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일본 수산물 사후대책 말고 사전예방 절실

[생생인터뷰] 일본 수산물 사후대책 말고 사전예방 절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WTO 패소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당시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 같은 것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심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여전히 식탁에 오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방법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서 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하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015년 무렵 일본이 제소했습니다. 왜 우리 수산물 수입 제한하느냐, 제한이라고 하기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건데 거기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우리 측 수입제한조치 부당하다, 수입하라는 건데요. 상소도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혜정> 1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고, 1심 승복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상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WTO로부터 공개된 다음 15일 정도 됐기 때문에 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상소 이유서를 WTO에 제출해야 하고, 그러면 WTO가 90일 이내 이에 대해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 이후 한 달간 걸쳐 상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1심 때 지난 정부가 워낙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사실 상소심에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국을 일본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만만하게 본 것처럼 조치를 취한 이유, 주변국들도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해주셨습니다. 

◆ 김혜정>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건 사실이죠. 왜냐면 중국이나 대만, 러시아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제소한 것은 그런 점이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원장님, 당장 상소 관련된 일정을 설명해주셨지만, 일본산 수산물 제한 없이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 김혜정> 상소심에서도 만일 패소하게 되면 빠르면 1년, 1년 조금 지나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들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주장하는 것이, kg당 100Bq 이하는 방사능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도 유통하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강요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수산물을 포함해 많은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된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 

◇ 김우성> 사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얼마 전에 냈는데요. 일본산 식품 수입, 6년 새 2배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안전 조치조차 안 된다면 불안에 떠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긴급 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회의에 참석하시고 바쁘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 김혜정> WTO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내세운 주요 근거가, 우리나라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나 방사능 오염 조사도 진행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요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했다. 그리고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중단됐는데, 중단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재검토 내용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면 다 제출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는 것은 어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인정했고요. 도쿄전력도 우리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스트론튬 90,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지금 갑상선 암이나 급성 백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학 자료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 연구기관이 지난 7여 년 동안 일본의 방사능 오염 조사나 그것으로 인한 건강 영향 문제들을 연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국내 자료나 일본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근거가 부족해서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그 근거 확보, 명확한 주장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셨고요. 많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한 것들, 근거 확보도 말해주셨지만 이미 못했던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말고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혜정> 결국 이것은 밥상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되면서 상당부분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너지면 그런 게 다 불안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식탁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는 신뢰, 안전은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WTO 대응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근거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패소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1심처럼 대응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WTO 협정에 위반된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난 몇 년간 해온 식으로 한다면 저는 결국 식탁의 실질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안심에 대한 불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신뢰라는 측면, 믿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관합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오픈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도 WTO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스스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남인순 의원실 자료만 보더라도 6년 새 2배 이상 수입량이 증가한 것처럼 차원을 달리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괴담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느슨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공론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각이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 김혜정> 지금 일본 정부가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책은 실제로 비밀주의와 방사능 오염을 일반화하고 이웃 나라에게도 강요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것에 정반대 정책을 정부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의 최선책은 예방적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아무리 그것이 미량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한일 외교 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식탁 안전, 국민 안전에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정부가 WTO 패소 대응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을 밝히지 않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집행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괴담으로 가지 않는,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겹겹이 안전 펜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 비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를 가져야 할 텐데요. 예방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같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부나 국민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 김혜정> 일단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이 금지되고 있기에 현재는 저희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부에 전화라도 한 통 해서 WTO 패소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오늘 같이 시민사회가 하는 토론회에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