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공동교섭단체 최대 25명, 3월 전 가능”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상임선대위원장)

-이용호,손금주 합류 시 공동교섭단체 22명, 최대 25명 될 수도
-공동교섭단체 구성, 8부 능선 넘었다
-공동교섭단체 최종 원내대표 누가 맡을 지 가장 중요
-공동교섭단체 구성, 3월 가기 전 합의가능 
-민주당 원내교섭 버거운 상황, 공동교섭단체 구성 강하게 환영할 것
-개헌안, 한국당 반대시 원론적으로 불가능, 정부에서 섣불리 던질일 아냐 
-4년 연임 대통령 권한 집중 방향 탐탁치 않아
-정부, 한국당의 약속위반 따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타임테이블 마련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민주평화당의 제안에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새로운 교섭단체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백병규: 두 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정확히 의원수가 몇 명이 되는 거죠? 

◆ 김경진: 20명이 되는 겁니다.

◇ 백병규: 20명이죠, 그렇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추가로 저희 당 소속은 아닌데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같이 하다가 국민의당이 와해되면서 지금 무소속 상태로 있는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사실은 공동교섭단체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서 그 두 분까지 참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2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비례대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김경진: 비례대표 그 세 분을 제외하고도 20명입니다. 20명, 22명이 될 수 있습니다.

◇ 백병규: 그 세 분을 빼고도 20명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왕 그렇게 빼신다면 그분들을 가고 싶은 데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 김경진: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저희가 바른미래당 측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의 소속은, 호적은 지금 바른미래당이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에 와서 당직을 맡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가능하다, 라고 법적 유권해석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일정한 당직도 지금 맡고 계신 상황입니다.

◇ 백병규: 그러게요. 그분들까지 오면 이제 23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경진: 25명까지,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추진 중인 단계죠?

◆ 김경진: 그런데 거의 8부능선을 지금 넘은 게요.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제안을 했고,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당의 상무위원회도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7일 날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데, 상무위원회까지 통과했으니까 전국위원회 통과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요. 거의 8부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정의당에서는 처음에는 다소 머뭇거리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어요.

◆ 김경진: 일부 호남권 당원들하고 노동 쪽에서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 당원 분들 중의 일부가 조금 정책을 공동으로 완벽하게 같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내부적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같이, 100% 정책을 다 같이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당의 어떤 역량강화 시너지가 난다고 정의당 내부에서도 대체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무난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정의당에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쯤 공동교섭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까요?

◆ 김경진: 17일부터 저희와 정의당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확정지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공동교섭단체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원내대표는 누가 맡을 것이냐. 저희 당의 장병완 대표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가 맡을 것이냐, 이런 부분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공동교섭단체는 또 상임위별로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어떤 역할을 정하는 부분만 좀 논의하면 아마 금방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전향적으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양보할 생각입니다.

◇ 백병규: 그러면 3월이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 김경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백병규: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3월 안에 공동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 김경진: 글쎄요. 그건 각 당이 서로 비판하는 입장은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크게 저희가 발끈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법 33조에 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명문으로 있어서 일단 법이 국회법 자체가 허용하는 제도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합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국회의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극대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 훼손이라든지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아마 이런 비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백병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는지요? 두 당에서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 김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지금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지금 세 개가 구성돼 있는데 대체로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교섭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2:1의 구조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들어가면 원내 협상에 있어서 범여권 2, 그다음에 범야권 2 이렇게, 즉 2:2의 어떤 균형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환영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 백병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시 불편한 이런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러면 정의당과 이 같은 교섭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후보단일화랄까 아니면 선거연대까지 가능할까요?

◆ 김경진: 그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지위라든지 권한 강화의 의미가 있지, 선거연대는 지금 아직은 전혀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신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서로 신뢰가 강하게 쌓인다면, 또 범보수 진영의 선거연대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저희도 같이 선거연대를 고려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 김경진: 사실 이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지금 2/3 200석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 원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이걸 섣불리 빨리 던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절차적인 저희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강국이거든요,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작은 나라, 땅덩어리 때문에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큰 사이즈를 대통령 한 명의 어떤 능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점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여러 군데로 다극화하는 데 개헌의 방향이 가야 하는데, 4년 연임의 대통령 권한 집중의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로서는 탐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가령 4년 연임을 굳이 고수하겠다면 예산 편성권·심의권이 전부 국회로 와야 하고, 또 감사원도 미국처럼 국회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일단 정부안을 보더라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구로 하는 이런 것들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6월 결국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에서도 조금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자한당의 어떤 약속위반이 옳냐, 그르냐 이걸 따지기보다도, 몇 달 더 늦더라도 연말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개헌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의 안과 개헌의 어떤 절차, 시간 타임테이블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일단 넘겨놓고 보면 그다음에 여야 간에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않아 있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어차피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어느 때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 백병규: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나가게 되잖아요. 검찰 수사,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경진: 가장 핵심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그다음에 다스 소송비 대납해서 뇌물 받았다.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받으면서 뇌물 받았다. 대부분 지금 뇌물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받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다, 또는 본인이 누구에게 주라고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서 밝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