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사단 미국에 전달할 히든 카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문제 아닐까...“

전문가, 특사단 미국에 전달할 히든 카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문제 아닐까...“

- 대북특사단 상당히 놀라, 지금까지 중 가장 전향적... 상상 초월한 상당히 전향적 북한 입장 
- 비핵화, 김정은 시대 일종의 금기어
- 비핵화 미국과 협의, 김정은 시대 처음 밝혀져
- 김정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감으로 평화공세에 나설 수 있어
- 北 비핵화 의지? NPT 다시 들어올 생각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
- 시간 벌기? 시간은 북한 편도 미국 편도 아냐... 현 시점에서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 필요성 있어
- 북한 내 미 대사관 설치, 북한 비핵화 거의 마지막 단계 정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 쉽지 않아
- 김정은의 체제 보장,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불가침 조약 맺는 것 
- 군사적 위협 해소,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 
- 지금의 대화 분위기,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 
- 서훈 원장 일본 방문해 안보문제 한일 협력 도출 필요
-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비핵화 회담 진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미국이 받을 가능성 있어 
- 회담 주요 의제, 한미 철저한 공조로 전향적 비핵화 조치 이끄는 것
-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문제, 미국에 전달할 카드 예측 
-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른 의미... 북의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게 ‘예상외의 성과’를 안긴 가운데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북미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님 연결해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북미대화,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대북특사단,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 박원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김정은 시대 비핵화 관련 발언과 조치 중에 가장 전향적인 거라고 판단이 드네요. 

◇ 곽수종>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였죠. 에둘러 표현한다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그 정도로 얘기를 했지 어제 발표된 언론 발표문처럼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했고,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김정은 시대 거의 처음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제 조선중앙TV 공개된 동영상 화면을 보셨습니까?

◆ 박원곤> 네. 

◇ 곽수종>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장에서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곤> 전반적으로 만족한 표정이 계속 보였고요. 우리 대표단들도 그에 대해 호응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방북하고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때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안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밝은 표정을 짓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히 전향적인 북한의 입장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찬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오른손에는 핵폭탄을 들고 있으니 난 핵보유국 수장으로서 이 만찬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할까요, 오바한 건가요?

◆ 박원곤>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나 한국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이 당연히 핵을 보유한 자신감이 바닥에 깔린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핵 있는 평화의 담론 하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까.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른바 평화공세, 평화공세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평화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곽수종> 비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까요?

◆ 박원곤>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어제 발표문이 나가기 전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 매체에서는 핵이 보검이다, 핵 보검이다. 며칠 전에는 태평양 물이 마르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아주 일관된 입장으로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 발표문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 물론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발표문에 나온 구절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섯 개 항에 대한 구절이고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직접 한 번 북한과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미국 대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결국 비핵화인데, 질문하신 것이 핵심이고요. 그것도 연계되어 정말 비핵화에 의지가 있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그것을 물어보면 되죠. 비확산 조약에 다시 들어올 생각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과거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시설 감시받기로 했고 그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 박원곤> 당연히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됐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월 26일 발언을 보면 이러한 합의를 한 미국 이전 행정부를 다 비판했습니다. 내퍼 주한미대사 대리도 이것이 시간벌기용 대화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전과 같이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다. NPT에 만약 복귀하게 되면 즉시 IAEA 사찰단이 들어가 검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요. 그에 더불어 경수로 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은 일종의 보상은 절대 없다는 것도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곽수종> 많은 언론들이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건으로 언급한 체제 안정 보장, 이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 박원곤> 시간을 번다는 게 지금 북한에게만 시간을 벌어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북한 편도 미국 편도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다 동의했습니다만, 대북 제재와 압박의 결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제재 경제 쪽으로 하는 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면 늦어도 올 연말 정도면 평양에도 제재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라는 거고요. 미국 입장도 비슷한 게, 그냥 두면 북한이 ICBM을 미국에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기에 미국도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가 진행되어 미국에도 시간이 없다는 거죠. 현시점에서는 사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약 연말까지 북미수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 평양 내에 대사관을 설치한 다음 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한다거나 미사일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한다는 것을 자제시키거나 억제시킬 방법으로는 합의가 될까요?

◆ 박원곤> 그건 조금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되고 대사관 설치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거의 마지막 단계 정도가 되어야겠죠.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되는데요. 비핵화에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있고 정말 핵 폐기가 이뤄지고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체제 보장 차원에서 미북 간 관계 정상화, 주변국이 함께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조약 등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박원곤> 민감한 부분 중 하나죠. 체제 보장 자체로만 보면 이전 합의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되는 거죠.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 조약들이 맺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북한이 얘기한 게 체제 보장과 함께 군사적 위협 해소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더 민감한 문제요. 군사적 위협 해소를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이 나오고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철회해라, 핵우산 철회가 있고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런 것들이 북한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이죠. 

◇ 곽수종> 신기한 것은, 북한과 한국, 미국이 이렇게 숨 가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일본은 목소리와 의견이 들립니다만, 중국은 너무 조용합니다. 

◆ 박원곤> 중국 입장에서는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미국이 계속 독자 제재를 포함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부분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대화의 모멘텀, 대화의 분위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구태여 여기에 대해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핵화가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주변국이 연계되어 있고 핵심 당사국이 일본이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우려가 됩니다. 3.1절 경축사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아베신조 수상이 평창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무언가 해결하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지 않게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서훈 원장, 일본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기로 삼아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간 조금 더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기에 긴장도 되지만 협력할 여건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만큼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 같고요. 4월 말 정도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데요. 의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원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회담, 비핵화 회담이 진행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4월 말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고, 한국 정부의 기대는 이 정도의 북한의 전향적 조치는 미국 대화, 비핵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우리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남북 대화는 미국 대화와 함께 가야 한다,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대대로 되면 좋은데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어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원하는 최소의 조건은 맞춘 거거든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 그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 상황으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정도인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미국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미국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완전히 중단하라,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미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남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에도 남북 대화는 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돌파구를 제안한다면, 만일 미북 대화가 안 된다는 시나리오 상이라면 남북 대화의 핵심 주제는 다시 한 번 비핵화가 되어야겠죠. 지금 한미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끄는 것이 회담의 주요한 의제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 문제보다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 대북 특사단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카드도 있을 수 있다, 미국에게만 조용히 보여줄 카드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고 얘기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측한다면 지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북한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국민 안전인데요.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말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인부터 석방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있고 석방한다면 정말로 가능성, 진지한 의미 있는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얘기해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한 핵도 폐기하라는 건데 가능할까요?

◆ 박원곤> 어려운 문제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른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비핵화이고요. 사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그들의 표현을 쓰자면 조선반도에 비핵지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능력 자체도 한반도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핵심은 같은 비핵화를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