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부활 논의 솔솔,, 업계와 시민 반응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국철희 택시기사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택시 합승했던 기억, 한두 번 그 이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같은 방향이면 으레 두어 명 정도 같이 타서 중간에 먼저 내리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먼저 탔다고 먼저 내리는 건 아니었고, 그게 무작위였습니다. 택시를 오래 몰아본 베테랑 기사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합승으로 인해서 승객들하고 거리, 돌아간다, 그리고 요금,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원칙적으로 택시 합승이 금지됐습니다. 36년 전이죠. 그 이후로도 90년대까지 택시 합승이 금지됐는데도 암암리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합승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찬반이 지금 여러 군데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승차난, 장기적인 택시 수 축소에 대한 대안이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택시 합승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택시 합승제도를 찬성한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택시 합승제도에 반대한다면 이런 점 때문에 반대한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직 서울 개인택시조합원인 택시기사 국철희 씨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 국철희 택시기사(이하 국철희): 안녕하세요.

◇ 장원석: 실례지만 택시 운행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국철희: 22년째입니다.

◇ 장원석: 22년 정도. 82년도는 36년 전이니까요. 합승제도가 불법으로 금지된 시점 이후에 운행하셨네요.

◆ 국철희: 실제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합승할 때 했었죠.

◇ 장원석: 그런가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당시에 합승제도 할 때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괜찮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억이 남으실 것 같은데요.

◆ 국철희: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시내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세 분이 타면 차 안에서 충돌하지 않겠어요?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시고 나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승객들이 볼 때는 그런 불편이 사실 더 크죠.

◇ 장원석: 하긴 예전에는 버스노선도 그렇고 지하철도 지금보다는 덜 촘촘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못 가는 곳을 택시가 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까? 취객들 사이에서도 그런 실랑이 있었을 것 같고요.

◆ 국철희: 우선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자리에 옆 좌석에 붙어서 타야 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님하고 젊으신 분하고 같이 타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승객 한 분 모시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서비스업인데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승객이 두 분 타시고 세 분 타시면 그 안에 충돌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목적지로 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재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 국철희: 그때는 한 코스로, 중복된 코스보다는 코스를 S자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앱으로 하면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거 합승은 노선의 문제가, 노선에 따르는 요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장원석: 그때도 왜 이쪽으로 가냐, 내가 아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취객들이 그런 시비도 걸고 그랬습니까, 합승하면서?

◆ 국철희: 보통 손님도 당연히 항의하게 되겠죠.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 앱은 첫 번째 손님의 코스에 따라서만 다음 손님이 탈 수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합승에 대해서 지금 기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찬성, 반대 혹은 중립적인 입장?

◆ 국철희: 일단 반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승객이나 택시기사님들이 과거 합승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의 합승은 과거 합승은 아닌데 이름이 합승이라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명이 타는 것하고 두 명이 타는 것하고는 승객들도 느낌이 다르고, 저희 택시기사들도 택시가 어떻게 두 명이 타나, 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연상하는 합승 부활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사실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자신만의 공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합승을 했을 때 실랑이도 벌어지고 싸움도 있었던 것인데. 기존 어플리케이션, 지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어떤 기사가 어떤 차번호를 가지고 어느 경로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합승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안인데. 그런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안이 적용된다면 지금이랑 어떤 면에서 많이 달라질까요,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성?

◆ 국철희: 수입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왜냐면 한 명이 탔을 때 나머지 한 명은 다른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합승을 하게 되면 다른 택시에 탈 손님을 한 차가 몽땅 태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수입 증대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보다는 시민들이 먼저 걱정되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택시 합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0945번으로 택시 합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아니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075번 님, ‘택시 40년 했습니다. 합승 허용하려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2번 님, ‘택시 20년 기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 규제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다시 한다니 후진국으로 돌아갑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7233번 님, ‘택시 합승에 대해서 현행법대로 그냥 두시죠. 자꾸만 법을 만들면 산만해지고 상황도 3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합승이 다시 합법화되면 시비거리만 생기고 성실한 기사들도 인간성이 나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 기사님들도 대체로 반대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동료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 국철희: 일단 수입증대 안 될 거고, 그래서 또 손님 찾기가 어려워질 거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고급택시를 많이, 고급택시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카풀 앱이 문제가 돼서 택시기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카풀 앱도 풀이 합승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합승을 꺼내는 것 아냐, 라고 의심하고 있죠.

