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서울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발표 등"-김홍래 기자 2/24(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입춘과 우수를 지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얘긴데요, 오늘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도 기왕이면 다가올 봄처럼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네, 저도 따뜻한 소식들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봄을 준비하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18년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1차 기본계획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접목해 인권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만드는 작업’을 해내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MC : 그러니까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권행정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복지가 동정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들도 당연히 마련됐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 중 장애인권 관련 정책분야의 경우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인권증진,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화사업 지속 추진, 그 다음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MC : 자기결정권과 탈시설,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그동안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들이군요.

답변 : 네,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박원순 시장 2기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를 참 많이 했구나 싶은 게, 사실 장애인들은 무조건 퍼주는 시혜보다는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골자가 바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MC : 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또 중요할텐데요.
답변 : 네, 서울시가 제시한 3가지 분야 중 먼저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의 경우는, 장애인마다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르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실행할 방침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확대하구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전 생애 지원서비스와 재활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한 만큼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MC : 두 번째 분야인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고 지역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5년이 ‘자립체험공간 확보와 탈시설 인식조성’의 1차 도입기였다면 앞으로 5년은 2차 발전기로, 탈시설을 좀 더 가속화하고 거주시설 변환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탈시설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각 시설별로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거주시설 변환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MC : 세 번 째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답변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은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단순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 예를 들어 버스정류소에서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이동편의 및 관광콘텐츠 개발, 그리고 유모차, 장애인, 여행객의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 나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배가된다고 하죠. 서울시의 인권정책이 잘 실현돼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벌써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계가 시청각장애인의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수어통역이 없는 화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 : 그렇죠? 사실 개막식의 경우 수많은 불꽃들이며 드론에 대한 아니운서의 설명, 아이스하키 여자단일팀, 인면조 등 화젯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이 모습을 제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MC :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없어설텐데... 정말 모든 방송이 아예 없었나요?

답변 : IOC위원장 연설 등 일부 연설 장면만 KBS가 수어통역을 했고, 그 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해설방송도 해설자들이 간단히 설명한 것 외 충분한 화면설명은 없었고요.

MC :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정말 올림픽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군요.

답변 : 네, 잠시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연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람들이 입장할 때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뿐더러 예술단 공연도 몇 명이 올라와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음악 소리만 들렸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조차도 “그들만의 축제”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7명의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지상파 3사 KBS, MBC, SBS와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서를 넣었습니다.

MC :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부디 내일 폐막식은 시청각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이기를 기대해보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 네,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문학인재 발굴 프로젝트 ‘제10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부문은 시와 동시의 운문부문과 단편소설, 동화, 수필의 산문 부문이구요, 주제는 ‘공항, 여행, 꿈을 주제로 삼아도 되구요, 아니면 자유주제도 괜찮습니다.
접수는 오는 4월 6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팩스 032-891-****번으로 하시면 되구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대상 1명에게 상장과 부상 200만원, 금상 2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150만원, 은상 3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70만원, 동상 3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30만원, 가작과 장려상 각 5명에게는 상장과 부상 20만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입상작은 ‘해누리문학’ 작품집으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MC : 상금이 꽤 많네요. 평소 글쓰기에 관심있으신 분들 시와 동시, 단편소설, 동화, 수필부문으로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 네, 접수가 4월 6일까지니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구요, 주제가 있긴 하지만 자유주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응모하셔서 글쓰기 실력도 뽐내고 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전화 032-88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C : ‘제10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2-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이번에는 대전장애인재활협회가 3월 2일까지 장애·비장애 통합합창단 ‘수시아청소년합창단’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수시아청소년합창단원은 주 1회 합창연습을 하구요, 초청 및 나눔 공연과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가 자격은 8세 이상 24세 미만의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누구나 해당되구요, 희망자는 대전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합합창단, 수시아청소년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전장애인재활협회 전화 042-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애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