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MB 한 번 더 부를수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적폐청산대책위원회)

-MB 포토라인에서 정치적 보복 운운할 듯
-다스 실소유주 누구인가, 이번 수사의 핵심
-검찰, MB 소환은 스모킹건 있단 의미, 영포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 해당
-MB, 다스 실소유, 뇌물수수 혐의 모두 선 그을 듯
-MB 아무리 부정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 없을 것
-국정원 대선개입, 기무사 대선개입 모두 집중 추궁 있을 것
-MB 이번 조사로 끝나긴 어렵다, 한번 더 부를 수도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태도 보인다면 구속영창 청구 불가피
-소환조사 없는 김윤옥 여사, 국민들 이해 못 해
-문 대통령 개헌 공약, 국민과 약속 지키려 노력, 지방선거 때 이뤄질 수도
-개헌안 초안, 더불어민주당 당론와 큰 차이 없어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2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두 시간 쯤 후, 즉 9시 30분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검찰에 출석하게 되죠. 피의자 출신으로 출석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하더라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2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물액수도 1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율사 출신이시죠. 세월호 변호사로도 잘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잠시 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단순히 유감 표명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 박주민: 최근까지도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도 포토라인에 서서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진짜 어떤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죠.

◇ 백병규: 보복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구체적이고요. 또 관련자의 진술들도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검찰조사,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는 한데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현재 나오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 백병규: 무려 20여 개나 되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다스 실소유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다스에서 조성됐다고 얘기되고 있는 비자금 관련된, 횡령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밝혀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 삼성 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받은 부분이 뇌물인지, 이런 것도 밝혀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검찰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자 진술 말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 같은 게 준비됐다고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전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환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청와대 문건들. 그것이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왜 그렇죠?

◆ 박주민: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왜 스모킹건일 것이냐고 보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스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많은 국민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다스가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본인의 대외적인 그런 표명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유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정리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다가는 만들어놓고 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영포빌딩에 있었던 문건들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소환을 앞두고 교회도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해 왔던 참모들과의 티타임, 이것도 안 하고. 2주 동안 그야말로 집에만 머물면서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온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측근에게 결국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다스 관련돼서는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돼서는 본인은 모른다. 그것은 측근들이 그냥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넘어왔다고 지금 의심되고 있는 뇌물 같은 경우도 본인은 모른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받은 거다, 측근들이 그냥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다 떠넘긴다는 이야긴데. 그러나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에 나간 관련자들이 이미 무슨 소리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대질조사도 가능할까요?

◆ 박주민: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는 굉장히 길게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대질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 대질조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 박주민: 예. 아무래도 본인이 강력하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질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백병규: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 본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다고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검찰이 이미 필요한 물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건들도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압수수색했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물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해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부정한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오늘 소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검찰 수사가 진전된 상황을 보면 다스 문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나 아니면 군 기무사의 댓글사건,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라든지 기무사 대선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수사의 속도가 나질 못했죠.

◇ 백병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관련자들을 검찰이 구속하려고 했는데 거듭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또는 적부심에서 풀려난다든지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백병규: 이제 검찰은 가능하면 한 번 조사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박주민: 지금 검찰은 질문할 질문지 분량만 120장 정도를 준비했다.

◇ 백병규: A4용지 120장이라는 거죠?

◆ 박주민: 네. A4용지로 120장 정도 준비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수사가 좀 길게 진행되더라도 물어볼 건 다 물어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검찰이 지금 자신하고 있는만큼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저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혐의 자체가 2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들과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소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물리적으로 어떻든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안에 다 수사를 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검찰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아무래도 오늘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진술들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또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는 언행들을 한다면 검찰로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 백병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백병규: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요.

◆ 박주민: 예. 정두언 전 의원이 몇몇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측근이었던 분의 진술도 있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완전히 안 한다, 이것은 국민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이제 주제를 좀 달리 해서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21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야당은 ‘관제개헌이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우리 헌법 128조는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약이라고 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국 국회에서 이게 좌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거든요.

◆ 박주민: 그런데 지금 보면 개헌, 특히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했다가, 연내에 하겠다고 했다가, 10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3월 20일께 본인들의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계속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이 오히려 개헌에 관련된 논의를 촉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공약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제 개헌안 초안, 물론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 박주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개략적이고 소약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하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아쉽다거나 그렇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 백병규: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대통령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다, 라는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통해서 그런 대표성의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병규: 국회의원 결선투표제는 어떨까요?

◆ 박주민: 국회의원 결선투표제요? 그것도 고민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 백병규: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