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7부능선 넘었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공동교섭단체 구성, 초기엔 부정적이었으나 70,80%정도는 가능
-정의당,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 위해 교섭단체 지위 맡아봐야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 7부능선은 넘었다
-공동교섭단체, 정체성 다른 것 문제되지 않아, 정체성 훼손하는 일 없을 것
-공동교섭단체 구성 별개로 선거연대 이뤄질 수도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이하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 백병규: 일단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생소한 얘기 같아요. 합당이나 연대,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 이용주: 네.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내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비교섭단체 내지는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합당 그리고 선거연대와는, 합당은 당대당으로 합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부,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거고요. 선거연대는 선거국면에서 각각 지역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측면에서 연대한다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봐야 하겠죠.

◇ 백병규: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나요?

◆ 이용주: 네. 이전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해서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 백병규: 언제적이죠?

◆ 이용주: 제18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과 심대평 의원의 자유선진당이 합해서 20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해서 꾸렸던 적이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지금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게 될까요?

◆ 이용주: 공동교섭단체로 꾸려지게 되면 국회 내에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서 입법과정, 그리고 예산안 논의 등에 있어서 원내교섭단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상임위원회에 간사 자리를 맡아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책연구위원 등 국회에서 교섭단체에 배정받는 보조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백병규: 그렇죠. 이제 정의당에 공식적으로 제안은 한 건가요?

◆ 이용주: 예. 어제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회의를 통해서 당의 의사를 모았고 어제 오후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그러한 뜻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 백병규: 정의당 측과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진 않았는지요?

◆ 이용주: 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눠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평소에도 교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교섭단체라는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요.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전당원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주: 아직, 정의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의제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겁니다. 전당원투표의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식이 될 것인지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지금까지 관련 기사는 1~2주일 정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견도 들었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특히 정의당 당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원들 내의 의견도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원하는 주요 정당으로서 발돋움 내지는 입법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섭단체의 지위를 맡아보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들이 정의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거의 9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 이용주: 90%까지는 너무 과한 거고요. 70~80% 정도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일단 칠부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 이용주: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도 초기에는 당의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이견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에 교섭단체 지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고, 공동교섭단체와 당의 정체성 문제는 별개로 지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 백병규: 그래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건지요?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 이용주: 지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 백병규: 그렇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점도 많지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원내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서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있는데요.

◆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이 정체성이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를 인정하면서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당의 정책이나 부분들을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각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안 처리가 하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에서는 처리해선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정의당은 이번에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이용주: 입법표결은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의사일정은 논의해야 하잖아요.

◆ 이용주: 맞습니다.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당 법률안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교섭단체 간에 내부에서 의견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도 3당체제, 4당체제 하에서도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정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 백병규: 이제 만약 정의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절차적으로나 등등으로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 이용주: 정의당 내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끝낸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양당이 구성 협의를 해서 국회사무처에 교섭단체 등록하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백병규: 이제 정의당과의 만약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선거후보연대랄까 아니면 합당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까요?

◆ 이용주: 공동교섭단체 문제는 국회 내의 의사결정과정, 의사협의에만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각 당의 정책연대라든지 선거연대는 이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즉 공동교섭단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책연대·선거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동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연대·선거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 백병규: 아주 교과서적인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정책연대나,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호남 지역이랄까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정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각 당별로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해서 선거연대도 이뤄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용주: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도 상당한 의미 있는 득표율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평화당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마 다른 지역, 호남 이외에 경남이라든지 TK,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보다 훨씬 많은 더 지지를 얻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에도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거연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 백병규: 이용주 의원께서도 율사 출신이신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막바지로 가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특히 소환 시기가 과연 언제 될 거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기도 한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원래 올림픽 끝나면 바로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환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추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밝혀지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인 관계로 두세 번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의가 나온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한꺼번에 소환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 조성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의 연관을 지어서 소환 시기가 조정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리고 아무래도 대북특사단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용주: 어제 대북특사단이 북한에 도착해서, 도착한지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이번 남북 간의, 대북특사단의 모임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저희 남한 측도 정성을 보이고 있고 북한 측도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러면 대북특사단이 가져올 결과물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제가 보기로는, 일정이 1박2일 일정으로 오늘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는데요. 우선 대북특사단의 내용은 딱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북미 간, 북미회담의 중개자로서 남한 정부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만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성과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