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 "미투, 지방선거 큰 영향 없을 것... 공천 과정 필터링"

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 "미투, 지방선거 큰 영향 없을 것... 공천 과정 필터링" 

- 미투, 지방선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 미치긴 어려워... 이런 문제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한 사람 후보 선정되지 않아 
- 피해자 보호, 불관용, 근본적 해결원칙 3개 원칙
- 미투, 사실 여야가 있는 문제 아냐... 어느 쪽이 더 빨리 긴밀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
- 안희정 사건 진위 여부, 유권자들 판단할 수 있게 냉각기 두면서 지켜볼 필요 있어 
- 미투,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로 생각할 수 있어... 너무 끌어다 쓰면 이쪽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 없다 
- 미투, 해결할 문제로 접근해야지 선거에 정략적 이용하면 역풍 맞을 수도
- 지방선거, 각 정당들 젠더 문제 기준 강화하는 흐름
- 안희정, 개인들 간 문제... 당장 판단하긴 어려워 
- 미투 선언들, 지방선거 지나고 우리 사회 대대적 개혁이나 혁신 흐름으로 가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대담 :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또 ‘미투’가 터졌죠. 이번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대상인데, 정 전 의원은, 출마 계획을 일단 보류한 듯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미투 파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공천기준을 만들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은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하 이은영)>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 곽수종> 미투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은영> 미투 현상은 그동안 보수 정권이 9년 동안 집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거든요. 그것이 풀리는 과정에서 약자였던 여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쌓인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해석하시는 거군요. 

◆ 이은영> 네, 그리고 쌓인 내용은 권위적인 문화, 그 속에서 약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억압당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곽수종> 질문 내용이 그럴 것 같지만, 억압되었고 갑질 문화에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라면 그동안 정치적, 권력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터져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한 곳이 치우치고 쏠린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 이은영> 그게 아무래도 정치 영역이, 전반적으로 검찰, 법조계나 문화, 방송, 학계 다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정치계가 여론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잖아요.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 인사들 쪽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그러면 또 하나는, 미투 운동이 6.13 지방선거에 주요 변수가 될까요?

◆ 이은영> 지금 현재는 큰 이슈인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아직 공천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아직은 조금 선거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크게 미칠 수 있기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들이 이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공천하는 과정에 반영될 거고, 그러다 보면 부적격한 분들은 후보에 선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 검증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곽수종>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으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TV 등으로 나오는 이미지로 투표했잖아요. 

◆ 이은영> 최근에는 공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미지보다는 정책,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죠. 

◇ 곽수종> 공천위원도 맡고 계시는데요. 공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쨌든 미투 운동을 고려 안 하실 수 없잖아요. 

◆ 이은영> 오늘 당에서도 그와 관련한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당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3개 원칙을 내세웠어요. 피해자 보호, 불관용, 근본적 해결원칙을 내세우고 이것들을 점검해나가겠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 곽수종> 이 문제의 본질은 어느 정당이 빨리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국민들 앞에 진실성 있게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 이게 본질 아닙니까?

◆ 이은영>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편향된 듯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여야가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정당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고백들이 이어지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 더 빨리 긴밀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첫 번째 기준을 말씀주셨는데요, 피해자 보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곽수종> 민주당이 안 전 지사 성폭행 폭로 보도가 나가고 1시간 만에 출당 제명 조치한 것,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해놓고 선거운동 중단했고요.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선거운동 전격 취소했고요. 안희정의 친구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선거운동을 취소하는 상황인데요. 충청권,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이은영> 아무래도 이 사건 있기 전에는 후보들 간 과열 경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건의 진위 여부를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냉각기를 두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남도당에서도 공직선거 후보자들 검증할 때, 공천을 줄 때 조금 더 엄격하게 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미투운동이 나오는 것을 놓고, 6.13 지방선거가 미투 가해 정권과 순수 보수 세력 간 대결이라고 규정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 이은영> 이것을 사실 그동안 보수,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잖아요. 특히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영입이 안 됐었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끌어다가 쓰면 이쪽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지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 주셨지만, 이것을 선거로 활용하시려면 본질, 즉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대사 움직임을 보고 세대 간, 성별 간, 직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포용론, 이에 기반을 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할 텐데요.

◆ 이은영> 그렇죠. 촛불혁명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국민이 다시 한 번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촛불혁명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촛불혁명의 본질적 뜻이 무엇에 있을까요? 미투 운동과 조금 연관 짓는다면. 

◆ 이은영>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학계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 연구와 우리 사회 과제를 도출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핵심적인 건 중앙집권적 권력, 민주주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고 내용적인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직접 시작하셨다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결국 미투운동,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된 정치권의 변화 또는 연예계 변화 등을 원하는데 진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정치권에서 설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 이은영> 정치권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전문가, 지식인 집단, 이 분야가 상당히 지난 9년 동안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전문가 집단, 종교, 학계, 언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들이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그 뒤에 정치권들이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 곽수종> 6.13 지방선거가 되면 언론에서 연일 지방선거 관련 이슈가 올라오는데요. 나오는 내용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경쟁 후보들 간 젠더 문제를 두고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질 텐데요. 공천 과정에서 기준도 중요하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기준도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거든요. 

◆ 이은영> 그 부분과 관련해 각 정당들이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청와대 인사기준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이뤄지면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조금 전 이종훈 박사와 펜스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펜스룰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펜스룰. 여성과의 만나는 기회를 스스로 자제하고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남성들이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스스로 조심하겠다는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갈 경우에는 회식 자리나 회의 자리에서 여성의 회피하는 것을 놓고 펜스룰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은영> 그와 관련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성들을 채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투를 할 때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한쪽 성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곽수종> 안희정 전 지사 변호사 선임하는 등 나름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까?

◆ 이은영> 너무 갑자기 터진 일이고 개인들 간 문제이기에 당장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곧 한다는 안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한다는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곽수종> 어떤 의미에서 개인들 간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 이은영> 어쨌든 비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법리 싸움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한 것들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곽수종>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셔야 하고 모든 게 단기간에 한 번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요. 미 퍼스트 운동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 이은영> 아무래도 저는 여론조사하는 사람이니까 특히 지금 4월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점검해서 선거 예측을 잘 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론조사해보시면 남북 대화의 결과, 미투 운동의 결과를 놓고 부정과 긍정적 요소가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 이은영> 미투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있고,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미투 선언들이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개혁이나 혁신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 사회 지난 9년 동안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는 부분이기에 두 가지가 같이 다 시너지를 내어 우리 사회가 큰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엄청 큰 사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 이후에 과정들이 잘 이뤄져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이번 미투운동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듣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은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