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메시지 받은 트럼프, 중대발표 내용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 김홍국: 패럴림픽, 평창에서 개막하죠. 그래서 그런 지난 올림픽에서 이번 패럴림픽까지 성공을 바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담아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축원가
평창발 오륜정신 한민족을 일으켰네 / 한반도기 공동입장 단일팀도 불꽃경기 / 아이야 함께나가자 민족평화 통일한국 / 지극정성 중재외교 전쟁위기 막아내내 / 김정은 북핵도발 트럼프 코피작전 / 다함께 평화외치며 외교협력 새장이올세 / 온사회 미투열풍 구태를 청산하세 / 국정농단 국기문란 철저한 적폐청산 / 정치권 참회에나서라 민주인권 지켜내세 / 패럴림픽 평창정신 발원하라 남북대화 / 4월춘풍 정상회담 평화향한 꽃길열세 / 어즈버 태평연월아 한반도를 축복하세”

◇ 백병규: 오늘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주제가 혹시 제목이 뭔가 아시는지요?

◆ 김홍국: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썼는데.

◇ 백병규: ‘Here as ONE’입니다. ‘평창, 바로 여기에서 하나가 되자’ 이런 이야기죠.

◆ 김홍국: 하나 된 열정에서 연결돼서 함께 나가는 거죠.

◇ 백병규: 맞습니다.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순서죠?

◆ 김우석: 네.

“미투 응원가
위드유 응원하며 펜스룰 웬말이냐 / 본능을 핑계삼아 여성탓 하는구나 / 권력층 아전인수에 여성눈물 넘치네”

◇ 백병규: 역시 짧고 간명하군요.

◆ 김우석: 그렇습니다. 지금 미투 이야기를 하면서 펜스룰이라고 하는 걸 저도 잘 몰랐는데요. 요새 언론 나오는 걸로 보니까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조직에서 여성의 취업을 꺼리게 되고, 그런 너무 남성주의적인 해법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대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 백병규: 엊그제 실검에까지 올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펜스룰이라는 게. 펜스 부통령이 아내 이외에는 여성과는 점심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

◆ 김홍국: 펜스 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정말 남과 여, 함께 살아가야 할 정말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탄압하고 또 서로를 악용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짓밟는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 정치권으로도 계속 번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번에 청산하고 함께 살아가는, 양성이 함께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이게 펜스룰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홍준표룰’ 정도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악수도 하지 않는 걸로요? 그렇군요. 사실 굉장한 남성주의적인 발언입니다. 만약 직장에 여성분들이 다 상사로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남성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표현이다, 반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김홍국: 그런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우리 대북특사단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대북특사단의 방북 이전과 이후,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과 이후.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남북관계,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말씀하실까요?

◆ 김홍국: 남북관계는 항상 신중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기점, 모멘텀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사실 신년사를 할 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반신반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사단의 방북, 그리고 이번에 특사단이 다시 미국까지 찾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와중에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측의 태도를 본다면 이미 사실 신년사 이전에 이런 로드맵은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었다, 북한의 어려움 속에서 국제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의용 특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국제사회에서 정말 정상국가로 대접을 받고 싶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고립되고 폐쇄된 상태에서 바꾸겠다는 그런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최고 존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지도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들 간에 핫라인을 만들고 4월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로드맵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비핵화 관련해서도 미국과 굉장히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지만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태도로 이 흐름을 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남북관계 크게 변하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우석: 북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로드맵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명분을 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손을 뻗쳐줬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은 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에서 김정은을 만난 사람들의 전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국 북이 진심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숙제가 남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이나 국민들도 똑같이 기대와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쪽에선 기대가 더 크겠죠. 그런데 미국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라고 하면 역시 북핵 폐기, 평화 정착 이런 부분들에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려라고 하면 북의 기만전술에 또 속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결국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시간벌기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조금 있으면 또 한발 진척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하기보다는 정말 잘 감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앞서 저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9시 백악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어요. 물론 그전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긴 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당히 기다렸던 것 같고,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 싶어요. 김 부소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 김우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을, 곧 발표가 있을 텐데 예측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덥석 물기도 그렇고, 사실은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압박이 통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이 있지 않습니까.

