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국GM 해결 시작 전 샅바 싸움만...

[생생인터뷰] 한국GM 해결 시작 전 샅바 싸움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M과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해서 바로 실사에 들어갈 거다, 즉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측이 조율 중이라고만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GM의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과 지원 규모,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야 할 돈도 많고 노조, 정부, 사측 간 입장 차이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 GM이 계획대로 3조 원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최소 2조3천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GM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자리 문제부터 지금 군산 지역의 분위기까지 종종 보도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해법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경제부총리가 기대감을 나타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GM은 한국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을 해줄 기대가 있으면 실사에 응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그런 의향을 많이 비쳤거든요. 고용불안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당들도 전부 폐쇄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GM은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GM이 한국에서 완전한 철수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실사를 해야 하니까 실사는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일단 실사에는 들어간다, 양측 입장, 특히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 관련한 것을 놓고 보면 기간이나 범위, 내용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일종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병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렇죠. 한국정부는 부실의 원인을 따져서 GM이 본사로서의 책임, 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투자 의지 또는 구조조정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확약을 받고 싶고 본사의 책임이 어떤지 따져서 최소한 구조자금을 대려고 하는 거고, GM은 긴급수혈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는 기대 때문에 양쪽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본격적인 실사조사와 구조조정 방안, 회생 방안이 나오기 전에 샅바 싸움,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한국GM 지원 여부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실사일 겁니다. 결국 샅바싸움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결국 GM의 의지가 있느냐,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병태> 사실 우리 노조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GM이 여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려고 하는 글로벌 R&D와 생산전략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 또는 노조 측에서는 GM의 로드맵, 확약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GM은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조의 과도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는 양보를 하면 하겠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사이이고 그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봐야죠.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노조 측은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고요. 산은의 경우 기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배리 앵글 사장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GM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GM 상황이 지금 어렵다, 4년 동안 3조 원 적자 얘기도 나왔고요. 그 와중에 본사 GM은 착실히 이득이나 필요한 부분을 가져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이병태> 한국GM이 본사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망퇴직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생산이 더 안 일어나고 한국GM이 철수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외면하고 있으니까 매출 부진이 더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워낙 가동률이 낮은 공장들이 많잖아요. 군산은 폐쇄하기로 했고 다른 공장도 매출 부진 때문에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거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현재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할 만한 유동성이 5천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 자체도 없거나 부족한 상황, 

◆ 이병태> 판매가 부진하니까 점점 부실이 커지니까 유동성도 점점 줄어들겠죠. 

◇ 김우성> 거기에다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신차 배정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GM의 여러 전략을 보면 군산공장의 경우 유럽으로 수출되던 차들이 많이 생산되던 곳인데, 유럽에서 철수했습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GM 차를 안 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창원이나 다른 곳들, 경차나 인기 있는 차들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군산에 신차 배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그 부분이 한국GM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정부나 산업은행도 한국GM에게 재정지원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들으려고 할 텐데 한국GM이 국내 시장만 보고 하는 내수 공장이라면 살려보아야 실익이 별로 없죠. 작은 양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놓고 생산 또는 R&D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생산 가능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약 없이는 정부가 돈을 지원해도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금만 받아놓고 순차적으로 철수, 폐쇄하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실사와 협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 김우성> 노조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는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노조도 일단 특별 세무조사와 정확한 부실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능할까요? 부실 원인 밝히는 부분, 중요할 텐데요. 

◆ 이병태>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차가 배정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노조가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회사들이 생산을 어디에다 놓을 거냐고 할 때 GM이 미국, 큰 시장, 중국 이런 곳에 생산기지를 놓겠다는 전략 방향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우리 공장이 신차가 배정됐을 때 중국 또는 미국 공장보다 생산성이 높아야, 거기까지 차로 옮겨가는 물류비용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성과 적기에 생산한다는 경쟁력이 없으면 신차가 배정되어도 다른 데로 옮겨갈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GM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다른 공장보다 좋아야 한다는 거고 노조가 원인이 본사가 많이 했다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GM이 고려하는 다른 공장보다 생산성이 더 좋아야 한다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GM 본사가 요구하는 경쟁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 타협안, 실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GM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겠다고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 이슈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 이병태> 금융위기 때 오바마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했을 때와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정부 노조는 협상력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안 하면 본사가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GM은 탄탄한 회사예요. 다른 대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GM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도 노조가 얘기하는 대로 R&D 비용 등을 과도하게 청구해서 이익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난 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버리는 것이 GM에게 그렇게 아픈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상력에서 이미 GM이 사실 협상력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현실 인식 바탕 하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우리 국민들, 근로자, 정부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지켜보면서 관련 이야기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