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청년 일자리 대책 '돈' 문제가 아니다

[경제도미노] 청년 일자리 대책 '돈' 문제가 아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탈락자 구제, 단순한 구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토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도 변화를 얘기했고요.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소득을 갖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핵심은 일자리겠죠.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자리 대책 나올 때마다 그 대책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안도보다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베풀기다, 선거 전략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일자리 대책이 확 와닿지 않은 건지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은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내일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제가 여론을 살펴보는 기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어요. 매년 어떨 때는 한해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돈을 투입했으면 근본적인 반성도 하고 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작게는 일자리 패러다임, 크게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실 기존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느냐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채용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생산성은 대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주요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선진국들의 청년들은 대개 고학력자들이거든요. 고학력자가 일반 실업률보다 2~3배 높다는 얘기는, 교육 수준과 생산성 연결 고리가 깨졌다는 얘기이잖아요.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이 왜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깨졌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으며 교육 방식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의 방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실업률만 높은 게 아니라 고용률도 낮단 말이에요. 평균적 고용률보다. 우리나라를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42%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고용률 60% 되거든요. 1월 기준으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면, 지금 현재 교육방식, 지금 경제 정책의 초점은 대개 제조업이라는 산업에 기초해 만든 경제 패러다임, 그 제조업 시대 때 교육 제도를 가지고 여전히 운영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게 청년들 실업 문제 근본이라고 보고요. 그 근본 문제에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환경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업, 경제 생태계 모든 환경이 변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취업 방식은 옛날 같다. 그래서 매치가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합동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구직자에 한해서 직접 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 최배근> 정부가 기존에도 청년 실업이 높은 데다가 에코 세대도 시장에 유입되고 조선업에 이어서 자동차 구조조정까지 따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추경편성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자리 위원장도 맡고. 그러면 이 얘기는,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제부처가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문제도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 부처에서만 하겠습니까. 경제 부처는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편성 얘기도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대한다, 추경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당시 11조 정도 추경편성한 적이 있었어요. 

◇ 김우성> 그 당시에도 법률적 해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배근> 추경 편성해서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면 편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편성한다고 해서 해결됐다면 벌써 해결됐을 거라는 거죠.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직접 지원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 중에서 고졸 이하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낮은 직종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도 안 좋은 쪽에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제공한다거나 근무 환경 개선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학력 수준이 높은 대졸자의 경우에는 첫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첫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이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몇 년 간 지원해주겠다, 이것으로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려면 결국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해야지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제조업에 기반한 사업들입니다. 제조업이 2014년부터 역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을 보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며 기업이 성장을 못하니 새로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 기업으로 볼 때 새로운 수익 사업 만드는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맞물린 거예요. 이것을 경제부처 장관들이 돈만 모은다고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 김우성>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돈이 작용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는데요. 서울의 모 대학의 경우 현재 학과나 학제를 다 바꾸는 회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기계공학, 물리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화되는 추세에 맞춘다는 건데요. 앞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학이 취업학원이지 무슨 교육을 하는 데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교육 부분도 변화해야 할까요?

◆ 최배근> 현재 교육 방식이, 제가 70년대 말부터 80년 초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교육 방식이나 대학생들 뽑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안 변했어요. 대학도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산업사회 유산이고 지금 교육 방식이 과거 제조업사의 공급할 인력들을 만드는 방식에서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는 지금 25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역할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적합한 교육 방식과 제조업 역할 감소 사이에 미스매치가 교육과 생산성 간 연결고리가 약화된 배경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21세기 등장한 새로운 사업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왜 한국에서 안 나오는가. 왜 그런 사업들을 한국 젊은 청년들은 못 만드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 표준화된 지식 습득 교육 가지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자신과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현장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지식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창업할 능력을 안 가르치고 창업하라, 창업하라. 돈 지원해주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창업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 김우성>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상생하기보다 약탈적이지 않습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기업들도 자신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드니까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 검증된 사업을 뺏어가는 거죠. 자신이 만들 능력이 고갈되다 보니까요. 그게 결국 우리 산업 생태계가 안 바뀌다 보니 안에서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 김우성> 2만 명, 3만 명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술과 창의력을 가진 스타트업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대기업에 얼마에 팔릴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슬픈 현실인데요. 대기업이 키워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에 따르면 자꾸 설 땅은 좁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