◇ 백병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김우석: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강조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멘텀인 것 같은데, 결국 이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느긋한 입장이에요. 북한은 급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면서 진의를 확인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인들 소환 문제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미국인들.
 
◇ 백병규: 그렇죠. 지금 3명이 남아 있죠.

◆ 김우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서브로 이야기하지만, 미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웜비어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잘 달래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민에 대한 송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지겠지만 이것은 성의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미국에 이런 점을 히든카드로 제시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홍국: 네,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발표를 할 것이다’ 정의용 실장과 샌더스 대변인이 공동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major announcement’라고 해서 중대발표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만일의 경우 그 부분에서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불쾌감이 있었다면 그런 예고를 할 리가 없죠.

◇ 백병규: 그런데 중대발표는 보통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나요?

◆ 김홍국: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흐름상은요. 그동안 정말로 중요한,

◇ 백병규: 본인 트위터로 바로 하거나 그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 김홍국: 그렇죠. 따로 이런 공동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에서 그랬다면 아마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앞으로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여러 가지 또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태에서 일정하게 중대한 발표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동안 북한 측이 썼던 여러 가지 카드를 본다면 미국인 인질 석방은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인질을 구해서, 다시 말해서 북한 측이 미국의 명분을 세워줄 때는 그런 카드를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란 또 하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ICBM 개발 중단, 그리고 점진적인 폐기 문제까지 저는 충분히 얘기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의용 특사가 이미 우리 국내에서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면담을 통해서 우리 측이 가져온 카드가 미국 측도 상당히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대화의 시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미 간의 대화의 시작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백병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과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바로 오늘 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군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우리 정말 화끈하게 통 크게 한 번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플러스알파가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군요.

◆ 김우석: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가 직접 얘기 안 하는 걸 보면 결국 전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부분들을 생각한 것 같고. 또 플러스알파, 결국 한국에서 보증을 서라는 뜻이에요.

◇ 백병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 해를 넘기면 아마도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과 관측은 다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예상을, 상상을 뛰어 넘는다. 이런 점이 굉장히 특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제시한 안건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을까. 이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홍국: 특사단이 전한 내용뿐만 아니라 특사단을 맞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문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그동안은 사회주의권, 특히 북한에서는 소위 말해서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리설주가 그런 자리에, 특히 남측의 특사단을 맞는 자리에 나왔다든가. 또 거기서 다양한 음식부터 다양한 측면의 흐름들로 본다면 정말 파격적인 흐름을 가졌다. 저는 거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들이 일단 북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일단 안보 측면에서 핵무력의 일정한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중재외교가 성과를 저는 발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이 우리 평창 올림픽에 방문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특사단을 맞이해서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이런 북측의 특사단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환대했고요. 반면 미국 측은 펜스 부통령이 홀대하고 아예 얼굴도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역시 그래도 동포인 민족인 남측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성을 다해서 설득했던 저는 중재외교도 역시 중요한 남측의 진심을 확인하고 역할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님,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어떻든 미리 이미 예전부터 예고됐던 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태도가 상당히 생각 이상이다, 이런 조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우석: 일단 북한에서 직접 변화하는 모습은 아직 없어요. 북한의 언론에서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특사단이 전언하는 내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거냐 아니면 이중플레이냐, 라고 하는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특사단에서 얘기한 선대의 유훈 발언도 사실 2005년 세 번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어찌됐든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이걸 속지 않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핵폐기까지 끌고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 정말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너무 혹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정말 외교적인,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미국하고의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의용 실장을 바로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를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좀 더 신중하게 북한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략하게 한마디씩 정리하는 걸로 오늘 사랑방은 마감했으면 하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정치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앞서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시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짚고 정리해볼까요?

◆ 김우석: 지금 안희정, 정봉주.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진보진영의 스타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 보수진영에서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노동성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 클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여권의 차기주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충청권이 와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권이 결국 캐스팅보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백병규: 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던 대선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거의 근접했을 정도로 선두를 달리던 주자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했던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권력 자체가 갑을관계, 또 우월한 권력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배타시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이런 행태. 이제는 사라져야 할 과거의 관행, 과거 일본 위안부 사건에 드러나듯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그랬던 문화가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양성이 함께 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정치권이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운동에 힘을 실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참 충격적이지만 사실 드러나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쉬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김홍국: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