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무관용 원칙’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입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 버렸는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어 간 것이죠.
‘무관용 원칙’의 효과는 1994년 뉴욕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뉴욕시는 강력 범죄 소탕에 힘쓰기 보다는 지하철 내의 낙서를 지우고, 신호위반, 쓰레기 투기와 같은 경범죄를 적극 단속했는데요. 그 결과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뉴욕 시가 사용한 전략을 바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경범죄도 강력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