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기침체 탈출...웃음 참는 일본 경제

[생생인터뷰] 경기침체 탈출...웃음 참는 일본 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일본을 이야기할 때마다 잃어버린 20년,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끝났다, 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일본 기업들 부진 털어냈고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고질병과 같은 디플레이션,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도 잘 벌리고 경기도 활황이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며 일자리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배경이 무엇인지, 흐름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지에 대해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지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본 기업의 흐름이나 변화, 다른 어떤 연구자보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이지평>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투자 회복으로 인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선순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의 수익을 보면, 닛케이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2월까지 2017년 회계연도 4~12월 실적을 계산한 것을 보면 상장 기업의 70%가 순이익이 확대되고, 아마 2018년 3월 결산에서는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21% 정도 늘어나면서 2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거로 전망됩니다. 

◇ 김우성> 수치상 123조1천20억 엔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우리 돈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1,23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기업도 잘 되고 소비도 잘 되고 선순환되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률도 그렇게 이해해주셨는데,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지평> 세계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나 기계 등과 같은 광범위한 업종에서 수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고 진행, 일본 기업에서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엔고가 심해지지 않으면 최고 이익률을 경신할 거로 전망됩니다. 

◇ 김우성> 우리는 지금 반도체 하나가 끌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와 연관지어 얘기하는데요. 금융, 수출 부문을 보자면 아베노믹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지평> 최근까지 엔저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수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개선에 엔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세계경기가 회복하고 있기에 수출 물량도 확대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본 기업 역시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일본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며 호봉제 등 구조 변화가 많지 않은 회사라고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구조조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이지평> 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B2B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출가 이익을 최고치 경신할 거로 보이는 소니의 경우를 보면 보이지 않은, 과거에는 보이는 손이 소비재였다고 하면, 부품매출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에서는 전력이라든지 거대한 인프라 사업에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김우성> 이전에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을 언급하셨는데요. 실업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완전고용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하고요. 파견계약직과 같은 것들 일본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고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지평> 임금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만,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거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실시된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본 기업의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저에서 이익을 높이자고 했다가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자, 일자리까지 늘리자,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가며 장기금리 같은 경우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고용 잘 되고 경기가 호황이어서 이자 올리겠다,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동결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 이지평>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으로 변했습니다만, 대규모 금리완화 정책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만, 탈출할 때 출구 전략을 했을 때 충격이 아무래도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고 엔고 압력도 가시화되고 있기에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코멘트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금리 완화를 장기화시켜달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의 경우 추가적 완화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애매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애매한 한 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나 금리를 올릴 수 없는데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CPTPP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경제동반자 협정, 미국이 빠지면서 무너질까 생각했는데 아베총리가 큰 역할을 하면서 11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지평>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TPP로 인해서 2030년까지 세계 실질소득 증가량이 1,47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이 나중에 들어오면 4,900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기에 일본으로도 세계 경제로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일본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창출된 수요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구도에서 일본이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본은 인구 1억이 넘고 내수 경제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파도를 넘지 못하면 일본 경제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태도를 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맹은 경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만큼 힘을 못 쓴다고 하는데요. 일본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여러 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본 경제도 미국이 배려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보호주의 영향,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평> 이것이 확대될 경우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무역 전쟁적인 양상으로 가게되 면 세계 무역이나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철강 등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은 작년에 117억 달러 정도가 됐고, 일본의 철강 수출의 6%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경기 전체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부분 측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되고 있지만 무역 보호주의적 색체가 미국, EU간 확산되고 미국의 그러한 정책을 본받아서 신흥국에서 보호 조치가 남발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일본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고 단순하게 하나의 품목이 빠진다, 이런 것만 노력한다면 한계가 있고 글로벌 통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본도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에게 다자간 무역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 질서 자체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순환이 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기업도 응답해서 정규직으로 많이 고용하고 선순환되고 있다, 소비도 좋아지고 있다고 일본 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변화에 놓였거든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본 경제와 비슷한 면이 많지만 이런 면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이런 점들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 이지평> 일본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 정책까지 변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엔저를 유도했던 일본의 태도가 바뀌게 되게 희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성장세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엔저 유도 정책과 같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하게 탈출하면서 그러한 환율을 유도하는 정책을 빨리 탈출하고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꿔 나가면, 지금까지는 신중한 부분도 남아 있기에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한일 간 경제 교류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지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