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용 '봐줘야' 발언 잘하셨다, 조정 희망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용 '봐줘야' 발언 잘하셨다, 조정 희망있다“

- 캐나다, 멕시코 유예는 속보이는 얘기, 카드로 쓰면 말 좀 잘 들을까하는 고려
- 정의용 ‘봐줘야하지 않느냐’ 잘 하신 말
- 원산지 규정 위배되지 않으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우리 철강 제품 중 다른 소스로 대체 불가한 품목들 꼭꼭 짚어서 우선적 예외받고 국가 전체 예외받아야
- 이야기 잘 통하는 게리 콘 위원장 사퇴 애석
- 어떤 나라도, 그래 그럼 그만두자, 등 돌릴 수 없는 게 미국 시장... 어떻게든 순화시켜 달래야
- 한국 자꾸 표면에 내세워, FTA 때문에 적자 늘었다 단순 논리
- 무리한 논리, 결국 미국에 부메랑 될 것
- 트럼프 최대 목표 던져놓고 반응보고 조정해, 아직 조정 가능성 희망 있다
- WTO 제소, 미국 맞상대할 나라 움직이면 보조 같이... 공동제소로
-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다수된다면, 무역전쟁 느슨해질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대담 :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미 회담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오늘, 우리 입장에선, 속 타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30일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당장 우리 정부와 업계에선 걱정이 나오죠. 한편, 미국에 가있는 정의용 실장이, 미국 측에 철강 관세 예외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이하 김종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캐나다 멕시코는 30일 동안 유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 김종훈> 속이 보이는 얘기 같아요. 캐나다, 멕시코 NAFTA 개정협상 재협상을 하고 있죠. 아마 지금 7~8차례 했을 텐데 이게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파다하게 있었고요. 카드로 쓰면 말 좀 잘 들을까 하는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백악관, 철강 관세, 안보 도움 되는 국가는 제외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국가인가 보죠? 

◆ 김종훈> 조금 새로운 안보 현안이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쪽도 동맹이긴 하지만 조용한 동맹이고, 우리 동맹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동맹이 됐는데, 그런 고려를 해줘야 할 겁니다. 정의용 실장이 봐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동맹이라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포인트로 꺼내야 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3천여 톤 국내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데, 그중에 1천만 톤 정도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와서 재가공 되어 미국으로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측 시각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오래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철강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의 장본인이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 것이 직접 미국으로 가는 건 별로 없고, 우리나라 등 거쳐서 재가공 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봐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한미 FTA를 하셨는데, 원산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신지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원자재를 가져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할 때 원산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관세로?

◆ 김종훈>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공급과잉이라는 건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어디에서 꺼내야 한다는 건 아무도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한미 FTA 협정에도 그런 건 없고. 그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고 미국이 G20회의 할 때 들고 나왔거든요. 철강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문제를 같이 노력으로 해결하자. 그게 안 먹혔죠. 안 먹히면서 나라를 빼고 넣고 하는데 그런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미국 산업계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종훈> 당연하죠. 미국은 자체 생산으로 자체 내 수요를 다 충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은 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것에 고관세를 붙여 놓으면 가격은 올라갈 테고 수요 측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 철강 제품 중에 다른 나라나 다른 소스로 대체하기가 참 어려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꼭꼭 짚어서 우선적으로 예외를 받고 제일 좋은 건 국가 전체 예외를 받으면 좋겠죠. 

◇ 곽수종> 정의용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머물면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과 협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김종훈> 가서 한 번 돌아왔다가 다시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의미 있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애석한 것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퇴 해버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애석하죠. 그런 분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백악관 인적 구조를 보면 11월 다가올 중간선거에 분명히 정치적 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철강업계와 철강노조들도 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봤던 러스트 벨트 쪽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11월까지 아직 날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서 뺄 건 빼고 해야 하는데요. 속 시원하게 강대강으로 붙어서 등 돌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다른 데보다 많이 개방된 것도 사실이고, 다양한 소비층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그래 그럼 그만두자, 이렇게 등 돌릴 수 없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어떻게든 순화시켜서 달래면서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 곽수종>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 최우선주의다,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TPP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한국GM이 우리나라 군산공장 철수하기로 했고 부평과 창원 공장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10분의 1밖에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우리가 다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 김종훈> 글쎄요. 우리는 FTA를 맺지 않았습니까. 쉽게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전달할 때 TPP도 협정이고 FTA도 협정이거든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    졌다는 논리로 선거운동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와는, EU도 그렇고요, 미국이 따로 협정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협정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잘못됐는데 적자가 늘지 않느냐, 이러한 단순 논리로 갔거든요. 사실 단순 논리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서로가 도움 됐던 게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자꾸 표면에 내세우는 것 같아요. 

◇ 곽수종> 한미 FTA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 입장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근 6년 협상 끝에 된 건데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봐주고 있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반미 정서나 이러한 미국 우방에 대한 전통적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훈>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도 서로 합리적으로 하고, 너무 무리한 논리도 이야기 하면 그게 결국 미국에게 부메랑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 곽수종> 왜냐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 조치를 할 때 대국이면 대국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훈>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관찰해보면, 이분이 입장을 잘 바꾸더라고요. 그 다음 처음에는 자기 최대 목표를 던져놓고, 반응 보고 조정하고. TPP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노력을 하면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 그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산하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습니까?

◆ 김종훈> 지금은 산자부소속입니다. 

◇ 곽수종> 어느 쪽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통상교섭을 위해서는. 

◆ 김종훈> 정부를 떠났습니다만, 제가 외교부 출신이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경제부처들이 갖고 있겠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 부족보다는 대외적인 채널의 설치 내지 관리, 유지 등에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간 미국 통상과의 채널이 제가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잘 관리됐다거나 급하면 전화 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과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 등한시된 게 사실인 듯합니다. 

◇ 곽수종>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중국 측도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업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통상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 김종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곽수종>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훈> 충분히 가능하죠. 그건 우리가 앞장서기보다는 그래도 미국을 맞상대할 나라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보조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제소로. 만약 EU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같이 보조를. 그런 단계가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오퍼가 오겠죠. 저는 그렇게 같이 가는 공동제소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그건 분명히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떠나서, 하면 국제 여론상 압박은 미국이 좀 받겠죠. 그런데 미국이 워낙 WTO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는 양자적으로 설득하고 순화하는 노력이 우선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곽수종> 11월 중간선거, 미래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중간선거 하원 민주당 다수석이 되고, 상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 같나요,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거로 보십니까?

◆ 김종훈> 중간선거 이후 말씀이시죠. 사실 자유무역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이거든요, 미국의. 지난번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당시 후보가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하원이 민주당 다수당이 된다면,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편지도 보내고 제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보다는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면. 

◇ 곽수종> 원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던 미국이 갑자기 자기가 세워 놓은 프레임을 흔들어 놓으니 혼란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