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대북특사단, 최소한 핵폐기 이끌어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前 국회 국방위원장)

-대북특사로 평화 불씨? 한반도 긴장의 신호탄 터졌다
-북핵포기, 바닷물 마르는 것보다 어려운 일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핵실험 중단, 동결 의미 없어
-대북특사단, 최소한 핵폐기는 이끌어내야
-핵동결로 규제 풀어라? 北 시간벌어주는 잘못된 잘못 되풀이
-핵폐기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 북한에 끌려가선 안 돼
-北 대내외적으로 핵보유국 선전, 공개적으로 포기 불가능, 물밑접촉해야 
-대북특사 드림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없어
-문재인 정부 대북관, 북한 위협으로 생각할까 의심스러워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어제 방북한 지 3시간여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죠. 만찬을 함께했는데 무려 네 시간 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북특사단과 남북관계에 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 백병규: 잘 지내고 계시고요?

◆ 김영우: 예.

◇ 백병규: 어제 아마 김영우 의원님의 주된 관심사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특사단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 대남라인을 총출동시켜서 특사단을 맞이했고, 상당히 환대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영우: 이게 겉으로 얼핏 보면 한반도 평화의 불씨가 켜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반도 긴장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냥 보면 북한의 특사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김영철, 북한의 거의 최고 실세들인데. 하지만 북미 간에는 아주 지금 싸늘하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도 비핵화 없이는 타협 절대로 없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대화가 되면 이게 곧 평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 그렇게 의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은 노동신문에서도 밝혀왔지만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계속 대내외에 공포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6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북한 핵 수준이 아주 초기 단계이고 미사일이 별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핵동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 백병규: 어제 북한 매체에서 “남북 수뇌상봉 의견을 교환했다. 만족한 합의였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만족한 합의’라고 한다면 기존의 북한 입장과는 다른 무언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낳고 있기도 하는데.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과의 만남,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과연 오갔을까, 최대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어제 만찬하고 면담 시간이 3시간 정도 됐다고 하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과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죠. 회담을 3시간을 한들 5시간을 한들 북한의 핵 포기,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 백병규: 김영우 의원께서도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거의 핵을 완성한 단계이고 북한 스스로가 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어떤 답변을 가져와야 할까요?

◆ 김영우: 최소한 핵폐기라는 말을 듣고 와야 합니다. 핵폐기요. 왜냐하면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북한은 대내외에,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핵보유국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국제사회에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핵동결하겠다, 핵실험 이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또 대한민국도 5·24 조치 풀어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정말 반복적인,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또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이미 6차 핵실험까지 했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으면 더 이상 핵실험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보유국이 된 셈인데 이렇게 됐을 때 북미대화를 했을 때도 이제는 그냥 군축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한미 간에 동맹이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아주 불리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폐기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앞으로는 대화파들이 더욱더 위축될 거예요.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해야 한다, 평화적인 해결이 아닌 군사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겠죠. 그러면 더 위험한 코스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병규: 김영우 의원께서는 최소한 이번 특사단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 김영우: 네, 그게 핵심이죠.

◇ 백병규: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3단계 접근법’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2단계로 북핵 동결과 한미 제재 완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비핵화, 북핵폐기와 체제안전보장을 서로 맞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그게 1990년대에 다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북한에게 경제지원만 해주고 북한이 오히려 핵을 고도화하는 데 우리가 시간만 벌게 해준 건데. 90년대는 또 그렇다고 쳐도 그게 크게 위험한 어떤 도박은 아니었죠. 왜냐면 그때는 북한의 핵 기술수준이 저급한 수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중단한다든지 핵시설폐기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ICBM까지 개발했고, 또 6차 핵실험 하면 우리가 파키스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폭발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핵실험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죠.

◇ 백병규: 김영우 의원님, 결국 북미 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과거에 다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냐. 경수로도 지어주기로 했다가 하지 않고, 또 델타방코아시아 은행인가요. 금융제재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누구 잘못이냐를 가지고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이것은 시각의 차이기도 하고 또 팩트의 차이기도 한데, 일단 한반도 긴장 완화.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끊임없는 대남 도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경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땡깡이라고 봐야죠. 지금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폭파 사건, KAL기 폭파,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도발. 이런 것은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북한에서 비롯된 건데 이것을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불합리하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 백병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어떤 언질을 줬을까 싶긴 한데요. 만약 북한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면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그게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거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철저하게 방어훈련이고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데 동맹국이 동맹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연례적인 방어훈련을 북한의 비핵화하고, 지금 당장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이 무슨 핵실험 중단 정도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크게 손해 보는 거다.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북한이 핵폐기의 의지와 그 어떤 과정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보였을 때나 한 번 생각해봄직 할 카드지, 이걸 처음부터 그냥 북한이 핵실험 중단한다고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 이것은 북한에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 백병규: 4월에 바로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김영우: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왔지만, 주장해왔지만 자기들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 이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다. 늘 입버릇처럼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의 핵개발의 이유를 미국에 돌리는 거죠. 특히 한미동맹 이런 것에 돌리는 거죠. 미국 물러가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국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죠. 북한은 여태까지 대남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목적,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포기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북한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겠죠.

◇ 백병규: 자유한국당은 대북특사단 파견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괜히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 정부가 만약 특사단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우: 지금 우리가 드림팀을 꾸렸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의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력 완성,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선전을 해왔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물밑접촉이 필요하다

◆ 김영우: 그렇죠. 물밑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회담을 해야지, 이렇게 드림팀을 꾸려가지고는 별로 아마 우리가 가져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백병규: 어떤 점이 문제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 김영우: 지금 청와대에 전대협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열 몇 명이 포진해 있고, 북한의 핵, 북한의 위협을 정말 위협으로 생각할까,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대북관이 변화가 없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핵 폐기, 이런 의도,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