 그전에 구속됐던 측근들이 지금과 같은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공모혐의나 지시혐의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백병규: 어제 검찰이 중간 조사 브리핑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이야길까요?

◆ 이용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측근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실제적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본인의 자백 이외에는 진술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진 않았다, 그런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공소 유지가 충분할 정도로 증거가 조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차원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이자 최측근이었죠. 김백준 전  비서관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발언신청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백준, 이명박 대통령 집사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요지는 그런 거죠.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측근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질심문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죗값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 백병규: 그런데 최측근 인사였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히 발언신청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 이용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범죄혐의 말고도 앞으로 나올 범죄혐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다른 인사 다른 측근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 선에서 수습해 달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구속수사 염두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용주: 현재 나와 있는 혐의의 대부분이 하나하나 다 중대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통상의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발부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검찰이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 이용주: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보고요.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 백병규: 일주일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른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 이용주: 그렇지 않을 겁니다. 

◇ 백병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혐의가 많고, 또 내용으로 보면 더 형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기소가 된다면 누가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될까요?

◆ 이용주: 뇌물죄의 형량은 액수만을 놓고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더 훨씬 많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전에 공직선거법, 댓글수사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크기나 영향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죠. 단순한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발표됐는데요. 4년 연임제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이 주요 골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도 중심적인데요. 실상 4년 연임제라는 것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야권들에서는 대통령제, 즉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를 바꾸자는 거였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상당한 양보안을 필요로 할 것이고. 1안·2안으로 나온 걸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의 관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전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개혁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권 및 추천권을 인정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야권에서는 검토해볼 예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대표성이 담보된다고 한다면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줄 수도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이용주: 예. 일부 보도일 수도 있고요. 또 개헌자문위 안도, 1안·2안 중에 그런 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주장을 여러 차례 하신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였지만. 그리고 현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재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 문제를 국회를 권한을 나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가 직접적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천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이런 권한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그걸 전제로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이런 전제를 야권들이 정파들이 다 합의한다면 그런 양보안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시도로 봅니다.

◇ 백병규: 지금 청와대에서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