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대북협력은 필요, 국민 걱정하는 점은 철저하게 챙길 것"

신용현 "대북협력은 필요, 국민 걱정하는 점은 철저하게 챙길 것"

- 대화시간 너무 짧아 아쉬워, 심층적 대화 부족
- 여·야·정 상설화 얘기도 나와
- 비핵화 타협 없다, 한미공조 흔들리면 안 돼, 선제적 제재 완화 안 돼, 투명하고 정직하게 협상 진행
- 선물 먼저 곤란해, 대통령 제재 압박 풀어준다는 의사도 없고 불가능 답해
- 특사, 비핵화 단초 만든 것 긍정적 평가
- 남북 대화 의제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핵 동결이나 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은 성과로 볼 수 없어
- 대북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국민 걱정하는 점들은 철저하게 챙겨보겠다는 입장
- 유승민 최저임금 동결 방안, 대통령 대답 못 들어
-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대담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오늘 여야대표 회동에 대한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하 신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참석하셨죠?

◆ 신용현> 참석했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용현> 일단 오늘 영수회담은 제 생각에는 여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면은, 대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참석자에 비해서 대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심층적인 대화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곽수종> 다섯 분이 모여서 가진 전체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신용현> 앞에 30분 모두 인사하고 브리핑하는 게 있었고, 식사하면서 한 시간 정도 있었어요. 뒤에 조금 늦어져서 약 100분 정도 하셨는데요. 앞에 모두발언이 있었고, 브리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당 대표분들이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잖아요. 나뉘다 보니 궁금한 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심층적인 대화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방송을 6시 15분부터 7시 55분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100분 정도 하셨다고 하니 식사하시고 모두발언, 브리핑 빼면 시간이 작았다. 앞으로 또 모이시면 되겠네요. 

◆ 신용현> 그래서 조금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가져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야·정 상설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 곽수종>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시면 유승민 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이니까 두 분 다 가셨습니까?

◆ 신용현> 아니요, 유승민 대표만 가셨고요. 처음에는 두 분이 같이 가셨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당이 참석하다 보니까 두 분이 다 가시진 못했고요. 

◇ 곽수종> 유승민 대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신용현> 유승민 대표님이 정리를 하고 가서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비핵화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한미 공조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니까 한미 공조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고요.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제재 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면 대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화 과정 등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자주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북 정책, 북핵 문제 해법이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참석하신 5당 대표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미래의 해법, 대응 전략에 대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야 한다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협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 신용현>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 관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먼저 남북 경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선물을 먼저 준다거나, 이런 건 곤란하다는 의견 피력을 유승민 대표가 강력하게 했고요.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그리고 제재 압박이라는 것은 국제 공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재 압박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의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 곽수종>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어제 노동일, 박상병 교수와 이야기하며 경협은 당분간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앞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에게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대북 대화, 결과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신용현 수석대변인께서 평가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용현> 일단 대북 특사들이 가서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발표문 문안은 근사해 보이는데, 문안이 기존에도 여러 번 남북 협상안에서 나왔던 내용이기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 문안보다는 실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핵 체제 공고화를 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혹시 말려드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기에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제를 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그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남북 대화에서의 의제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핵 동결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지 그것을 성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다고 해서 남북 대화의 내용이 비핵화는 아무래도 협의하기가 어려운 테마이고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상봉 등은 조금 쉬운 테마이잖아요. 비핵화가 뒤로 밀려나고 쉬운 의제부터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 곽수종> 과거 경험을 놓고 보면 정동영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됐다, 이제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 사이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고.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가 유훈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런지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진정성을 우리가 읽게 하려면 북한이 내놓아야 하는 것은 비핵화 외에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신용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북한의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것은, 로드맵을 미국과 우리가 잘 공조해서 잘 검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고 실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만 된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약간의 제재 이완이나 완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다른 것들을 풀어주고 하는 것,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별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정부와 여당,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협력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신용현> 그럼요. 저희는 대북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해야 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점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챙겨보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 곽수종>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 이용주 대변인에게도 물어봤는데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하실 건가요?

◆ 신용현> 그런데 저희는 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식사하시는 가운데 나온 화두였나요?

◆ 신용현> 아니요. 브리핑 할 때, 간단한 내용에 그런 것을 구성하겠다는 앞으로의 실행 플랜에 한 줄 들어갔던 거고요. 그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경제 문제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승민 대표면 경제 전문가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자고 말했다면서요?

◆ 신용현> 그렇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 가서 대선후보 때 최저임금 관련 공약 낸 것을 사과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동결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 곽수종> 왜냐면 남북 회담 가려진 경제 문제, 내수 문제를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수출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여기에만 바라봤다가는 환상에 젖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주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신용현>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1당 2당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협상안을 가지고 1당과 2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인재영입이나 여러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용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참신하고 젊은 인재, 바른미래당 이미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용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