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CPTPP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기회

[생생인터뷰] CPTPP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기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경제, 과거에는 나라 혹은 지역별로 무역과 화폐를 진행했지만 교역 규모가 커지고 세계가 좁아지면서 이러한 거대한 무역협정이 중요해졌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공식 서명했는데요.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전망도 나왔지만 일본 특히 아베신조 총리의 절박함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역시 참여를 저울질하며 미국발 무역전쟁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CPTPP 발효, 글로벌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양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CPTPP 출범과 공식 서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PTPP와 TPP,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 김양희> TPP라고 하면 미국이 탈퇴하기 이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탈퇴하면서 기존의 12개국이 11개국으로 줄어들어서 11개국만이 별도로 서명한 것이 바로 CPTPP입니다. 

◇ 김우성> TPP였지만 미국이 빠지며 바뀌었는데요. 앞서 포괄적이며 점진적인(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이라고 붙었어요. 사실 경제인데 정치적 수사인 것 같고요.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미는 큰 차이 없는 거겠죠? 

◆ 김양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PP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그 앞에 CP를 붙인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TPP인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가겠다는 거라서, 협정문도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1조에 TPP의 전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조로 들어가 기본의 TPP에서 빠뜨린 것, 즉 미국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 22개 항목을 동결시켰습니다. 그 동결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2조에 포함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국제 무역질서나 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꽤 컸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TPP 미국 탈퇴로 없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재타결됐습니다. 11개 나라가 포괄적, 점진적 TPP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본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김양희>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자체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미국 뒤에 가려서 특히 어떤 국제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일방주의로 흔들리면서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아베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신조도 나름대로 자국 내에서 아베노믹스를 완성시켜가는데 수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내수 시장의 외연 확대, 국내 규제 완화에 필요한 장치로서 TPP를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여건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미국이 빠진 자리에 일본이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거대 경제권입니다. 남미 쪽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양희>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 TPP에서 미국 GDP가 60%를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면서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NAFTA 재협상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TPP입니다. TPP가 궁극적으로, 특히 아태 지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 미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완전 누적이라고 하는 원산지 규정이 지금 현재 각국이 양자 간 FTA는 많이 체결하면서 너무 많은 양자 간 FTA로 인해서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거래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전체 11개국 간 하나의 원산지 규정으로 통일되면서 거래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양자 간 FTA보다 여러 나라가 다 섞인 메가 FTA, 다자간 FTA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높아지는군요. 우리 정부도 지금 참여 얘기하겠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열고 대응책 모색하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절박하겠죠?

◆ 김양희> 사실 과거에 규제했던 이유는 기존 12개 나라 중에서 일본 멕시코만 빼고 우리가 다 양자간 FTA 체결한 나라였고 무엇보다 한일 FTA를 주저했던 요인, 일본과의 FTA에서 실익을 얻을 수 없다는 측면이 반영되면서 일본이 포함된 TPP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꺼려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거의 달라져서 트럼프의 전방위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사실 TPP에 한국도 가입하고 미국도 가입할 경우에 지금처럼 트럼프가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휘두르기엔 한계가 있기에 가령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 미국도 들어가면 트럼프라고 하는 영향력이 지금의 한미 FTA에서 1대 1 구도가 아니라 13대 1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일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도 있기에 쉽지 않은데, 길게 봤을 때 중국의 부상, 최근 나타나는 중일 간 밀접해지는 관계,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려고 하는데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가는 데 일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한일 경제 관계를 지금 현재와 같은 부분에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김우성> 그런 차원에서는 참여가 바람직하다, 

◆ 김양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편익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양자간 FTA나 무역협정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다자간 구도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이미 체결된 나라도 있고, 칠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자간 FTA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하게 되나요? 공존하는 건가요?

◆ 김양희> 공존하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칠레 FTA 맺었으면 칠레에 수출할 때 TPP 가입했다, TPP조항에 따를 수 있고 한 칠레 FTA에 따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더 복잡해지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된 국가 간 양자간 FTA는 서서히 없애버린다고 봐야겠죠. 그게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고요. 

◇ 김우성> 그래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더 와 닿는데요. 미국에게도, 영국에게도 문을 열어둔다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사실 다시 재참여할까 만지작거린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러한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양희> 미국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면 미국 또한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누적 원산지 규정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시하기 힘들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TPP가 단순히 통상 협정만이 아니라 자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무역 규범으로 중국을 포위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함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탈퇴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못 할 거라고 봤는데 탈퇴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미국 내에서도 비즈니스 업계에서 TPP 다시 재가입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다시 이 부분을 꺼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11개국이 다 합의한 협정문을 다시 또 열 수는 없거든요. 시간은 걸리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누적 원산지 규정도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조율이 필요한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11개 나라가 확정했기에 이후의 판세, 우리의 가입이나 미국 등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TPP는 과반이 비준하면 즉시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 김양희> 11개 나라들이 6개국만 발효하면 발효되는 거로 규정이 바뀌었기에 6개국만 하면 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다 발효 절차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는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효되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역내 중간재나 원재료 부분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