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통신비 인하 꿈쩍 않고 점점 비싸지는 요금제

[생생인터뷰] 통신비 인하 꿈쩍 않고 점점 비싸지는 요금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가계통신비 정책협의체 참여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가계소비 지출 중에서 통신비 지출, 전화요금이 꽤 큽니다. 전화요금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겠죠. 전화보다도 데이터나 다른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많이 들 텐데요. 통신비가 지출의 6% 가까이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균치입니다. 작년 대선부터 올해까지 줄곧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수활성화뿐만 아니라 가계부담, 경제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기본료 폐지, 할인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신요금, 알려진 것처럼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꿈쩍하지 않는 건 통신사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통신사들 실적이 최고라는 예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요금제 개편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신비 경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분이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아침에 화제가 된 뉴스부터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때 5G 서비스 처음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요금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 안진걸> 만약에 진짜 요금 인하 전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LG유플러스가 먼저 신호탄을 쐈다, 8만8천 원 정도 요금을 내면 지금은 6만5천 원 때부터 무제한 요금제가 있긴 한데 사실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데이터 제공량이라든지 제한이 있고 속도가 더뎌지거든요. 저만 해도 6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금방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면 8만8천 원대 요금 내니까 그게 마치 요금 인하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일부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게 만일 6만5천 원대 요금제를 쓰다가 8만8천 원만 내면 속도나 데이터 제공 제한 없으니 옮기면 요금 인하인가요, 인상인가요?

◇ 김우성> 인상으로 봐야겠죠. 

◆ 안진걸> 6만5천 원대 요금제,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6만 원대, 7만 원대 데이터 제공량이나 속도가 제한되는 무제한 요금제 쓰는 분들이 조금 더 내고 저리 가버리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금 인하가 결코 아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과장할 뿐이다. SK텔레콤 내놓은 것도, 정말 10만 원, 11만 원대에서 무제한을 쓰는 분들은 8만8천 원으로 옮기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SK텔레콤, KT는 안 내놓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은 내놓은 게 약정기간 절반 채우면 위약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요금 전쟁은 아닌 것이거든요. 5G 좋고 20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8만8천 원, 9만 원대에서 국민들이 스마트폰 요금 나올 때부터 계속 요금제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 몰아가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기본요금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선택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도 전화 가입하러 가거나 요금제 선택하시는 분들 복잡해서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요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주셨고요. 관련 주제를 다뤄서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요금제의 요금은 세 배 차이인데 데이터 이용량은 300배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가 요금이나 저렴한 통신비, 외면당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안진걸> 그렇죠. 국민들께서 32,900원 데이터 요금제 가입하시면 데이터를 300MB밖에 주지 않습니다. 카톡도 다 못하고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요금 비싸게 사야 하는 거고요. 이동통신 3사 경쟁이 없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20원, 음성 1초당 1.8원, 심지어 데이터 요금은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데이터 전용 요금제 최소 요금 구간도 32,900원으로 똑같죠. 300MB 제공도 똑같죠.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과장되어 요금제 시작되는 구간도 6만5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경쟁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32,900원과 10만 원대 무제한 요금은 세 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데이터 제공량은 300배 차이가 나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저가요금제 쓰는 사람들 희생당하는 구조다. 그래서 2만 원만 내면 데이터를 1G, 2G 정도 쓸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가 나와야 한다. 유럽에 보니 2만 원대 요금으로 10GB를 주는 데도 있다고 조사가 된 거거든요. 가계통신비협의회 9번까지 했지만 SK텔레콤 필두로 아무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가 호소하고 설득해도 끝까지 통신요금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보편요금제처럼 사실 데이터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2만 원대 요금제로 못 가거든요. 1G 바이트 주긴 하지만, 서민들이나 중산층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라고 하면 통신 3사 망할 것처럼 과장하고 엄살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어차피 말한 8만8천 원으로도 간다. 5G 서비스 상용화되면 비싸더라도 빠른 속도를 즐기는 분들, 데이터 많이 쓰는 분들은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벌써 6GB가 매달 넘습니다. 무제한이나 비싼 요금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서민들, 청년들, 중산층들 위해서 2만 원이나 3만 원대 데이터를 충분히 요금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청취자분들 분노하셔야 하는 게,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특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1만1천 원 감면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방침이. 좋은 제도이잖아요. SK텔레콤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관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열리진 않나요?

◆ 안진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단체가 들어가서 9번 내내 정말 과장 안 하고 눈물로 호소를 드렸거든요, 매번.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보편요금제라도 도입하고. 6만, 7만, 8만 원대 요금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향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5만 원대로 하향된다든지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구간대가요. LG유플러스가 내놓은 것은 그 이상 10만, 11만 원대 가입된 분들이야 8만8천으로 옮기면 좋긴 하지만 오히려 8만8천을 내야지 데이터 무제한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SKT나 KT는 아예 그것도 내놓지 않는 거고요. 계속해서 국민들 등골만 휘게 하는 정책을 통신 3사가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대선 당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했던 정책 중 하나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과정까지 설명해주셨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나온 얘기에는, 2G부터 5G까지 통신사 역시 천문학적 투자를 한다. 투자한 것 회수하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가격정책도 민간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거든요. 

◆ 안진걸>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개입할 일이 없죠. 그러나 통신사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허가를 받는 자연 독과점 시장입니다. 통신 3사 말고는 없잖아요. 국민께서 통신 3사 말고 다른 곳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요금도 똑같고 옮겨도 똑같은 거거든요. 약정으로, 위약금으로 발목이 잡힌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지원금 대신,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받겠다.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뉴스 듣자마자 114로 전화하시면 적용대상인 분들 바로 알려주고 오늘부터 적용 되거든요. 전화하자마자 적용대상인 사람은 바로 해줍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혹시 밑져야 본전이니 전화해서 적용 대상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6개월 미만 남아 있으면 다 적용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난 사람은 예전에 지원금 받았으니 혜택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약정 기간이 지나면 또 요금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 다들 전화해서 적용받았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맡겨서 가격 인하 되고 가격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붕어빵 하시는 분들끼리도 경쟁하고 하나 더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경쟁이 없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전파나 주파수 공공재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격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라는 소송해서 법원도 항소심까지 참여연대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알권리나 통신 서비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원가 비밀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    에도 통신 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해놨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떤 분이 통신 서비스가 저렴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고 과도하고 통신3사 횡포가 심한 시장이라고 다들 불만과 분노가 큰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통신3사 망해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비용도 분명히 있는 것 이해하지만 적정 이윤을 거둬들이고 초과이윤이라든지 폭리는 취하지 마라, 횡포는 부리지 마라, 담합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혜택과 보호는 보호대로 다 받고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았으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신비는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놀부 심보 같은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통신사의 합당한 대응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통신비 대폭 인하 위해서 국민들과 계속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