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안희정 처벌? "맥락적 증거 유죄 사례 있어, 어제 인터뷰도 증거"

정춘숙, 안희정 처벌? "맥락적 증거 유죄 사례 있어, 어제 인터뷰도 증거"

- 여성인권과 폭력에 반대하는 당 정체성에 반해, 국민 여러분께 피해자께 죄송
-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아직도 너무나 이 문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범법행위 엄벌 받아야
- 안희정 씨,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 검찰조사 받아야... 당 차원 진상조사 수준 아냐
- 안희정 따로 연락 안 해, 엄청난 물의 일으킨 것 본인 책임져야
-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 감정적 호소, 피해자 고통에 비교하면 SNS 메시지 적당치 않아
- 김지은 씨 인터뷰, 공감돼
- 민주당, 신고상담센터 설치할 것
- ‘내 기억이 증거’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물증 요구해, 입증하기 어려워
- 법적공방? 맥락적 증거들로 유죄 인정한 적 있어, 어제 인터뷰 자체도 증거
- 여성폭력 문제에 단호한 태도 취해야 하는 시대, 그런 때가 왔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파문, 어디까지 번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제명과 출당 조치를 결정했죠. 야당은 ‘꼬리 자르기 식은 안 된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나서라, 주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정춘숙> 예상하시는 대로 많이 충격도 받았고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당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당 전체가 얘기했고, 여성인권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들이 저희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너무나 국민 여러분께, 피해자께 죄송스러운 일을 한 당사자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곽수종> 젠더폭력대책TF 긴급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정춘숙> 어젯밤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원내 기구로 있었던 젠더폭력TF를 당의 특별위원회, 그래서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고요. 오늘 아침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 내 미투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얘기를 했고요. 국회 내 보좌진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은, 이미 국회 안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팀을 꾸려 독립기구로 국회직 공무원들, 보좌진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당내에서는 당으로 제보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당 윤리심판원과 특별TF팀들을 만들어 여기에서 상담도 받고 피해자에게 지원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의논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들, 태도가 상당히 아직도 너무나 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 곽수종> 당 차원에서 긴박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가 따로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경찰에 위임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하시도록 요구하실 겁니까?

◆ 정춘숙> 저희는 성폭력 사건이고요.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서 안희정 씨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경찰, 검찰 단계에 이르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도 진행 중이지만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김지은 씨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방송에 나오셔서 다른 보좌진에게 알렸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충남도 안에 성폭행을 상담할 수 있고 조언받을 수 있는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춘숙> 여성가족부에서도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셨던데, 보면 사실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고충 처리 상담소 등을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 이분이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SOS를 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해가 계속 되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만, 구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안 전 지사의 소명이나 해명,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고위에서. 

◆ 정춘숙>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회 오신 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상당히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안희정 지사는 지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고 수행비서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합의, 이런 것들은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의사 표현 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정치를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본인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 곽수종> 안 전 지사가 저도 SNS를 통해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고 지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해서 지사직 사직 제출, 수리까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안 전 지사의 입장 발표, 적당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춘숙> 사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상대방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정도의 행동을 그냥 어리석은 행동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참회하고 죗값을 받겠다는 정도 내용이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엄청난 자기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에 비교하면 이러한 SNS 메시지는 적당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회비서관 한 분은, 첫 미투운동을 하셨던 분은, 나는 직을 걸고 했지만 김지은 씨는 인생을 걸고 했다고 말했고요. 김지은 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무서웠다, 두렵다, 자신을 국민이 지켜주길 바래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력이라는 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 정춘숙> 안희정 씨가 도지사였으니까 충청남도에서는 거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어제 계속 얘기하신 게, 그분은 저에게 항상 언제나 도지사였다, 나의 직장 상사였고 그분이 안희정 전 지사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림자처럼 있어라, 너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과연 나를 믿어줄까. 내가 말을 해도 안희정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과연 믿어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 곽수종> 제가 읽어드릴 청취자분 글 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4565번 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점잖고 바른 분으로 비쳐져 차기 대선후보 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황당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TV,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 사진에 찍힌 모습, 신문에서 나오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고 과연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많은 성폭력 사례를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시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정치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정춘숙> 저희가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내용 그대로 안희정 전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이 폭력이고 어떤 게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점을 아는 것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의 괴리,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에서는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얘기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곽수종> 법정 공방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제 앵커분도 김지은 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인터뷰가 끝나면 상당히 많은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법적 공방화가 되면 김지은 씨나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입증이 가능할까요?

◆ 정춘숙> 이분이 내 기억이 증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맥락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맥락적으로 시간순으로 조사하거나 정황상 증거를 맞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인터뷰한 자체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곳에서 최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김지은 씨 인터뷰에서, ‘나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내가 이렇게 용기 내는 것을 보고 그분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도 했는데요. 혹시 당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 정춘숙> 현재 제보가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들 생각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사실 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미투 고백이 이뤄지듯 우리나라 모습이라고 할까요, 변화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고백하고 얘기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국민청원 중에서도 20만 건이 한 시간 이내에 금방 도달하듯이, 이렇게 변해가는 새로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정당정치,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여성 문제에 관해서. 

◆ 정춘숙> 어제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성폭력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을 당할 동안 참고 있었다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 남성 중심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좌진의 경우도 4급 등 높은 직급은 여자가 5.9%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낮은 직급에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 내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성평등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왔다, 그런 때가 왔다. 이제는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른 길을,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변혁의 시기에 들어왔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에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이용했을 경우 어떻게 국정 농단되고 파장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의 사태를 통해서도 결과를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