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현장 너무 가슴 아파, 그러나 원칙 없는 정부 지원 단 1원도 없을 것"

홍영표 "현장 너무 가슴 아파, 그러나 원칙 없는 정부 지원 단 1원도 없을 것" 

[정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
- 노조측, 군산 공장 폐쇄 철회, 외국인 임원 임금, 복지 공개 요구
- 산업은행과 회사만의 실사로는 부족, 노조 지정 회계법인 같이 넣어달라 요구
- 미국 본사 GM 임원들, 한남동, 이태원, 서래마을 고급 호텔에 숙소 마련돼 
- 추가 구조조정 되면 노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장 상황,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작년 GM 사상 최대 실적, 사실 굉장히 좋은 상태
- 정부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단계 아냐, 생산 물량 확보와 수익성 확인되지 않은 한 정부 지원 단 1원도 없어
- 한국GM 사태, 본사만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발생... 노조 문제 때문 아냐
- GM, 한국에서 영원히 존속되리라 생각하지 않아 
- 정부나 노조도 회사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 군산, 작년에도 만 명 정도 실직자 발생... 저녁에도 번화가에 사람 한 명도 없어 
- 어떻게든 군산에서 공장 재가동, 최후까지 안 된다면 더 좋은 대안 마련해 일자리 만들 것 
- GM 신차 배정 미지수
- 정부, 원칙 없는 지원 할 수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대담 : 정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GM 노동자 한 분이 희망퇴직이 수리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일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너럴모터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으로 시작된 한국지엠 사태가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GM 노사가 4차 임단협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지엠의 정상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정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 연결해 노조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이하 정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조금 전에 소식 들으셨죠? 4차 임단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해철> 어제 4차 교섭이 진행됐는데요. 사측의 설명을 듣고 사측 요구안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 곽수종> 어떤 내용을 설명주시던가요?

◆ 정해철> 노조 측에서는 군산 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했고요. 사측의 외국인 임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임금, 복지 공개를 요구했고요. 경영 실태 조사에 대해서 노조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곽수종> 회의를 하시다 보면 분위기를 보며 한국GM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정해철> 현재까지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노동조합은 그에 대해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서를 마련해 대응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곽수종> 여러 가지를 판단하려면 실사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GM이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해되어야 할 텐데요. 노조 측에서 사측에 전달하는 내용과 사측이 파악하는 내용, 괴리가 큽니까?

◆ 정해철> 정부, 즉 산업은행과 실사하기로 합의된 게 있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산업은행과 회사만의 실사로는 부족하니 노동조합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같이 넣어서 실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죠. 

◇ 곽수종> 임원진에 대한 급여 문제 자료공개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요. 미국 본사 GM 임원들은 보너스와 함께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 정해철> 저희들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해서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것들은 뒤로하고 노동조합만 일방적 희생을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인당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인천에 부평공장, 임원들이 전부 한남동, 이태원, 서래마을, 고급 호텔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부터 회사 근처로 옮기고 스스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 측 사이트를 열어서 임원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지 봤더니 상당하네요. 저희 제작진이 군산 공장 노동자분들과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연락이 안 닿고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지, 명예퇴직 계속 사측에서는 받고 있으며 오천 명 설, 이천 명 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측은 생각하는가요?

◆ 정해철> 지난 3월 2일까지 받은 인원이 약 2,500명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을 들은 건 없는데요. 저희들로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실행된다면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판단하고 노사 합의와는 파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창원 공장, 부평 공장 포함해서 2,500명 내지 5천 명 선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님 부평 공장만 그렇습니까?

◆ 정해철> 전체 다 해서 사무직, 생산직 포함해서 2,500명 현재까지 접수된 겁니다. 

◇ 곽수종> 어쨌든 한국GM 문제가 잘 해결되길 말 밖에 드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임단협 문제를 비롯해 구조조정 문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해철>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이었구요. 오늘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특별대책위원회 현장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간담회 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홍영표> 저는 사실 갈 때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 곽수종>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한국GM 문제에 자칫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여당이 소홀하진 않겠지만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홍영표>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높고 이미 발생한 몇 천 명의 희망퇴직자뿐만 아니라 오늘 만났습니다만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지역경제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범정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해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미국 GM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말씀을 일부러 못 드렸습니다. 미국 쪽 GM이 2017년 총 수익이 128억 달러 정도이고, 시간당 근로자들이 받는 보너스 급여가 약 11,750달러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을 철수한다,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 홍영표> 작년 GM이 사상 최대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이익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아마 성과급 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GM 자체는 2008년도 파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과 이익을 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상태죠. 

◇ 곽수종> 그런데 한국GM에게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고 조금 전에 뉴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은 희망퇴직이 처리되자마자 자살하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하고, 산업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홍영표>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와 같이 GM 본사만 돈을 버는 구조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앞으로 회사가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단계가 아니고요. 한국GM이 앞으로도 한국에 남으려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서 정상적으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익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 물량도 제대로 확보되고 그것이 판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산업은행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한은 단 1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사를 둘러싸고 아직도 GM과 논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진전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 곽수종> 홍영표 의원께서 노동운동도 하셨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면, 자동차 노조라든지 우리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가 있지만 경제 상황 속에서 혹시 만에 하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또는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와 달라져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이해가 되나,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고 조금은 지켜보는 상황은 아니겠죠?

◆ 홍영표> 예를 들어서 한국자동차 산업이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사실 GM에서 생산물량을 공급하지 않아서 지금 생긴 문제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사만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금도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생산 물량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양보와 협조를 하겠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공식적 입장이고 오늘도 군산공장 한국GM 노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노동조합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곽수종> 쉽게 말해서 일감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감 주면 노조에서도 충분히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GM이 앞으로 계속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장기적 구조조정 측면에서 들여다볼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은행도 연관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 노동자분들의 코를 깨고 미국GM 본사가 고리대업을 하는 듯한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 홍영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GM이 한국에서 영원히 존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나 AI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등 세계 자동차 산업은 10년 안에 엄청난 대변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한국GM이 계속해서 영원히 남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나가야 하고요. GM이 혹시 떠나더라도 그런 상황을 잘 대비해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터무니없는 이자라든지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5% 가져가는, 이런 것을 이번에 GM이 개선해야 정부나 노동조합도 협조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곽수종> 국민의 여론을 업고 가는 것이 한국GM과 임원진들이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군산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 홍영표> 지금 군산 지역은 작년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소가 폐쇄되며 만 명 정도 실직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군산 예를 들어서 번화가도 저녁에 되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GM이나 현대중공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 관련 협력업체나 협력업체에 있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예를 들어 긴급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동원해서 긴급한 대책도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서 군산 지역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논의하고 있고, 그러한 대책들을 앞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그 내용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 홍영표>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같은 것은 지금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군산에서 한국GM 공장을 어떻게든 재가동시키고 정말 최후까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군산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GM이 신차배정을 할까요?

◆ 홍영표> 지금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없이 한국GM을 지원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차를 며칠 내로 한두 달 내로 안 하면 영원히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저는 정말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파게닝 파워를 너무 악용하는 것 같고요. 홍영표 위원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