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서민 지갑 외면하는 물가인상 감시할 것

[생생인터뷰] 서민 지갑 외면하는 물가인상 감시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몇 해 전 한 정치인의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처분소득,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서민층에게는 물가가 오를수록 삶이 팍팍해집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물가는 1%대 중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외식, 특히 햄버거 가격 인상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햄버거 피자에 이어서 배달료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더 비싼 제품, 많이 시켜야 배달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생활 물가를 올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가격인상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요.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서민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하 정지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 전 세계 많은 곳에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올리는 건가요?

◆ 정지연> 버거킹이 지난 2일 햄버거와 사이드메뉴 12개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고요. 평균 1.6% 인상된 겁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달 27개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4% 올렸고요. 롯데리아와 KFC는 주요메뉴 가격을 5.8%, 5.9% 올렸습니다. KFC가 지난해 6월 한번 인상했기에 두 번째 인상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맘스터치의 경우에도 18개 제품 가격을 최대 7%까지 올렸습니다. 

◇ 김우성>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가 1.4%, 1% 중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 6%, 7%까지 올렸다.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은 집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인데요.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건비 임대료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지연> 햄버거 업체들이 이번 인상의 이유로 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격인상폭이 높은 게 문제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서 햄버거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인하도 인하 요인이 있을 때는 바로 가격을 안 내리거든요. 이러한 인상의 요인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너무 쉽게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소비자가 봉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오르는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만 오르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특이한 게 요즘 배달앱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많이 사용합니다.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기도 하고 배달 수수료도 올렸다. 앞서 말한 소비자 부담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기에 소비자 부담이 되는 건가요?

◆ 정지연> 배달앱으로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과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최근 주력 제품 가격들을 올렸다고 말씀드렸고 무료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대다수 업체들이 보통 8천 원 선이었으면 무료배달을 받았는데 최소 주문금액을 1만 원까지 올렸고, KFC의 경우 1만2천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피자의 경우에는 1만5천9백 원이 넘어야 주문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요. 햄버거 가격 인상처럼 임대료와 최저가격 상승을 인상 이유로 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달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중으로 가격도 인상되고 배달 최소금액도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여기에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앱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주 하는데요. 1만 원이면 배달이 안 되고 돈을 별도로 내야 하고요. 배달료를 안 내려면 비싸게 시켜야 하고요. 가격도 오르고요.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택시 요금 인상 예정이고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논의된 소비자 식품 물가, 외식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더 값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물가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지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인천 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주차장 요금까지 인상되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거로 보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인상 폭도 매우 커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질 거로 예상되는데,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이 제기됐었거든요. 지자체들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 가격인상 타이밍도 중요한데, 최근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 김우성> 식품 물가라든가 외식물가라든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요금까지 하반기 예상되어 있다, 올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올려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면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 중에 공영주차장은 20년 동안 안 올렸다는 얘기도 나와서요. 올려야 한다면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거든요. 현재 소득 수준이나 가처분소득을 보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지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가계소득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물품과 서비스, 공공요금이 총체적으로 가격인상 이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한 압박도 클 거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걱정들이 커집니다. 시장은 자율의 영역이다, 값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원칙적인 말도 있지만 와 닿는 문제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 대안이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 정지연> 말씀하신 대로 올라야 할 이유가 타당할 경우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아닌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타당한 근거 없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가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단체에서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해서 인상요인 이상을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들이 있어서 이런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면서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우성> 이 기업이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타당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겠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다가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지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