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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월) 관세포고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2 18:20  | 조회 : 122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을 선포했는데요. 오늘은 관세포고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관세 부과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미국업체의 자국 내 판매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요. 미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미국 내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일종의 보호무역이죠.

그렇다면, 왜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1억t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축소됐고, 관련 산업의 고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철강 산업이 무기 생산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므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국가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면, 안보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인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면 우리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2017년 기준, 40억 2천만 달러에서 31억 4천만 달러로 21.9%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이 향후 3년간 1조 3천억 원 이상 줄고, 취업자도 1만 4천 명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고,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주요국과 공조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관세포고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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