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집안 단속 中 전인대...미국과 고래싸움 준비

[생생인터뷰] 집안 단속 中 전인대...미국과 고래싸움 준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많은 언론의 관심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할 개헌안 통과 예정도 되어 있고요. ‘황제의 등극, 시황제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계획도 나옵니다. 6.5% 안팎의 경제성장률 얘기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보복 등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반박, 중국의 대응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 경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판, 어떤 것을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전인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제목에 ‘황제 시대’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장기 집권 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 수장은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가 바로 국가 주석인데, 국가 주석이 명목상 국가 원수에 불과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명목상 국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의 최고지도자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는 게 맞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 주석 연임 규정이 묶여 있었어요.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당권만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국가 최고 지도자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집권, 어쩌면 제도적으로는 종신 집권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시진핑 현임 국가주석의 성과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화될지는 둘째 치고 다만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시진핑의 신시대, 여러 가지 청사진 외에도 평가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개막해서 11일에 헌법수정안 처리부터 20일 폐막까지 여정이 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앞서 헌법 얘기도 있지만 반부패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것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 강준영>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헌법 부분도 국가주석, 부주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진핑 사상을 당장 헌법에 삽입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부패사정정국을 계속 이끌기 위해서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에서 시범실시가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헌법조항에 처음으로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인데 헌법 조항에는 없었거든요.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영도한다는 구절을 집어넣어서 당이 바로 국가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헌법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겠죠.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빈곤 퇴치에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 애를 쓰겠다. 개혁개방을 지속해 금리 환율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고요. 특별히 공급측 개혁이 있습니다. 국유기업개혁모델인데,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로 개혁하겠다. 국유기업은 국가 것이잖아요. 국영뿐만 아니라 일부는 민영화할 수도 있고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혼합소유제로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올해도 변화 없이 GDP 대비 약 3%의 적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핵심적인 사항은 올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인대 핵심 내용입니다. 

◇ 김우성>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중국을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설명해주신 내용에 있을 텐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텐데요. 부패를 몰아내고 중화중심주의로 갈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경제성장률 6.5% 안팎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강준영> 사실 이번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요. 5년 전에 열린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더 이상 7% 지키기, 이런 것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지금이 13차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장률을 6.5%에서 7%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GDP 성장론, GDP가 얼마 올라야 하는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이제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계속 추구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6.5% 전후로 경제성장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의 근저에는 고도성장이 어려울 거라는 인식도 있고, 아직 구조조정,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흥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육성하겠다. 내수 쪽의 진작에 초점을 맞춰 가다 보니까 6.5% 정도 성장이 적당하다고 표현한 거고요. 중국이 2050년에 전면소강사회, 중산층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산해보면 1년에 6.5%성장이면 그 목표 달성이 무난하지 않는가 하는, 이미 10년 전에 계획된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수치 자체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은 6.5% 내외를 경제성장률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양이 아니라 GDP 규모가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은 끊임없이 경제나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견주어 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을 차지하는데요. 미국이 최근 무역전쟁을 거세게 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EU,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준영>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세계 2위의 명실상부한 경제실체가 됐죠. 미국과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부분 저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체제를 강화하니까 중국은 우리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우리를 밀어달라는 표현을 시진핑 주석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핵심은 자유무역, WTO 체제의 최대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마침 지금까지 통상압박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다가 최근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EU나 캐나다, 한국 등에서도 반미 보호무역 정서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전선 구축에도 용의하겠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조에 대한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전면적인 무역 통상 전쟁으로 가긴 쉽지 않습니다. 둘다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일정 부분 견제와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 미국 국채를 천천히 산다거나 매각한다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덤핑을 우리도 조사하겠다고 한다거나,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추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중심의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자기네가 이끌면서, 지금 회의를 10번 했는데도 답보 상태인데 이러한 기회에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방향 쪽으로 대미 대항 전선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중국이 보유한 달러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간 무역, 중국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체제를 키우는 반면 미국은 반대 입장에 서있는데요. 반대 상황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안보, 군사적 긴장감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신무기를 개발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제와 안보가 어우러지는 힘겨루기에 북한 문제까지 끼어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완화되거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전망이 있을까 걱정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강준영> 지금 당장으로는 일합을 겨뤄야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경우도 국제적 반발이 거세지만 지금 물러나는 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버텨볼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인데 특별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제로 해서 대중 통상 압박을 미국이 지금까지 짜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슈퍼301조라든지 232조항, 세이프가드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한데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간 이러한 무역 문제가 분쟁으로 격화되면 한국의 대중수출 70%가 중간재이고요.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중 압박 중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든지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면 우리가 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미중 간 협력 구도가 약간 틀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상당한 한국 정부로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 충격파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합을 겨뤄야 하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우리 입장.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