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은 여당 대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용주 "민주평화당은 여당 대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 회동 내용, 어제 발표 내용과 다른 특별한 것 없어
- 洪 여러 가지 딴지 많이 걸어 조금 어색함 있었다
- 첫 단추 끼워, 핵 폐기 내지 비핵화 단계 이르도록 여야 간 협의해 문제 해결할 자세 필요
- 특사 결과 높이 평가, 남측에 와 정상회담만으로도 큰 성과
- 북측 진정성 있다고 봐, 대화 국면 사라진다면 번복 가능성 있어
- 국제사회 약속 어긴 전력 있다고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북핵 위기 해결되지 않아
- 남북관계 순항위해 야당 초당적 협력 있어야 힘 실릴 것, 민주평화당은 여당 대북 정책에 초당적 협력할 것
- 범정부차원 대책기구, 구체적 내용 발표하지 않아
- 개헌, 6월 전 정당 합의안 어려워
- 교섭단체는 필수불가결, 선거 결과 좋든 안 좋든 별개로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대담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동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곽수종> 오늘 5당 대표회담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용주> 홍준표 대표가 안 오다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첫 번째 완전체 영수회담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회동 내용에서는 어제 발표한 내용과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곽수종> 홍 대표와 문 대통령 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용주>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핵 문제,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딴지를 많이 걸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북한의 시간벌기에 우리가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이나 미투 관련해서 몇 마디가 오갔는데, 그것을 두고 홍준표 대표가 약속과 다르게 왜 안보 이외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냥 가겠다는 말도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연출됐습니다. 

◇ 곽수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용주 의원께서 방금 전 완전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모이시니까 좋죠? 의견도 나누고 생각도 들어보고. 

◆ 이용주> 완전체이든 아니든 여야 간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정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홍준표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CIA 보고서 보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핵 완성이 가능하다, 만약에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또는 평화무드를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홍 대표께서 대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모양인데요. 대안이 나오던가요?

◆ 이용주>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홍준표 대표 말한 것처럼 CIA 보고서, 그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3개월, 1년 안에 해결책을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죠. 3개월, 1년 안이라는 시한을 정함을 두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끼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핵 폐기 내지 비핵화 단계에 이르도록 여야 간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 곽수종> 그러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이용주 원내대변인의 입을 빌려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민주평화당 평가를 내놓으신다면 어떻습니까?

◆ 이용주> 저희들은 먼저 이번 대북 특사 방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북 내용 성과 중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조속한 실현, 남북 정상회담 장소를 6.25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 판문점 남측 땅에 직접 도달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정상회담 하려면 북측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남측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제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약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그것을 이용주 대변인께서는 믿으십니까?

◆ 이용주>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의 전제는 그거죠, 북한 측 스스로 이미 전제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전제가 사라진다면, 대화 국면이 사라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만약 북한이 말씀하신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먼저 꺼내 놓은 말들에 대해 위반이 발생한다면 향후 북한에 대한 진정성 의심은 불가피하겠네요. 

◆ 이용주>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북한은 여러 차례 남북 간, 국제 사회 약속을 어긴 적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성 의심해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 후에 따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나가면 정치권 내부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 대북정책,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내부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 이용주> 물론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 국면까지 온 것도 작년 11, 12월 그리고 1월 동안 지속적인 미국, 유엔,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가 있었으니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야당도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만 그러한 조치에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남북 간 이뤄질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에 있어서는 민주평화당은 정부나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할 겁니다. 

◇ 곽수종>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비핵화가 시간벌기용이 않느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도 핵을 포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분명한 거고요. 그 과정에 첫 번째가 핵 폐기나 핵 동결, 어떤 순서를 밟아서 비핵화에 이르겠냐는 거죠. 단순한 핵 동결만으로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만 남북 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4월 말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잡은 것 같은데요.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판문점으로 정했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아직까지는 북측에서 단계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바로 서울이나 남한 내 특정 도시를 방문할, 그럴 정도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일단 남측의 장소인 판문점 내 만나면서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잘 진척된다면, 이후 북미 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거둬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도 서울이라도 직접 방문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곽수종> 평양이나 서울과 같은 북한과 한국의 수도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정상이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미국이나 주변국들, 한국 국민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판문점과 같은 중립적 지역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거로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용주>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판문점이란. 위치는 정상회담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DJ나 노무현 대통령 여러 날짜에 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남쪽에 와서 수도, 서울에 며칠씩 있는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날짜에 걸쳐서 이뤄진다면 판문점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 곽수종> 바로 그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요. 내용이 오간 게 있습니까?

◆ 이용주>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게 없고요. 범정부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나왔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이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그러면 오늘 또 논의하신 것 중에 개헌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용주> 개헌 문제도 잠깐 나왔는데요. 논의의 내용에는, 한국당에서 이렇게 말했죠. 정부 주도의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 개헌안은 국회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시한도 꼭 지방선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한국당에서 했습니다. 

◇ 곽수종> 개헌 문제는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국회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도 시기적으로 그러고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용주>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시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권력구조 내용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사실상 6월 전 각 정당들이 합의해서 정부안을 받아들인다고 하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제가 정의당에 노회찬 원내대표와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어요. 민주평화당쪽에서 공식적으로 공동교섭단체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텐데 논의해보신 바 있으십니까?

◆ 이용주> 논의할 만한 시간은 없었고요. 제가 이정미 대표에게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특히 당원들에 대해서도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수종> 양쪽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결국 6.13 지방선거 이후 당의 향배가 먼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사전에 해보시고 제안한 겁니까?

◆ 이용주> 교섭단체는 지방선거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각 당, 정의당의 입장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원만한 국회 활동,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그것과 별개로 공동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방선거 이후 당이 흩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합류하거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민주평화당 안에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