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러시아도 대북특사 검토 중, 역사적 사건 높이 평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러시아, 대북특사 굉장히 높이 평가, 北특사 계획도 검토 중
-北별도 메시지? 김정은 통 크게 주고받을 것
-北별도 메시지? 워싱턴에 北특사, 美특사 평양 초청, ICBM개발, 북미정상회담 언급 
-트럼프 대통령, 남는 장사라 생각하면 北에 적극 응할 것
-대북관계, 러시아에서는 회의적으로 봐, 트럼프 뒤 군산복합체는 북한문제로 장악력 높여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의지.. 트럼프 대통령 견인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 진정한 동맹이라면 남북관계 발목잡아선 안 돼
-남북정상회담, 제2의 6.15, 10.4시대 만드는 게 본질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보내 별도의 메시지, 즉 이른바 비공개카드, 히든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안보 관련한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갈 텐데요.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히든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그리고 북미대화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요. 노무현 정부의 대북특사였죠. 통일부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백 국장님.

◇ 백병규: 오랜만입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바로 돌아오셨다면서요.

◆ 정동영: 예. 제가 러시아 출장에서 돌아와서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소리가 거슬릴 텐데, 미안합니다.

◇ 백병규: 무슨 말씀을요. 러시아가 춥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영하 18도, 영하 20도 이쯤 되죠, 모스크바는.

◇ 백병규: 그랬군요. 그럼 러시아에서 대북특사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겠어요?

◆ 정동영: 그렇죠. 의회와 정부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월화수 특사 파견 발표, 그다음에 평양에 가고 돌아와서 또 내용을 발표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의 반응을 쭉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특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남북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남과 북이, 즉 북과 남이 북한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줄은 러시아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건가요?

◆ 정동영: 그렇죠. 청와대에서 국가 단위로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 대표단을 특별히 불러서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감사를 표시했고,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이 보여준 그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했고. 러시아도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백병규: 그래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특사단이 가져간 ‘북한의 비공개카드’, 즉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보내는 별도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정 실장이 말하길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통 크게 주고받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답은 이미 역사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18년 전이죠. 2000년 10월에 북한과 미국 간의 공동 코뮤니케에 오래된 북미관계, 비정상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때 위협이었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내용에도 아마 북한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겠다는 것, 미국 특사의 평양 초청,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 또 이 연장 속에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ICBM 개발 문제,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저는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백병규: 지금 여러분께서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러시아를 방문하고 어제 아침에 바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감기몸살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요. 같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CBM 개발 중단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 측이 내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정동영: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 속에서 ICBM 문제, 또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 방법, 그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 그러니까 18년 전 2000년 10월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6·15 정상회담에서 평양에 다녀온 김대중 대통령이 중재를 했어요. 외교안보수석을 바로 다음날로 워싱턴에 보내가지고 백악관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특사가 올 테니까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00년 10월에 평양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사일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그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 주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통 크게 주고받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그때 3주 뒤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모든 게 헝클어져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백병규: 사실 북미 간에 대화 재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진정성이 있을까, 이런 점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비핵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오히려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북한의 핵보유는 정당하다.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논평이 나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동영: 질문을 바꿔서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있죠. 그 위에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분명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 이것이 사라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질문보다는, 그러니까 핵을 갖지 않고도 핵을 갖고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안전 보장을 받는 이런 것을 주고받을 수 있냐, 이것이 정확한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의 관계는 각국의 이익을, 이익과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과 손해를 협상 위에 올려놓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교죠. 이게 협상입니다.

◇ 백병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정동영: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모든 것을 거래로, 비즈니스로 간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서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뒤에 군산복합체가 있다. 군부가 있고 관료집단이 있는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군비를 증강해서 세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미러관계 미중관계가 원만하다면 북미협상도 순탄할 텐데, 지금 미중관계 미러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는 그런 비관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하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그것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견인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진정한 동맹이라면 동맹국 국가원수가 강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발목 잡아선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동맹이라면.

◇ 백병규: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남북관계가 9년 동안 공백기, 암흑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서로 근친 증오관계로 빠졌던 이 9년간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했던, 남북 간에 평화를 놓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공존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제2의 6·15 시대, 제2의 10·4 시대를 만드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본질,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