◇ 장원석: 지난 2015년도였나요. 택시 잡기 힘든 강남역에서 금요일 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시범적으로 택시 합승제도를 허용한다고 했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서 무산됐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야기가 아니었죠?

◆ 국철희: 강남역에서 한 건 사실상 버스에서 특별히 서울시장 허가의 시범사업으로 여러 명이 타는 걸 시도해서 지금 2년 정도 왔는데요. 대수 몇 대 안 되고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택시합승의 전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합승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탔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승하기 때문에 시비가 덜 붙을 것이다. 그리고 GPS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돌아가는 요금 시비가 붙을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예전에 우버 앱이 논란이었는데 택시 업계의 반발이 참 컸고요. 2015년도에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리고 나온 것이 방금 말씀하신 카풀 앱. 그런 카풀 앱에 대한 부작용, 택시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합승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국철희: 일단요. 우버는 저희가 결사반대했고요. 대한민국에는 우버 앱은 카카오택시 등으로 도입됐어요. 국민들이 많이 바라던 거였고요. 대신에 무질서한 자가용 영업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앱을 통해서 택시를 콜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이고요. 카풀 앱은 자가용 가지고 승객들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같이 타는 승용차 같이 타기 운동이고, 그것에 따른 앱이고 우버 앱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물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카풀 앱이 현재 불법영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정비하고 합승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사업자등록이 안 된 개인차량을 얻어 타고서 거기다가 요금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국철희: 운수법에 카풀은 할 수 있지만 세부 규정들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아침저녁만 해야 하는데 현재 24시간 추진해가지고 렌터카가 뛰어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비해야 앱에 대한 선입견들이 나빠지지 않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기사님들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계시는데요. 7718번 님이, ‘반대합니다. 우버 택시를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시민분들. 그리고 5792번 님, ‘합승 반대합니다. 이유는 범죄 발생 우려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손님을 가장한 강간강도 사건 많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6606번 님, ‘택시합승 아직 안 됩니다. 세상이 흉흉한데 나쁜 생각하는 합승자와 택시기사님들의 나쁜 합이 두렵습니다. 물론 정직한 기사님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리고 7089번 님, ‘교통 혼잡시간에 합승은 찬성합니다’ 4815번 님, ‘시간을 정해서 낮에는 합승을 허용하고 밤에는 허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945로 여러분의 택시 합승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찬성 의견을 들어보면요, 문자에서도 오고 있는데. 손님들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심야시간 승차난에서 벗어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서울시 택시 수가 공급과잉이라면서 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택시 수를 줄이는 데에 따른 보완책으로 합승제도가 허용된다면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철희: 일본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버는 우버풀이라고 합승코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니고 10년, 15년 후를 대비해서 신중히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합승은 아마 국토부나 서울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 승차난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에 주말에 밤에 차가 안 잡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굳이 지금 아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합승보다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주장을 했는데 아직 심층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장원석: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합승 전문 택시를 운영하는 건 어떠냐. 아예 합승만 하게 하는 택시, 이런 건 현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국철희: 요금을 반 이하로 깎아버리고 헐값 택시를 한다면 모를까. 그 수요가 있는 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승차난이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도입 목적에 따라서 검토하는 거고요. 또한 도입 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6594번 님도, 기사님들 문자를 정리해봤는데요. ‘인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합승 절대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택시를 타기 힘들지 몰라도 인천은 승객이 없어서 택시를 감차해야 할 판인데 합승제도를 검토한다니요’ 3258번 님, ‘택시 40년째 하고 있는 서울 택시기사입니다. 승객 불편 때문에 합승 금지를 시행했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승객과 마찰이 매일 일어납니다. 자정쯤에 승객이 많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강남역, 종로, 홍대 등 시간 제한해서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반대한다는 문자가 지금은 좀 더 많이 왔네요. 지금 요금측정이라든지 안전 문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합승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 현직 택시운수업 종사자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철희: 제가 좀 폭넓게 보면요. 택시 30만 중에 서울 빼놓고 지방은 합승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승차난이 있는 서울만 검토해야 할 사안인데 준비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일부 문제를 그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되는 전국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미래를 위해서 검토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슈를 띄워버려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건 과거 합승부활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추진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저희가 이 주제를 오늘 <투데이 포커스> 주제로 삼았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참 많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철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인 국철희 씨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