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신경제 블루오션 시동

[생생인터뷰]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신경제 블루오션 시동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급변하는 남북관계, 북미 관계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기대 반, 우려 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렇고 작년에도 안경 이슈라고 이름까지 붙일 정도였죠.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맞물렸습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우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 있게 되고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합니다.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과 경제교류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어떻게 경제적인 기회가 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지금 남북, 북한을 둘러싼 모든 안보 이슈의 핵심은 핵이었습니다. 핵 자체를 북한이 전향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 홍현익> 일단 북미 간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핵은 아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던 북한의 입장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외교를 펼치고 평창 올림픽 계기로 남북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드디어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를 주제로도 북미 간 대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 출구로써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미국으로는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핵은 아예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였는데 하나 더 더해서 김정은이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물론 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북미 관계 정상화도 의제로 삼는다고 하는데, 핵을 주제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행동까지 하겠다고 보였고요. 남북 간 합의문 형태는 아니지만 구두로 대표단 단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이 통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내용은 이해한다. 한미 군사훈련 하더라도 추가 도발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김우성> 그동안 넘을 수 없었던 담벼락이 되었던 전제들, 한미 훈련과 핵,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전망하셨는데요. 북한 측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배경을 이해하면 될까요?

◆ 홍현익> 작년 11월 30일 바로 전 날 화성 15형 미국 전역을 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대륙간 탄도탄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 직후 김정은이 북한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얘기는, 완성했다고 최고 지도자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향을 그때 내놓았고요. 조만간 북미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 전망했는데 본격적으로 북한이 치고 나온 것이 평화 이니셔티브로서 신년사에서 비록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어서 미국 전역을 가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염려가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도 하고 올림픽에 참가하고 고위사절단 다 보내겠다고 시작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고위 대표단으로 동생 김여정을 보내고 국가 원수를 보내고,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여서, 지난번에 나온 6개항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되고 정상회담까지 합의됐기 때문에, 남은 건 북미대화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펜스 부통령이 와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고립된 행보를 보이다가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비핵화 여건도 김정은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럼프로는 자칫하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소외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겠다, 거꾸로 김정은의 초청을 받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5월에 정상회담 북미 간 할 수 있다고 트럼프도 치고 나온 거죠. 

◇ 김우성> 신년부터 예고된 부분, 핵단추 논란 때만 하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내 핵 단추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개된 상황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양측의 정상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에 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형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일단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임종석 실장을 대표로 임명했고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남북 간 실무회담이 자주 있겠죠. 남북 간 동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추정컨대 북한의 특사가 백악관을 먼저 방문해서 예상컨대 북한의 외교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리수용이라든지 리용호라든지 김여정도 미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로 틸러슨 국무장관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급 이상 교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회담이 준비되면서 하나하나 의제가 설정되고 4월 말이 되면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상당히 디딤돌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이니까, 추가 실험은 안 한다고 했는데 추가 실험만 안 하지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겠다는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나온다면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동결되면 그 다음 북한의 핵능력이 추가로 증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회담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핵 폐기 과정까지 여러 고려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과거에도 94년부터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수교 기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브라이트 장관 방북 당시에도 기대가 있었는데요. 수교, 즉 경제제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이후로 경제제재가 강해지는 추세였는데요. 수교와 경제제재 철회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 홍현익> 경제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관심 있으실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 씨 사건 때문에 중단된 거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하니까 개성공단을 닫았는데, 이건 실수였다고 보고요. 그때 안 닫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쨌든 과거사이기에 때문에 차후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는 큰 문제는 아닌데, 미국과 북한 간 핵대화가 되어 미국이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도 금년 중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유엔 제재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허용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재 위원회도 미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5월 정상회담이 되어 미국이 북한과 빠른 속도로 관계가 개선되면 개성공단은 불과 얼마 안 되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물자나 교류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커질 정도로 중요했는데요. 결국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급진전되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문 나온 것들, 정의용 단장이 가져온 얘기 중에, 절대 대한민국을 향해 핵과 재래식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믿을만한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홍현익> 김정은이 그 부분은 결심하고 남한에 선의를 표명해야겠다고 한 얘기 같습니다. 굉장한 선물이고요. 이번에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가 남북 간 핫라인을 청와대와 북한위원장 서기실에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전개해내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전석에 완전히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정이 궁금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 향후 국가 안보나 경제 협력도 우리가 하는데 주변국들이 간섭할 이유가 줄어들죠. 제가 볼 때는 5월까지만 잘 진행되면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게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해서 서해안 쪽, 동해안 쪽, 휴전선 일대가 개발되면서 나중에는 가스관도 시베리아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미국이 주도하기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멀리멀리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물론 잘 진행된다는 얘기인데요. 끝으로 해빙무드에 적극적 만남 의사 표명이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 홍현익> 과거 사례를 보면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 합의도 됐지만, 북미 간에만 대화하도록 놔두면 언제든지 양측이 다 정상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는 초강대국이고 하나는 불량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적극적 중재와 합의문 작성, 북미 간 핵협상이 되더라도 합의문을 우리가 작성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에 가 수정해서 다시 또 내놓고 중국과 러시아 외교적 측면 지원도 기대하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나름대로 최대한 북한과 얘기한 것 정보를 공유해서 한미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남북 관계는 최소한의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그러면서 북미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 모든 것이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한국 경제에도 북한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화에 있어서 조율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섣부르겠지만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데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 홍현익>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 대북 강경책을 했던 부시 대통령도 얘기했던 바 있거든요. 북미 간 핵 문제만 잘 진전되면 중간 단계로서 남북미중 4국 정상이 만나서 종전 선언하고 그 가운데 평화협정을 계속 논의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완성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