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Q & A“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Q & A“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개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하승수> 지금 위원이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헌법학계나 정치학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개헌과 관련해 여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33명으로 구성되어 헌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3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개헌안은 언제까지 만들 예정이십니까?

◆ 하승수> 3월 13일에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고요. 지난 2월 13일에 출범했고, 숨 가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바쁘시겠네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하승수>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개헌특위에서 논의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자료들과 기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나온 개헌안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심으로 밟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개헌안이 사실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도 포함된 게 헌법 조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계획이신가요?

◆ 하승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헌법이라고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개헌안 내용에 시민들께서 생소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도 남기고 댓글도 다실 수 있도록 했고요. 개통한 다음 20만 명 이상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은 한계가 있기에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민토론회를 어제부터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라서 지난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800명 시민들,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민토론회를 어제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개헌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나 학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정당 중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개헌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취지는 공감하고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투명성과 정통성을 가지려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되거나 갈등이 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하승수> 사실 개헌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외국에서도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전과 광주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200명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였는데, 거의 6시간 반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개헌 내용이 이런 것인 줄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고, 의견도 직접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답답한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시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충분히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이나 실질적인 문제나 쟁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권력의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를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갈 것이냐. 정부 형태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하승수> 특위에서도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어제 토론회에서도 두 시간을 할애해 국무총리 선임 방식이 사실 쟁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요즘 논쟁이 많은데요. 그 차이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택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숙의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밟았고요.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2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시민들께서 권력이 분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권력을 분산하되 대통령제로 분산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여러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정답이 꼭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토론하고, 정치권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숙의형 시민토론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숙의형 토론하시든 직접 민주주의식으로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시는 가운데 정부 형태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모순적이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분산했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권력분산이 맞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설명해주시고 토론해야 하는 방법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하승수>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제한하고 감사원도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요. 사실 시민들께서도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큰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해야 하기에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체제를 취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토의를 해나가며 답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가 만일 의원내각제로 가고자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국가관, 전문성, 의회 활동에 대한 가치관 등이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어제도 국무총리 선임 방식을 국회 선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대통령 임명 방식을 유지할 거냐에 대해 토론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국회에 대한 불신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국회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더 많은 권한을 국회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은, 저희 토론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국회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그 정도로 현명하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개혁은 헌법을 고쳐서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 개혁은 국회 개혁대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합의해서 할 수 있을지 정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모든 정치적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져야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되거나 내용이 나오면 손가락 끝을 대통령과 정부 쪽에 둔단 말이죠. 국민들께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만큼은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하승수> 네, 시민들께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정당들이 지금보다는 정당개혁이 되어서 어쨌든 유권자들도 투표를 잘 해야겠지만,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나 정당들이 책임 있게 정치하고 유권자들도 그에 맞게 책임 있게 투표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대의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 등이 논의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 위임해야 하지만, 그래도 잘못하는 사람들 쫓아내거나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헌법안, 법률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들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0324번 님, “개헌 꼭 해야 합니까?”라고 하셨어요. 

◆ 하승수> 어쨌든 30년 동안 개헌을 못하고 있었고요. 이번 개헌이 정치권에서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기본권 중에서도 안전권 같은 것도 있고요. 노동자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많이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를 얼마 전 찾아왔는데요. 지금 헌법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장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표현이지만, 약자들의 권리를 헌법이 더 많이 보장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저는 30년 동안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드문 사례라서, 어렵더라도 개헌을 하긴 해야 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정부형태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민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론해보면 현명한 결론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토론하고 시민들과 나누시는 내용이 어떻게 이번 개헌안에 반영되나요?

◆ 하승수>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건 아닌데요. 특히 숙의 토론회 경우 토론회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과 토론 후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읽어내려고 하고요. 읽어낸 것들을 최대한 개헌안 작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큰 방향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서 개헌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0507번 님, “만약 개정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면 현 문재인 대통령 중임이 가능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하승수> 그건 우리 헌법에서 안 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하는 건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진 않고요. 지금 헌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미래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가 어떤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권리들을 보장받고 또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 것인가,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개헌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일시에 소멸되면서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합니까?

◆ 하승수> 아닙니다. 지금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시행 시기 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당장 현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다음 번에 뽑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부터는 새로운 헌법 적용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아마도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통과될 것인지, 산통을 겪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시간 민의도 들으시는데, 조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100명 정도가 반대하면 국민투표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하승수> 저는 야당의 주장이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선을 찾아내는 게 제가 활동하는 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한꺼번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활동하는 특위에서도 저도 노력하고 특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안 서둘러달라는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십니까?

◆ 하승수> 저는 어쨌든 개헌 자체는 작년 1년 동안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국정 농단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고 나섰을 때 개헌 논의가 시작됐는데, 1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대통령이 굳이 개헌안을 발의 안 해도 된다는 게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일이 촉발하게 대통령이 발의까지 준비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곽수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논의를 위해서 5당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국회 내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자문위원이라고 하셨나요, 그쪽에서 개헌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조항에서 ‘자유’ 자를 빼는 내용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내용입니까?

◆ 하승수> 그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저희 특위에서는 아직 그러한 내용에 대해 확정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국회 개헌특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약간 잘못 이해된 것 같고요. 아직 저희 특위에서는 그런 안에 대해 나온 게 없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2.28 기념식을 하셨고, 어제는 3.1절 기념식, 5월이면 5.18 광주를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화, 혁명적 사건들이 역사에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겠다, 촛불 혁명도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민의를 청취하시다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하승수>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게, 동의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촛불혁명을 넣는다는 건 저희 특위에서도 전혀 확정된 바 없는 이야기라서, 좀 더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인권 문제, 하승수 변호사께서도 고민해주셔야 할 부분이, 헌법 3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변했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 어떤 면에 개헌안이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하승수> 특위에서 쓰고 있는 슬로건이, ‘내 삶을 위한 개헌’입니다.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삶이 무언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정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우리 삶을 좀 더 낫게 변화시키려면 지방 분권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가 제대로 개혁되려면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정부 형태를 좀 더 민주적으로 손보고 선거제도 같은 것도 손보고요. 크게 보면 우리 삶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게 이번 개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이 개헌안 안에 한꺼번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신 것 같은데요. 촛불혁명을 강조하셔서, 제가 앞서 우리나라 의병 활동, 촛불혁명의 본질이 그런 곳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촛불혁명을 개헌안에 넣기엔 아직은 논리나 이론이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는 심사숙고 중입니다. 아직까지 안이 나온 게 아니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드는 중이기에 오늘 주신 말씀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